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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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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국표원,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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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버스 주요 수요처인 주요 지자체와 전국버스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을 비롯해 수소 화물차 수요처인 현대 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가 참석한다. 또한, 수소차 제작사(현대차),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사업자(SK E&S 등)와 홍보 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해 수소 상용차 보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운영계획 발표, ▲수소 버스 보급 우수사례 발표(신백승여행사), ▲수소 화물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현대 글로비스),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된다. 올해 3월 14일에 출범한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은 수소 상용차의 초기 수요를 발굴하여, 올해 수소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원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초 인천시 일대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1호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해 영업 중인 신백승여행사와 수소 화물차의 정식 출시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1년 이상 운행한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 발표는 수소 상용차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한 주요 운수사와 물류사는 ▲수소 상용차의 구매비·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균등한 보증기간 연장, ▲수소 충전소 이용 편의 제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수소 상용차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소 상용차 보급 의지가 있는 운수 및 물류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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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 공식 지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적 관점의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KRISS는 작년 9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과 관련 기술 동향조사에 더해 양자 분야 전문가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식 지정은 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기반 확보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가 명실공히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아우르는 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는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식 출범을 기점으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과 산학연 교류를 통한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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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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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 공식 지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적 관점의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KRISS는 지난해 9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과 관련 기술 동향조사에 더해 양자 분야 전문가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식 지정은 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기반 확보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아우르는 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는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식 출범을 기점으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과 산•학•연 교류를 통한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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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목)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수)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2. 23.(목) 16:00 / 한국표준협회 -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관련 기업 10개 사(社), 시험인증연구원 5개 기관 등 - (주요내용) 해외인증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소개 및 시연회, 지원방안 의견수렴 등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수출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구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은 설계·구축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 예정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해외인증 관련 주요 애로사항 > - (정보 부족)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으로 검색시간 과다 소요,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관 등 파악 어려움 - (비용 부담) 해외인증 취득 전(前)·후(後) 비용 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전문인력 부족)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 표준인증 현장교육·점검·진단 등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월)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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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민관 협의체 궤도에 올라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이 참여한다. 협약식 이후, 한화진 장관이 주재하는 '녹색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환경부의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주가 임박한 기업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발굴 및 사업화 등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의 출범으로 정부, 기업, 수출금융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해외 진출 여건에 맞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기업과 1대1 전략회의를 통해 신규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해외 현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3일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에만 20조 원 규모의 수주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계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노하우)을 국내에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후·환경위기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경쟁력이 되었고 전 세계가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친환경 산업(그린오션)' 선점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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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월 18일(수)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27.) ** 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 협의체는 「해외인증 지원단」 출범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및 시험인증 연구원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특히,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은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①해외인증 통합정보 제공 (국가별·품목별 등 구분), ②해외인증 기업애로 통합처리, ③교육·컨설팅,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⑤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으로 해외인증 취득 전(全)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및 포털 구축 계획 등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출업계가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인증 정보와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고 비용 지원을 하는 등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원스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와 해외인증 지원단 조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해외인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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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