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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사우디아라비아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7월 20일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로부터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ASO는 1972년 사우디 정부 내 설립된 표준 및 품질 운영 기구로서 SASO인증을 포함한 국가 내 적합성 평가, 표준제정, 법규 등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2019년 12월부터 SASO 인증을 강제화하며 점차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을 강제화하겠다고 2월 발표했다. 이에 국내기업은 ▲유예기간 없는 촉박한 규제 시행 ▲글로벌 시험 지정기관 부재 ▲규제 관련 소통창구 부족 등의 무역 장벽 이슈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KTC의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전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 샘플 송부 없이 KTC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SASO 인증이 가능해진다. 사우디의 식기세척기 시장은 2019년까지 보유 가정이 9%일 정도로 전체 주방기기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기준 11%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액 또한 2019년 기준 5.4백만 불에서 2022년 기준 8.4백만 불 달러로 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 제품이 사우디 내에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중동 지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최근 중동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중동 인증 선도 기관이다. 중동 지역 수출 지원을 위해 5월 UAE 두바이에 중동 지사(UAE)를 설립한 이후 UAE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기업이 적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C인증은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등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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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험·인증 원스톱 지원 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가구산업의 품질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가구 분야 시험·인증 ▲R&D 과제 공동 기획 ▲기술정보 교류 ▲그 밖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국내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합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가구 소매 판매액은 10조 원을 돌파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수요 정체로 인해 가구 기업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TC는 대한가구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가구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신제품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가구연합회가 주최한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코펀)이 개최되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됐다. KTC는 코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가구 분야 KS, 환경표지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했다. 국내 최대 가구 전시회인 코펀은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목공기계전시회,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와 동시 개최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스마트 가구 산업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구 분야 시험 및 인증을 확대하고, 가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가구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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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위해 규제과학혁신법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규제과학혁신법)을 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에 근거・뒷받침이 되는 과학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백신·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제품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인·허가 신청 이후부터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혁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평가기술 부재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묵인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은 “기존에는 신기술 제품의 인허가 신청 이후에나 평가기술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최종 인허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번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 성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동국대 등 규제과학과 운영 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석・박사 졸업생 600여명 배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해 학계·산업계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혜선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규제과학의 개념이 확산되고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도가 향상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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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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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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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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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PP심사 수수료 감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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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산기 정신건강협동조합(CPMHC), 연방정부의 주산기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치료 표준 수립 요구캐나다 주산기 정신건강협동조합(Canadian Perinatal Mental Health Collaborative, CPMHC)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주산기 정신 건강을 위한 국가 치료 표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이를 위해 CPMHC는 5월3일 세계 산모 정신 건강의 날(World Maternal Mental Health Day)을 맞아 5월1~7일 세계 산모 정신 건강 주간(World Maternal Mental Health Week)에 캐나다 전역에서 40회 인식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발견되지 않은 산후 정신병으로 자살한 캐나다 엄마 플로라 바바카니(Flora Babakhani)의 이름을 딴 이벤트도 포함됐다.세계 산모 정신 건강의 날과 제2회 산모 정신 건강을 위한 플로라 워크(Flora's Walk for Perinatal Mental Health)는 플로라와 산후 정신 질환으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다.많은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에 대해 들어봤지만 산후 정신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후 정신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속하게 식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목표다.산후 정신병은 1000명 중 1~2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형태의 주산기 정신 질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5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았으나 이후에는 3명 중 1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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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용 위생용품 시험·검사 KTC에서 가능해한국기계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C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과 식품용 기구 용기, 생활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C는 최근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 향상과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이어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C에서 기저귀, 물티슈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가 가능하다. KTC는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으로서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는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cs.kt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환경규제분석센터(031-428-3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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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배달 문화 위해 표준 교육안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이었지만 지난해 484명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 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표준 교육안은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