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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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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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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지역별 식품업체 대상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1월 1~2주에 걸쳐 지역 소재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다양한 업계의 동향과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인지원과 대구지원에서 관할 지역 소재 해썹 인증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인지원에서는 3일 현장소통 간담회 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분야별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7일 대구지원에서는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대구우수식품 생산업체 9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을 안내하고 인증업체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우수식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0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 됐고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해썹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는 해썹인증원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식품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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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보고서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 필요”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80백만 km의 전력망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기 수요 증가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가운데,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핵심 표준으로 인정받는 IEC 61850 표준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에너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전력 인프라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며,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이다. 해당 표준은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서로, 재생 에너지의 전력망 통합과 함께 자동화 및 자동생성 프로세스 개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IEC는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표준화를 위해 SyC Smart Energ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위원회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급격한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국제 표준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EA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력망이 고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고 속에서 IEC의 표준화 노력은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전력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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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수력원자력과 청정수소 생산 표준화 위해 협력하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청정수소 생산 표준 기반 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정수소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의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청정수소의 생산 과정과 사용에 있어서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증과 표준 마련은 필수적이다. 청정수소에 대한 핵심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KTR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뜻을 모아 협력하고 있다. 청정수소 발전의 뜻을 함께한 KTR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청정수소 활용을 위한 제도 및 표준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실증사업 ▲탄소감축 효과 평가 및 검증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TR은 지난 1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내년 도입될 청정수소 인증에 공동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정수소의 실증사업 평가를 위한 협력 체계도 마련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전성규 부원장은 “KTR은 UN과 정부가 인정한 한국 대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검인증기관이자 국내 1호 탄소발자국 KOLAS 검증기관”이라며 “KTR의 검인증 노하우와 표준화 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 청정수소 사업화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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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수소얼라이언스와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 산업 발전 이끈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수소융합언라이언스와 손을 잡았다. 내년에 도입될 청정수소 인증에 대비하고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수) 서울 서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의실에서 문재도 회장과 청정수소 인증 인프라 구축 및 수소 인증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정부와 업계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수소에너지 확산, 관련 산업 육성, 국제협력 확대, 정책수립 및 법 제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TR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LCI(Life Cycle Inventory, 전 과정 목록자료) DB 구축에 함께 나선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원료 등 수소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DB 구축은 24년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임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 인증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보도자료 (2023.04.17.)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정수소를 둘러싼 인증 동향 및 정보 교환과 더불어,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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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⑰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과 관련된 세션은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표준 사용자의 세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토론이 이뤄졌다.참석자들은 표준 조직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시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표준이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 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청중의 프로필, 고객의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피드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모델과 생태계 매핑이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이 지혜인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를 지속적인 관련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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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만으로 전기차충전기 미국인증 획득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배경수 대영채비㈜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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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도량형위 물질량자문위원회 개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7일부터 10일까지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산하 물질량자문위원회(CCQM)의 연례 가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 측정표준을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IPM은 전 세계 측정표준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산하에 전기, 시간 등 국제단위계를 관장하는 10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CCQM은 화학, 의료, 바이오 등 인류 삶의 질과 직결된 국제 과학기술 현안을 협의해 CIPM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1개국에서 125명의 바이오 분야 측정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핵산, 단백질, 세포 등 3개 실무분과별로 기술적인 논의를 거친 후 셋째 날 전체 회의를 통해 새로운 팬데믹 발생 시 대응 방안, 첨단바이오 산업계와의 발맞추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3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는 분야별 측정기술을 융합해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과 수립 후 10년 만에 최초 개최됐다. CCQM 회의의 국내 개최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에 더해 전 세계 표준기관 중에서도 독보적인 KRISS의 첨단바이오 측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KRISS는 CCQM의 창립 멤버로서 각국 표준기관 간 국제비교를 적극 주관하며 바이오물질 측정표준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왔다. KRISS 바이오분석표준그룹 박상열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CIPM 위원이자 CCQM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상열 책임연구원은 “이번 회의 개최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KRISS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민 KRISS 원장은 “전 세계 표준기관 바이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이번 행사는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 측정표준을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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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⑯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와 관련한 세션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에릭 바이크스트룀(Erik Wijkström) 패널리스트는 신뢰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무역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저명한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제 표준이 단편화된 환경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신뢰와 성실성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을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정책에 통합하면 지속가능한 무역을 가속화하고 각 국가에서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