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일본과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에 서명 추진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 수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 및 탄소 배출권 구입과 관련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개최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논의가 이뤄진다.JCM은 일본이 인도가 생산한 그린수소를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기후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한다. 다른 국가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공통 매커니즘과 기준이 수소 무역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23년 1월 국가 그린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수소 500만 톤(MT)를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6월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을 발표했다.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에상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할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오는 8월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S&P(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2010~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7%인 2억7800만 배출권을 발행했다.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탄소배출권을 창출 및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을 말한다. 정부,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5개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추진하고 있다.협력국가로부터 JCM 배출권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34개며 일본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
순환경제 선도 위해 ‘CE 9 프로젝트’ 추진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위 전략에는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5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액센츄어)으로 순환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 등장한 CE 9 프로젝트에서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한다. 구체적인 산업과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CE 9 프로젝트: ▲(석유화학) ❶열분해유 생산 확대, ❷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 ❸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❹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❺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❻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❼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❽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❾대체 연‧원료 확보 참고로, 재생원료란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의미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생산에 도움이 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전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덴마크]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3MC),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 발행덴마크에 분사를 둔 비영리 독립연구센터인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3MC)에 따르면 최근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 발행했다.미국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과 협력했다.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은 탄소제로 해상운송을 위해 ESG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ESG는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고려사항은 해양 이해관계자의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많은 해양회사가 자체 ESG 보고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해운업의 성공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인적요소에 중심을 두고 생존과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ESG에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현재 해양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고 모범 사례를 보상하는 것이다. 올바른 문화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조직은 ESG 친화적인 모델과 이니셔티브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임직원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ESG 목표에 대해 직원을 교육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따라서 3MC는 지금이 해운기업이 행동해야 할 때이며 해양 산업 업계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첫째, 시간이 부족하다. 지구온도 상승폭 1.5ºC 시나리오 내에 멈추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해운이 탄소배출을 45%까지 줄여야 한다.둘째, 변화하는 해운 역학은 ESG에 대한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동맹이 해운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셋째, 규제기관, 투자자, 고객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운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지속가능성보고서지침(CSRD), 탄소집약도지수(CII)와 같은 새로운 ESG 규제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넷째, 해운에서 기대되는 지속가능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운은 ESG에 뒤쳐져 있으며 정당한 전환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참고로 3MC는 2020년 A.P. Moller Foundation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전 세계 주요 기관 파트너와 함께 해운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및 기술개발, 기술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
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KTR, 한국-베트남 탄소감축 정부협약 실천 본격화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8일 과천본원에서 베트남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응엔 반 탕 원장과 탄소중립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MHEN(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산하 정부기관. 기상예보, 자연재해예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협약식에는 베트남 환경부 부 밍 선 조직인사총국 국장과 레 응억 투언 국제협력총국 국장 등 베트남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화를 모색하는 이번 MOU에 대한 베트남 정부차원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1년 5월과 12월 각각 ‘양국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협력의향서를 체결함. 이번 KTR과 IMHEN과의 MOU는 이같은 국가간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IMHEN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각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MHEN이 수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저감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향후 사업 수행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R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사업 (Khanh Son,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베트남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중이다. * 베트남은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 9%, 국제적 지원 2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KTR은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CDM 규정 준수 타당성 평가 및 탄소배출권(CER)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KTR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 선점으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65억 원 규모의 ‘23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2월 27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맟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연구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대응과 표준화 정책 발굴 등을 지원(기반조성)하는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 사업에 1,62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제안 205건 승인*, 국제표준 252건을 제·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술만이 국제표준으로 승인 특히, 우리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바이오센서* 및 OLED 화질** 성능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 반도체 바이오센서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IEC 60747-18-1) 제정(`19년)으로 IEC 1906 어워드(`19년) 및 CES 혁신상 수상(`23년) **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IEC 62868) 제정(`20년)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분야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등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지정공모형 12개 및 품목지정형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동 사업의 목적 및 상위계획 등과 연계된 10개 과제를 자유 공모 형식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계속과제(203개, 360억 규모)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국제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