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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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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로고[출처= 홈페이지] 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는 2022년 11월3일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내 최고 제3자 ISO 인증 기관 중 하나인 TUV-R(TÜV Rheinland Philippines Inc.)이 GSIS 프로세스를 ISO 재인증받으라는 권고에 따라 실시됐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감사가 실시됐다. 파사이시티(Pasay City)에 있는 GSIS 본부에서 진했됐다. ISO 인증으로 회원과 연금 수급자는 GSIS와 거래 시 GSIS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됐다.글로벌 수준의 표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은 GSIS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의 우수성, 성실성, 전문성이 직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번에 재인증 받은 주요 프로세스는 총 9가지로 △대출 처리 △회원관리 △만기 클레임 △장례 혜택 청구 △자동차 클레임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손해보험에 대한 입찰 계정 갱신을 위한 마케팅 프로세스 △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 보증 채권 갱신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 등이다.GSIS는 2015년 처음 ISO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대출 처리에 대한 연기금의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대해 ISO 9001:2008 인증을 획득했다.GSIS는 2016년 업데이트 버전인 ISO 9001:2015에 따라 대출 처리 시스템에 대한 ISO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6년 회원관리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재인증에 만기 클레임과 자동차 클레임 처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2018년 4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장례 및 손해보험 마케팅에 대해 추가로 ISO 인증을 받았다.2020년 7개 프로세스 모두 가상감사를 통해 재인증받았다. 2021년에는 7개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재인증뿐 아니라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보증채권 갱신 및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2020년과 2021년 인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리를 해제하고 대면 접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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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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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제2회 인공지능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KTL 박정원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제2회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육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월 28일(금) 밝혔다. 본 행사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대한영상정보학회(이하 KSIIM), 대한유방검진의학회(이하 KSFBS)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최신 AI 영상진단 동향 및 개발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영상의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AI기반 영상의료기기의 국내·외 동향과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AI기반 영상의료기기 전문가들은 ▲표준 의료 영상정보 데이터셋 구축 방안 ▲AI기반 영상의료기기 동향 ▲의료 인공지능 활용 사례 ▲AI기반 영상의료기기 개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AI기반 영상의료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상진단 분야는 대표적인 AI 활용 분야로, 세계 AI 영상의료기기 시장은 ‵18년 4.4억불(USD)에서 연평균 33.4% 성장하여 ‵29년에는 96.9억불(USD)에 이를 것으로 전망(자료: BIS Research)되는 미래유망산업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수급과 AI 학습용 의료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KTL과 대구TP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바탕으로 ‵20년부터 기업과 연구자들이 AI 학습용 의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의료 영상정보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한 AI기술에 대한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원 KTL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KTL의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료영상기기 산업의 발전과 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포럼에 앞서「제2회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해커톤은 의료 영상데이터에 접근성이 낮아 인공지능 개발 기회가 없었던 기업과 대학원생 등이 영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영상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볼 수 있는 대회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KTL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 內 KTL 의료인공지능분원을 확장 이전하여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업지원 ▲창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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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5 - 9월20일 : 디지털 시대의 신뢰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30‑12: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에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이며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세계은행그룹(WBG) 무역 촉진 및 국경 관리 글로벌 리더 윌리엄 게인(William Gain)△패널 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글로벌 규제 협력 및 국제 조달 협상 책임자 루시안 체르나트(Lucian Cernat)△패널 4 : 케냐 표준국(KEBS) 표준 개발 및 국제 무역 이사 에스더 응가리(Esther Ngari)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으며 디지털로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무역의 초석으로서 적합성 평가는 디지털 평가 도구를 사용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또한 스마트폰의 어플을 활용한 원격 감사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디지털 편리함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점을 가져다 준 반면에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종이로 된 인증서는 신뢰하지만 디지털 형식의 인증 문서 수락은 신뢰를 받지 못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체 인구가 온라인 거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중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터넷 접근은 표준에 대한 정보 보급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참여 패널들은 무역과 표준 사이의 많은 기회에 대 언급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지역 협력으로 결국은 신뢰에 관한 것이며 신뢰는 국제 무역의 통화라고 강조했다.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글로벌화(globalization) 2.0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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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8 - 9월 21일 01 : 노인, 새로운 기회▲ ISO Annual Meeting 2022[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08:00‑0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고령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유나이티드 피플 글로벌(United People Global) 대표 예미 배빙턴-아샤예(Yemi Babington-Ashaye)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글로벌 커뮤니티 리소싱(Global Community Ressourcing) 연구 및 프로젝트 이사 앤 리빙스턴(Anne Livingstone)△패널 2 : 도쿄대(Tokyo University) 명예교수 야마다 하지메(Hajime Yamada)△패널 3 : Agile Ageing Alliance (AAA) 명예교수 이안 스페로(Ian Spero)△패널 4 : UPG 지속 가능성 리더 아데 다마얀티(Ade Damayanti)글로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도전과 기회로 이어지며 노동력, 의료, 소비자 동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참여한 패널들은 세계의 고령 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빠른 기술의 도입은 많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술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외딴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홈 기술은 임상 치료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트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패널들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포함해 관계를 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성됐다. 따라서 교육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한쪽이 더 좋고 투명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사회가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ISO 표준이 제공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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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학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위한 기술위원회 ISO/TC249 설립 가속화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NATCM)에 따르면 중의학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기술 위원회인 ISO/TC249의 설립을 가속화했다.지난 10년 동안 전통 중의약(TCM)의 국제적 입지 확장을 가속화했으며 현재 196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40개 이상의 국가, 지역 및 국제 기구와 전통 중의약(TCM)에 대한 전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현재 30개 고품질 해외 중의학센터와 75개 중의학국제협력기지를 운영 중이다. 중의학은 전염병 발생 이후 전 세계 코로나(COVID)19 예방 및 통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특히 중국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에 중의약 제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억제를 돕기 위해 중의학 전문가를 파견했다.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코로나19에 대한 중의학 치료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향후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중의학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30개의 고품질 해외 중의학센터와 50개의 국제 중의학 협력기지를 건설하고 중의학 국제표준 30개를 발행한다. 또한 개발된 국제표준의 해외 등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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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관세청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22개국 25명), 10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VR)’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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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0.18(화) 오후,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금번 경협위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먼저 양국의 신정부 출범 등 경협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앞둔 ‘한-필리핀 FTA’를 양국의 경협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핵심 원자재, 원전 및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원전 재개를 위한 양국의 원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측은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FTA 활용설명회 공동 개최 및 필리핀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한-필 FTA를 기업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 검역협상 중인 농산물 교역품목(아보카도 등)도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형, 농기계, 식품 등 한-필 산업기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전기차 개발·실증 및 필리핀 노후 대중 교통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금번 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 기업간 교류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애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은 교역액 1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3백여개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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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 및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및 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