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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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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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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사진 우측)과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5월 13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탄소중립 실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공단의 에너지 기기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와 한국소비자원의 시판품조사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운영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소비자 피해 및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합동점검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 등 기기부문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공단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소비자원 간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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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언전 등으로 구분됨 등이 있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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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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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챔피언을 찾아라!”,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식 포스터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5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의 태양광보급 우수 실적을 발굴하고 포상하는‘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1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라리그 추진 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자체, 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및 개인 참여까지 크게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15개 포상과 함께 총 1천 4백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접수를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 기관 및 수상자는 ▲태양광보급 용량, ▲제도 개선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태양광보급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등 선도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접수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문의(052-920-0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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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 정보통신(IT), 첨단 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중기부 35개, 환경부 35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를 선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추진되는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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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EDIRAK-KAR, 산업R&D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전략협의체 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EDIRAK, 회장 정호영) 및 한국로봇산업협회(KAR, 회장 강철호)와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기술 R&D 대표 전문기관인 KEIT와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분야의 민간 조합·협회인 EDIRAK, KAR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협의체는 올해 4월에 출범한 개방형 기획 협의체로서, 산업분야별 조합·협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PD(Program Director) 등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 분야의 ▲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술수요 발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R&D 테마 기획 ▲산업R&D에서 해외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EIT는 전략협의체 모델에 대해 올해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23년도부터는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해 산업R&D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제조업 디지털 전환(DX),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미래 신산업 융합 분야 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디스플레이 및 로봇분야 전략협의체가 우수한 해외 기술협력 수요 및 네트워크 발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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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한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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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