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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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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0.18(화) 오후,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금번 경협위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먼저 양국의 신정부 출범 등 경협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앞둔 ‘한-필리핀 FTA’를 양국의 경협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핵심 원자재, 원전 및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원전 재개를 위한 양국의 원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측은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FTA 활용설명회 공동 개최 및 필리핀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한-필 FTA를 기업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 검역협상 중인 농산물 교역품목(아보카도 등)도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형, 농기계, 식품 등 한-필 산업기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전기차 개발·실증 및 필리핀 노후 대중 교통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금번 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 기업간 교류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애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은 교역액 1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3백여개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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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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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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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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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8월 9일(미국 시간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표준포럼」을 미국표준원(ANSI)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 표준포럼은 올 6월 개최한 한-중-일 동북아표준포럼에 이어 개최하는 포럼으로 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분야 표준협력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하루 앞선 8월 8일에는 「제2차 한-미 표준협력대화(S-Dialogue)」를 열어, 양국 표준화 기관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논의했다.한미 양국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2월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을 출범했으며, 양국 교차 개최 원칙에 따라 제2차 표준협력대화 및 포럼을 미국 현지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한국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제표준화 상호공조 등을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선, 8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표준협력대화에서 양국은 국가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표준협력 사업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양국의 기여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전주기 표준교육, 표준 학사과정 등 우리나라 표준교육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표준올림피아드”와 같은 모범사례는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9일 표준포럼에서는 양국의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기술분야 기술정책과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반도체 표준화 동향 및 IEC 활동‘이란 주제로 좌성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반도체산업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박성수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의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은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ANSI 국제정책 자문그룹 의장)가 미국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펫 발드(Pat Baird, Philips 글로벌소프트 표준총괄) 등 4인은 인공지능, 그린빌딩, 청정에너지, 미래교통 등에서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양국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제언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데 미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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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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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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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하기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나 산업기술협력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바라카 원전, 유전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핵심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전환, 이러닝,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UAE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 중인 미래세대를 위한 50주년 프로젝트에도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UAE측은 디지털전환, 개인정보·보호,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체결한 ‘한-UAE 산업기술협력 MOU’에 따른 7개 협력 분과*를 본격 가동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년 말 「제1차 장관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18. 3)인 UAE가 한국에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 모빌리티 등 잠재적 수소 수요가 높은 반면,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생산-도입-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3.11) 개최국인 UAE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사업에 수소 모빌리티 보급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자베르 장관을 비롯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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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