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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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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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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엔데믹 이후 HR 트렌드 보고서 발간한국표준협회는 미국인재개발협회에서 개최하는 인사(HR) 컨퍼러스인 ATD ICE(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에 참가 후 엔데믹(풍토병화) 이후의 주요 HR 트렌드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엔데믹 리더십 ▲워크플로우 러닝 ▲하이브리드 워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AI&챗GPT 등 5개 키워드로 ATD ICE를 정리했으며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키워드 중 하나인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해 연수단 메인 코디네이터인 박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코로나가 산업 전반에 변화와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조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워크플로우 러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크플로우 러닝이란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중 학습을 지속적으로 경험시키는 일련의 학습 생태계를 뜻한다. 이를 위해 공평한 교육 경험 제공과 학습 결과의 비즈니스화를 공유하는 학습 여정 설계가 필요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학습여정이 설계된 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워크플로우 러닝 도입을 지원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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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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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PP심사 수수료 감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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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한국제품안전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을 받아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용품 안전과 안전경영’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및 여가 활동 재개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제품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망 ▲소비자제품안전 ▲스포츠안전과 스포츠용품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방안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더불어 제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안전관리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이행과정에서 제품안전학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품안전학회에서는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올해로 학회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진종욱 국표원장, 김민선 한국제품안전학회장, 이종영 초대 학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등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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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화장품 수출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하여 중국 시험인증기관과 2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식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국가표준(GB) 및 허가 등록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협약은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과 진행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SQI 왕후(WANG HU)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은 중국 정부 시장감독관리국 산하 종합시험소 기관으로, 식품, 화장품, 소비재, 건축, 방직물, 전기전자, 계량 등 시험서비스 제공한다. 업무협약 지원 대상인 중국 국가표준(GB)는 국가 표준총국이 관리하는 국민 경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표준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은 반드시 위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또다른 업무협약은 30일, 중국 청도 TCQC(청도해관기술중심)과 진행된다. KTR은 TCQC와 함께 화장품 시험 및 허가 등록 서비스 확대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도 TCQC는 최근 중국 공인 화장품 시험소로 지정받은 곳으로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이기도 하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KTR을 통하여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가등록 과정에서 샘플 통관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내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KTR의 업무협약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약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시험인증∙표준인정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수출입 동향’ 중 지역별 수출 실적 기반으로, 2022년 중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추세다. 중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4월부터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규제 강화를 이유로 지목했다. KTR은 기존 예정되어있던 업무협약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시험비용 감면 등을 다루는 국제적 협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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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산기 정신건강협동조합(CPMHC), 연방정부의 주산기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치료 표준 수립 요구캐나다 주산기 정신건강협동조합(Canadian Perinatal Mental Health Collaborative, CPMHC)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주산기 정신 건강을 위한 국가 치료 표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이를 위해 CPMHC는 5월3일 세계 산모 정신 건강의 날(World Maternal Mental Health Day)을 맞아 5월1~7일 세계 산모 정신 건강 주간(World Maternal Mental Health Week)에 캐나다 전역에서 40회 인식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발견되지 않은 산후 정신병으로 자살한 캐나다 엄마 플로라 바바카니(Flora Babakhani)의 이름을 딴 이벤트도 포함됐다.세계 산모 정신 건강의 날과 제2회 산모 정신 건강을 위한 플로라 워크(Flora's Walk for Perinatal Mental Health)는 플로라와 산후 정신 질환으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다.많은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에 대해 들어봤지만 산후 정신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후 정신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속하게 식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목표다.산후 정신병은 1000명 중 1~2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형태의 주산기 정신 질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5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았으나 이후에는 3명 중 1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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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용 위생용품 시험·검사 KTC에서 가능해한국기계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C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과 식품용 기구 용기, 생활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C는 최근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 향상과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이어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C에서 기저귀, 물티슈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가 가능하다. KTC는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으로서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는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cs.kt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환경규제분석센터(031-428-3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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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배달 문화 위해 표준 교육안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이었지만 지난해 484명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 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표준 교육안은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