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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립표준화기구 NBN, 2003년 4월 3일 표준화법에 의해 설립▲ 전기기술위원회(Belgisch Elektrotechnisch Comité, BEC) [출처=홈페이지] 벨기에 국립표준화기구 NBN(Bureau voor Normalisatie/Bureau de Normalisation)은 2003년 4월 3일 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됐다.2003년 5월 27일 벨기에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됐으며 벨기에 표준의 초안 작성 및 발행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표준화법을 제정한 목적은 표준화 활동을 분야별 사업자에게 위탁 및 분산시키는 것이다.2004년 10월 21일 왕실령은 분야별 표준화 활동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 부문별 운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벨기에 산업의 표준화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 운영자와 산업 부문 간 접촉을 개선했다. NBN은 국가 수준, 유럽 수준, 세계 수준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국제 표준에 최대한 가까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BN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원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의 일원으로서 유럽 수준에서 벨기에를 대표한다.NBN은 전기 분야 표준은 국립표준화기구인 NBN에서 벨기에 전기기술위원회(Belgisch Elektrotechnisch Comité, BEC)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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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철도연합(UIC),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 발행중국 국가철도국(National Railway Administration, NRA)에 따르면 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이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high-speed railway standards)을 발행했다.중국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최근 국제 철도연합이 발행한 '고속 철도-인프라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s - Infrastructure)' 표준은 고속철도 건설 관련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이 표준은 지난 4년간의 연구끝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전문가 20여명이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2020년 출범한 '고속철도 설계-신호 및 통신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 - Signaling and Communication)에 이은 두 번째 국제 고속철도 표준이다.고속철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고 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고속철도 노선, 교량, 터널, 역사, 플랫폼에 대한 일반 설계의 솔루션에 초첨을 맟췄다.국제철도연합은 1992년 프랑스에서 설립됐으며 70개의 회원과 20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NGO 단체이다. 국가철도국(NRA)는 국제철도연합(UIC)와 협력해 오고 있으며 31개의 표준을 제정했다.2023년 4월 한국 서울에서 IT 기술 기반 철도 승객 서비스에 관한 UIC-KORAIL Training Session 20222이 개최될 예정이다.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의 2022년 하반기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8일 09:00~12:00(파리 기준) 온라인으로 IRRB 웹이너-철도 운영, 유지 및 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다.2022년 9월 13일~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속철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두 번째 국제 워크샵이 오픈된다. 10월 17일~20일까지 두 번째 아프리카 철도 디지털 회의는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다.2022년 10월 25일 2nd Edition of the UIC Standardisation Awards(온라인), 10월 28일 'The Cool Rail Project'(프랑스 파리 UIC 본부), 11월 30일~12월 2일 '6th UIC World Congress on Rail Training 2022'(프랑스 파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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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앙골라표준화품질원(IANORQ), 1996년 산업부 주관으로 설립앙골라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표준화품질원(Instituto Angolano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ANORQ)은 1996년 산업부 주관으로 설립됐다.국가 품질 제도의 홍보, 구성, 개발 분야에서 정책결정자의 정책 실행을 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 품질 정책의 원활할 운영을 보장하며 대통령령 N. º103/15를 따르고 있다.IANORQ의 비전은 앙골라 사회의 질 높은 문화를 알리고 국가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 축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또한 IANORQ의 임무는 사회적 책임있는 성과와 서비스 제공의 우수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및 신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품질 정책의 규제와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IANORQ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표준의 판매, 계측기의 도량형 검증, 전기 케이블의 수입 승인 등이다. 관리 시스템 분야의 관리자와 감사자, 교육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제품의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앙골라에서 제조된 제품과 서비스, 수입품 등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표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선명성을 높이고 보다 간소화된 수출 촉진이 가능해진다.IANORQ은 다른 SADC 국가 및 ISO, IEC, CODEX 등 국제 표준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의견 청취를 위해 회람되고 있는 요오드화 소금,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 가루 등 다수의 국가 표준 초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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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ESG 공시 표준 조정을 위한 WG 및 SSAF 구성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2년 4월 국가 특별 ESG 공시 표준 조정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포럼 구성을 발표했다.지속가능성 표준 자문 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은 2022년말 구성될 예정이다. 즉시 구성되는 관할권을 대표하는 워킹그룹은 ISSB가 ESG 공시 표준의 글로벌 기준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목표를 당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ISSB는 2022년 3월 최초 두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중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일반 요구사항 표준)에 관한 IFRS1이다. 두번째는 기후 관련 공시(기후 표준)에 관한 IFRS 2이다.ISSB는 2021년 11월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ESG와 관련된 추가 주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추가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추가 주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환경 영향 등이다. 2022년 하반기에 향후 표준 설정 우선 순위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ISSB의 핵심 과제는 ISSB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채택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별 ESG 보고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다.많은 주요 글로벌 경제의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비교 가능한 고품질 ESG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U 등에는 ESG 공시 요건에 부과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 규제, 기타 제안서 등이 제출돼 있다.ISSB의 표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후 규칙,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비교할 수 없는 ESG 공시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에 ISSB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대화를 통해 ESG 공시 규정을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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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개정 절차에 착수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GOTS 자문위원회와의 협의와 지시에 따라 GOTS 표준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정 프로세스는 새로 개발된 표준 설정 절차(Standard Setting Procedure, SSP)를 따르며 각 개정사항에 대한 특별 표준 개정 위원회(Standard Revision Committee, SRC)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준 개정 위원회(SRC)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참조 조건에 기반해 작업하고 개정된 표준을 결정하게 된다.회원 선정은 GOTS 이해관계자 식별 문서에 따르며 개정 초안은 개정 과정 중 공개적인 상담과 코멘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GOTS 버전 7.0에 대한 SRC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1. 2022년 3월/4월 GOTS SRC 구성2. 2022년 3월 공개 협의를 위한 1차 개정 초안 발표3. 발표 후 첫 공개 협의 기간 60일4. 2022년 5월 ~ 8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5. 2022년 9월 공개 협의를 위한 2차 개정 초안 공개6. 발표 후 2차 공개 협의 기간 30일7. 2022년 10월 ~ 11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8. 2023년 2월 GOTS 버전 7.0 완료9. 2023년 3월 GOTS 버전 7.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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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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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연말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 표준 제출 예상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 표준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국내 표준 초안 위원회와 일본 차데모 어소시에이션(CHAdeMO Association)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2개 조직에는 전기자동차를 제조하는 마힌드라 전기와 마루티 스즈키가 참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설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일본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CHAdeMO의 표준을 적용한다면 충전소 설치 비용을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일본 CHAdeMO는 전기자동차를 제조하는 닛산자동차,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해 5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전 시설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충전설비를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지난 2~3년 동안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설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는 자체 충전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표준 충전설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전체 등록된 휘발유 및 디젤 차량 1831만2760대 중 1.7%만이 전기자동차이다.참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10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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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표준 제정 절차와 요건▲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 제정을 위한 제안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다.표준개발 프로세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 문서가 없다면 표준을 개발하는 초기 프로세스부터 시작된다. 표준은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개발된다.국가적으로 보면 SCC는 캐나다국가표준(NSCs)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에 권한을 부여했다.국제적으로 표준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의 기술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다.캐나다는 자체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표준개발기구(SDOs)는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기술위원회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의견을 제시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전문 지식을 얻는 혜택을 받는다.SCC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을 검토해 승인한다. 국가표준은 최선의 국제표준 개발을 활용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표준 개발 프로세는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필요성의 확인 △기존 표준의 검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교류 △프로젝트의 일반 공개 △기술 전문가에 의한 표준 개발 △제안된 표준이 공중 검토 △기술위원회에 의한 수정 및 보완 △국가표준위원회에서 투표 및 승인 △표준 발간 △국가표준위원회의 유지보수 등이다.SCC가 표준개발기구가 제안한 표준을 인정하려면 기술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한 위원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일반에 공개하고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 표준과 외국 표준과 일치해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대개 5년 주기로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표준을 변경해야 한다.캐나다에서 제정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ISO 및 ICE와 협력해야 한다. SCC는 국제 표준이 요구 & 가이드-참여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국제표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제시된 기준은 통상에 기여, 국가경제의 진화, 소비자 지원, 근로자와 일반인의 보건·안전·복지의 증진, 지속가능성장의 지원, 정부정책의 지원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표준의 확인과 제안, 최소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제안 승인,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술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개발, 초안 문서의 의견 청취, 최종 산출물에 대한 승인 투표, 승인된 문서의 발간, 문서의 유지 등을 포함한다.SCC는 다양한 소위원회(mirror committees, MCs)를 구성해 표준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관련 주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산업과 상업 전문가,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소비자와 공공 이해단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학술 및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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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화장품 안전 및 기술 표준(STSC 2022) 초안 공개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国家药品监督管理局)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안전 및 기술 표준(STSC 2022)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2015 버전을 대체하기 위해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버전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화장품 안전 및 기술 표준(STSC)은 1989년 공포된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에 근거를 둔다. 2015년 화장품 안전 및 기술 표준(STSC 2015)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 감독 및 테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 표준이다.일반 안전 기준(금지·제한·허용 성분 및 화장품 테스트 방법)을 지정한다. STSC 2022는 STSC 2015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계승한다.다만 현재 감독 관행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수정하고, STSC 2015의 이전 수정사항을 통합하며, 일부 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 및 개선을 포함한다. 참고로 STSC 2022 주요 챕터는 다음과 같다.1장 - 개요2장 - 화장품에 사용되는 금지·제한 성분3장 - 화장품에 사용되는 허용 성분4장 - 물리적 및 화학적 테스트 방법5장 - 미생물학적 시험 방법6장 - 독성 시험 방법7장 - 인체 안전성 시험 방법8장 - 인체 효능 평가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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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국가별 ESG 보고 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WG 및 포럼 구성 발표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국가별 ESG 보고 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워킹그룹(WG)과 포럼(Forum) 구성을 발표했다.지속가능성 표준 자문 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은 올해 말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할권 대표 워킹그룹은 즉시 구성된다.SSAF와 WG는 ISSB가 널리 인증되는 ESG 공개 표준의 글로벌 기준선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당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기 기후 요건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ISSB가 발표한 두 기관의 구성은 ESG 공개 표준 개발을 위한 ISSB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ISSB Standards) 및 지속적인 관할권 이니셔티브 간 향상된 호환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ISSB는 다수 국가들이 관할권별 보고 표준을 여전히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ISSB와 국가 규제기관이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 각각의 표준 간 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ISSB뿐 아니라 국가 규제당국에 도움이 되며 ESG 공개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그들의 관할권 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특정 관할구역은 공개적으로 ISSB 표준의 지지 또는 승인을 표명했다. 2021년 10월 영국은 ISSB가 제안된 ESG 공개 제도를 뒷받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EC는 제안된 기후 규칙에 관한 협의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대체 보고 프레임워크의 잠재적 기반에 대해 문의 시 ISSB를 예시 기관으로 특별히 명명했다.따라서 ISSB는 광범위하게 국가들과 정기적인 대화 및 높은 수준의 조언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분기 내 SSAF를 구성할 예정이다.참고로 ISSB는 2021년 11월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ISSB는 2022년 3월 최초 2가지 표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인 일반 요구사항 표준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기후 표준 IFRS S2이다.ISSB의 표준이 국제적인 인증과 채택이 되게 하는 ISSB의 핵심 과제는 관할권별 ESG 보고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다.ISSB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환경 영향 등 ESG 관련 많은 주제들을 기반으로 다수의 추가 표준을 제작할 계획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미래 표준 설정 우선순위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