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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8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업종별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기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 23건이 중기부에 전달됐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기업 3만개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은 152조원, 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지만 최근 수주감소 및 물가급등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에 뿌리기업 가점 부여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역 우수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전용T커머스 채널 승인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등 9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영 장관님은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전통 제조업까지 폭넓게 섭렵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도 꼼꼼하게 연구해 중소기업 현안에 이해가 밝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성공적인장관으로 기억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 확산과 ‘3고’(高)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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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8일(목)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공동으로 국내 전력계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력믹스 수립 및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망 이슈’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이병준 교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oreaEnergy)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특히, 지난 7월 5일 발표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을 통해 ▲에너지 정책방향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 및 달성 ▲전력망 이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 다시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이 가능하며, 컨퍼런스 관련 자료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보급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보급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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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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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친환경 방학생활,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2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방학 프로젝트'란 ▲환경방학 캠프 및 환경방학 선포식 참여 ▲환경방학 탐구생활 작성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습관 형성과 환경감수성 함양을 이끄는 환경교육 체험 과정이다. 올해 환경방학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중학생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다. 양 부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캠프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다. 초등학생 대상 환경캠프는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8월 1일부터 3일간 1박 2일씩 총 2회가 진행되며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녹색공(그린볼)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자', '솔티옛길 탐사 및 환경보물찾기' 등 기후변화 및 생태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부대행사로 ▲미세먼지 생활 실험실(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실, 증강·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등) 실습 ▲2022년 우수환경도서(100권) 읽기, 환경교구(분리배출 비석치기, 기후변화 환경수비대 등 7종)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정이 마련됐다. 이는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한다. 중학생 대상 환경캠프는 8월 9일부터 이틀간 2회에 걸쳐 '영상 회의 프로그램(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6월 30일부터 한달간 개별 신청 및 환경상식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에너지 방탈출게임 ▲친환경(그린) 행동가의 실천방법 알아보기 ▲올해 우수환경도서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를 탑니다' 김연식 작가와의 만남 ▲비영리 기부 새싹기업(스타트업) 이타서울 한유사랑 대표의 진로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8월 2일 오후 3시에는 내장산생태탐방원 강당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환경방학 선포식이 열린다. 이날 선포식에는 환경캠프 참여 초등학생 및 지도교사를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정섭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여한다. 선포식에서는 환경마술쇼, 이야기 콘서트, 주제 공연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7월 중순부터 여름방학 동안 학생 스스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며 기록하는 '환경방학 탐구생활' 책자를 환경교육포털(keep.go.kr)에서 신청을 받아 배포하고 있다. 양 부처는 학생들이 기록한 '환경방학 탐구생활'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환경방학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현재의 기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캠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방학 동안 학생들이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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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 젊은 과학도를 위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7월 24일(일)부터 7월 30일(토)까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주관으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ian Science Camp, 이하 ‘ASC 2022’)」를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SC는 2005년 독일에서 열린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한 노벨과학상 수상자 리위안저(李遠哲, 1986 노벨화학상) 박사와 고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 2002 노벨물리학상) 박사가‘아시아의 린다우 미팅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서 2007년부터 시작됐다. ASC 행사는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으며,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으로 지난 2년간 미개최됐으나 금년부터 재개됐다. 한국에서는 IBS에서 개최되는 ‘ASC 2022’가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 이래로 두 번째 행사이며 올해에는 총 25여개국에서 250여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오는 7월 30일까지 개최되는‘ASC 2022’에서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자는행사 취지에 따라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로서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현택환,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 등 20여명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올해 ASC에는 ▲슈테판 헬(Stefan Hell, 2014 노벨화학상) 독일 막스플랑크 다학제과학 연구소장 ▲랜디 셰크먼(Randy Schekman, 2013 노벨 생리의학상) 캘리포니아 대학교(UC Berkeley) 교수 ▲팀 헌트(Tim Hunt, 2001 노벨생리의학상)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강연할 예정으로, 미래 노벨상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강연 외에도 참석자 토론, 실험실 현장방문(투어), 포스터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포스터 경진대회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어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학생들도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행사는 코로나 19 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ASC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날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기초과학의 해’에 미래의 주역인 아시아 청년들과, 세계적인 과학자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기초과학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감염병,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IBS 노도영 원장은 “2019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던 ASC를 한국 IBS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ASC 2022는 한국 기초과학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동시에 아시아의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할 영감과 동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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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획투자부, 한국 중소기업 위한 애로해소 창구 마련▲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5시(현지 시각)베트남 기획투자부를 방문하여 응우옌 찌 중 장관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등 업종별 조합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베트남의 셧다운 정책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전하며,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발 방지 조치 등 강력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응우옌 찌 중 장관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직접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기획투자부 내의 ▲기업개발국 ▲산업단지관리국 ▲해외투자국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응우옌 찌 중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중소기업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개소한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가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이 탄탄한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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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3년 만에 대면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7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턴코업호텔에서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초 지식 및 정보 관리 방법 ▲최신 국제 동향 등을 교육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열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이들 교육생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교육생 선발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서류 평가와 화상 면접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역, 경력, 성별,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의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하고,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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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7월 19일(화)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하여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해상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해상 뿐 아니라 항공 또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①러-우크라 전쟁, ②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운송비용 통계는 운임 협상과 화물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각 항로별로 신고 운송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하는 6월 통계의 경우, 미국은 5,154원/kg(전년동기대비 95.9%↑), 유럽연합은 7,206원/kg(37.8%↑), 중국은 5,291원/kg(68.4%↑), 일본은 2,438원/kg(33.9%↑), 베트남은4,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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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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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 발대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하였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ㆍ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