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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한,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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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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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중소기업,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 강화되고 있지만, 평가기준 정보와 지원은 부족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3일(금)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급망(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대응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20.0%는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요구한 거래처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특히,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해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66.1%에 달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ESG 경영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순으로 나타나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음’(64.5%),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됨’(16.9%) 순으로 조사되어 현실적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ESG 경영 지원 사항으로 ‘ESG 경영 시설(예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안전장비·폐수처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을 28.8%로 꼽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국내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자가진단 설문을 실시하며 향후 구매정책에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부담됨”, “지원 사항은 교육 자료나 시중은행 ESG 우대상품 등을 안내하는 정도”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 추세임을 볼 때,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ESG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중기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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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국전력과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를통해 한전과의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을 포함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中企협동조합과 한전과 거래 중인 中企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전은 ‘물가변동제도*’ 설명과 함께 친환경 기자재 비용 반영 등 새로운 제도를 공유하며 중소기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한전은 지난해 물가변동제도를 통해 신청된 494건 중 492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했고,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및 협력업체 편의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칭)물가변동 자동조정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관련 업종별 현안을 설명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수준은 소폭에 불과하다며 현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중소기업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은 “중소기업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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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현대자동차,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MOU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현대자동차(사장 장재훈·이동석)는 5월 31일(화)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봐 ESG 동반성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이 경형SUV 캐스퍼와 캐스퍼밴을 구매하면 ▲맞춤형 저금리 할부 제공 ▲특별카드 프로모션(20만원 캐시백) ▲캐스퍼밴 구매시 계약금 일부 지우너(1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한 초보 사업자는 거치형 할부(6개월동안 월 납입금 제로) ▲향후 목돈이 들어올 사업자는 유예형 할부(월 납입금 9만원대) ▲안정기에 접어든 베테랑 사업자는 표준형 할부(연 1%대 저금리)가 있어 구매자 본인의 금융 조달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카셰어링 플랫폼(쏘카, 그린카)을 이용해 캐스퍼를 2시간 시승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제공해 노란우산 가입자도 캐스퍼를 무료 시승해볼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의 목적이 주주가치 극대화였다면, 이제는 주주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공익 추구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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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을 개발 및 제정하고자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10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11(월)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협약체결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5년간 총 8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전년도 사업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플라스틱 골판 상자, 전통 생활 도자기류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준 높은 표준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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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 스마트시티 전시회」 한국관 파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26(목)~ 28(토)까지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SMART CITY ASIA 2022」에 국내 중소기업 23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수출 성장성,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국내·외 여러 전문 전시회에서 기술력으로 호평을 받아온 업체들로 ▲와따(공간인식 데이터플랫폼) ▲새눈(스마트통합관제) ▲트위니(자율주행로봇) ▲우경정보기술(AI기반 보안솔루션) 등 23개사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주목하고, 지난 2018년 스마트시티 개발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각 지역별로 여러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 참가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인지도 확대 및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선점 차원에서 효과적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후원하고, 스마트홈,스마트에너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스마트시티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베트남 유일의 스마트시티 전문 전시회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베트남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으로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인 만큼 한국관 참여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먼저, 참여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극대화를 위해 전시회 2주 전 참여기업별 1:1 맞춤형 B2B 화상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와 사전 온라인 상담을 했으며, 이후 바이어가 전시회 기간 직접 한국관을 방문해 대면 수출상담을 추가로 진행했다. ㅇ 또한, 스마트시티 산업의 특성을 살려 B2B뿐만 아니라 B2G 마케팅 전략을강화해 정보통신진흥원과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베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관을 찾는 해외바이어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업의 제품 디스플레이 및 영상 콘텐츠 홍보뿐만 아니라,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3D 홀로그램 모형 등을 활용해 강화된 전시 홍보전략을 펼쳤다.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그동안 코로나 펜데믹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를 통한 수출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전 세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에게 ‘코리아프리미엄’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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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수준별 차등지원 필요▲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전략(스마트공장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스마트공장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도수준 기업대상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적용지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추진 ▲스마트공장을 통한 ESG 관리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정책 수립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 ▲엄정훈㈜아이리녹스 대표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필 교수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4단계(전사적 실현목표 구체화, 인적자원 확보, 영향 작은 부분부터 개선, 고객서비스 확대하는 비즈니스모델)접근을 제시했다. 엄정훈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되기 위해서는 업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ㅇ 이중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취약한 보안역량으로 기술유출 등의 피해에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 운영 및 자금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구 단장은 자체 전산구축, 보완시스템 도입 등에 들어가는 ICT제반비용 절감을 위한 해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조했다. 또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유망 신기술 중 메타버스는 시각화 기술보다 생산현장의 상황을동일하게 구현하는 모델링 기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기존 다수기업 대상 보급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디지털전환 정책에서 점차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수준별 차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도 수준의 기업은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초수준 기업에는 기본 지원에 집중하는 투트랙(Two-Track)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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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업계 “탄소중립 이행 위해 시설전환 지원 등 절실”▲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위원장인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임재현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업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과 비금속 광물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이 진행됐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의 녹색 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구체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와 융자 지원규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시설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제값받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제조원가 급등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수요처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거래 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원사에서 LNG나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데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탄소 저감시설이나 연료전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비금속광물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ESG 경영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영세한 비금속광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추세 속에서 고탄소 업종인 비금속광물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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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