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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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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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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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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지역별 중소기업 ESG 무료교육 실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 34회 중소기업주간(매년 5월 셋째주)을 맞아 지역별 중소기업 ESG 교육을 실시한다고 5월 12일(목)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무료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인식확산 교육을 13개 지역 본부 및 600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지역·업종별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까지 충북·대구·광주 등 지역별 설명회 5차례 및 협동조합을 통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3차례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중소기업주간(5.16~20)에는 5월 17일(화) 대전·전북을 시작으로, 5월 18일(수) 경남, 5월 19일(목) 부산, 5월 20일(금) 제주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 모집·안내 중이다. 동 교육은 ESG 개념, 최신동향, 대응방안, 온실가스 저감 및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경영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6~8월 중에는 권역별(충청·영남·호남·수도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ESG팀(02-2124-3158)으로 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새 정부에서도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 아직은 생소한 ESG 경영을 지방 소재 기업에게도 전파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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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기업은행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MOU▲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5월 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 3,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고객 대상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년간 1,500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매칭, 총 2,500억원을 조성해 올해 3월 말 기준 약 4,000건의 금리우대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가 추가 500억원을 증액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500억원을 매칭, 총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시행해 노란우산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별 여신금리에서 0.54%p를 감면하고, ESG 교육을 이수한 업체의 경우 최대 0.7%p까지 감면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노란우산 고객이면 누구나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업은행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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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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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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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업계 10곳 중 7곳 이상이 KC인증제도가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4일~4월 8일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결과를 5월 1일(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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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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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마이다스인,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 MOU체결▲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마이다스인(회장 이형우)과 4.20(수) ㈜마이다스인 판교 본사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AI기반 일자리 매칭 기능을 탑재해 일하기 좋은 기업과 일하고 싶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AI기반 일자리 매칭’은 구직자의 역량과 구인기업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적성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매칭하는 서비스다. 업무협약 세부내용으로 ▲중소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매칭 활성화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용채용관 구축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양 기관 플랫폼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 등을 담았으며, 향후 세부계획을 마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을 통해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구인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우 ㈜마이다스인 회장은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우수한 중소기업과 좋은 인재를 연결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신규 채용인력의 직무만족도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