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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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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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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원장 취임▲김현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 제공: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는 김현철(金顯哲)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대 원장으로 1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원장은 기술고시 28회 화공직렬 수석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부 산업, 기술,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으로 주요 보직을 거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로 근무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중에는 기술경영을 공부했다.김 원장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정책 관련 사무관, 과장, 국장, 특허청심사1국장을 역임하고, 에너지·환경과 분야에서는 서기관, 과장, 국장으로 근무 했으며, 화학산업 관련 사무관, 과장 근무경험이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특히 인정받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산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 정책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책팀장 근무 시 탄소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철강화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C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뿌리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REACH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기술국장으로 있을 때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산업부에 근무하면서 상하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최우선시하고, 특허청과 산업부 두 기관에서 축구부 회장을 맡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허청 재직 시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리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KTR이 미래를 준비 하면서 글로벌과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기술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 동안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KTR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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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B5G/6G 글로벌 표준화 이니셔티브’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10일(수)에 5G-Advanced 및 6G 표준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6G에 활용될 요소 기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6G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TC11, 김대균 의장)는 본 워크숍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추진 중인 6G 비전 수립 현황 및 3GPP에서 진행 중인 5G-Advanced 표준화 주요 이슈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6G 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 방안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과 표준특허 동향과 표준특허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패널 토의를 통해 5G-Advanced 및 6G R&D 전략, 표준화 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는 워크숍에 이어, B5G 및 6G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부의장을 재선출하고, 프로젝트그룹별 업무 범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대균 랩장(삼성전자)은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가 글로벌 B5G/6G 표준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TA 최영해 회장은 “내년 6월이 6G 이동통신 국제표준화의 첫 단추인 6G 비전 완료 시점인 만큼 이동통신기술위원회의 재정비는 6G 비전 수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G 이동통신 요구사항 표준을 주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TTA는 국내 산·학·연·관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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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dvanced, 6G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3GPP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특허청과 7월 29일(금), TTA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및 국제 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5G-Advanced 및 6G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TTA는 특허청 표준 특허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 키워드 기반의 3GPP 문서 검색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특허청과 계속 협력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혓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산업계 표준화 역량 강화와 3GPP 표준화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3GPP 표준화 전반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3GPP 통합정보시스템(3gpp.tta.or.kr) 서비스도 개시했다. 본 협약을 통해 TTA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교육과 특허청 심사관의 표준화 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이 정비한 정보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특허청 심사관들에게도 최신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상호협력 체결이 우리나라가 6G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대응 구심점이 되어 명실상부 6G 표준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GPP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특허 개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3GPP 표준화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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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이행안(안) 및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목)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안)」 공청회 및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회장 남석우)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5.18~5.20,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안)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은 2019년 수립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술개발 목표치 및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존 로드맵 수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됐고, 수소 기술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①생산 ②저장·운송 ③활용(수송) ④활용(발전·산업) ⑤안전·표준·융합실증 등 5개 분과별로 그 동안 전문가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타 사업은 수립 중인 로드맵 2.0과 연계하여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범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활용분야를 제외하고 생산, 저장·운송, 활용기반(도시, 항만, 발전소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 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1조원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예타 기획보고서를 보완하여 6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12조불로 예상되는 등 수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 시장도 외국에 의해 잠식될 위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소 부야 초격차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에 연계하고, 향후 국내 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겠다”며,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