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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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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 경우 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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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발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량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공장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동기술(Auto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 등의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가 혼용 관리되며 열악한 제조환경에서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영관리지표에 따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생산성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 융합의 스마트공장을 정부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능력에 따라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ESG, 산업안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부, 국회 등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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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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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 정보통신(IT), 첨단 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중기부 35개, 환경부 35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를 선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추진되는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