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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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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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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지난 9월 26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형 주소 설명회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기구 해당 위원회(ISO TC211)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말 국제표준(ISO 19160-2)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형 주소체계를 브랜드화 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개방형 공간정보 협의체(OG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분야별 주소 활용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지속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연수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7일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하는 등 지능형 도시에서 주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를 홍보하고 협력국을 발굴해 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빠른 위치탐색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드론·로봇 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한국형 주소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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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증명 표준기술 확산, 표준화 포럼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엘지 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총회에 참여하였다. 본 포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체인식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기고 비대면 계약 등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편리성 확대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김종수 수석연구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글로벌 산업 동향, 엘지 씨앤에스(LG CNS) 이정화 단장이 블록체인 기반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소개했으며,두 연사 모두 국가 간 운전면허증 서비스 연계와 기반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은 책임연구원은 기존 여권의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해 관련 산업 현황과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는 “표준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신분증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증명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포럼 활성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의 표준을 조속히 개발하여 표준기술이 적용된 연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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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일상안전 지켜주는 ‘K-가드’ 앱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 침수, 화재, 실종 등 일상 속 각종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앱(App)을 개발했다. 내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구광역시와 함께 8월부터 3개월간 대구 서구 지역 및 인동촌 백년마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을 알리고 예방하는 생활 안전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ETRI가 개발한 생활안전 위험 예방 서비스 앱 ‘K-가드’는 ▲침수위험 ▲화재위험 ▲일상안전 ▲독거인 안전 ▲실종사고 등 서비스 11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제공한다. 특히, 본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자의 위치,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별 안전 취약도에 따라 일상 속 각종 안전 위험을 알림으로 제공한다. 같은 위험일지라도 안전 취약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목발/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노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더 높다는 알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TRI가 개발한 앱은 일일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선택에 따라 음성, 진동, 문자 등으로 위험 지점 근처에서 자동 알림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 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일상안전 서비스는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신고와 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네 곳곳에 노출된 위험을 알려 공동체 안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싱크홀, 맨홀 파손, 전기선·유리파편 노출 등 주변의 위험요인을 촬영하여 앱에 제보하면 GPS 기반으로 장소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해당 지역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도, 계단, 공사장 등 보행로가 파손되어 낙상의 위험이나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 등을 제보도 가능하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노약자나 주변 보행자들이 해당 지역을 지날 때 알림을 받아 주의를 기울여 우회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TRI는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이 기존에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기반으로 본 플랫폼을 개발했다. 실제로 ‘K-가드’가 제공하는 화재, 침수, 대기질, 경사지 위험 등 안전 서비스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구축한 데이터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정보 시스템과 효과적인 연계 및 확장이 가능했으며, 향후 신규 서비스를 접목할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ETRI는 공동연구기관과 함께 대구시 서구와 인동촌 백년마을을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 중이다. 실증에 참여하는 체험단 200명은 3개월간 ‘K-가드’앱을 이용하며 활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확보, 오류 제보 등 도움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실증을 통해 도출된 보완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을 통해 앱의 완성도와 편의성도 함께 높여, 개선된 ‘K-가드’앱을 내년에 시범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사업(연구기간: 5년(2019~2023),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약 210억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TRI는 본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축된 도시안전 인프라를 활용했다. 본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김형준 소장은“ICT의 발전으로 시민 참여형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되었고, 표준 기반 서비스 구조를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재난재해, 생활안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형 재난재해 대응 국민 안전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에 대해 시민 참여형으로 스스로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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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인공지능 재난 심리회복플랫폼 개발한다▲ETRI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재난 심리회복플랫폼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 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재난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진, 태풍, 전쟁, 화재, 건물 붕괴, 펜데믹 등 다양한 재난에서 회복시 따뜻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을 도울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피해를 효율적으로 복구해 재난피해자를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시키고 국가 기반 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는 연구를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명은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 사업’의 ‘재난유형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방법 및 심리회복 모델 개발’과제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심리평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적 재난뿐 아니라 펜데믹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시 효과적인 온라인 원격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연구진은 재난 심리전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매칭하고 심리회복 상태를 평가해 수준 높은‘재난 심리회복지원’을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심리회복플랫폼 및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재난 후 입게 되는 다양한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추적, 서비스로 연결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 시스템 구축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ETRI는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솔트룩스이노베이션, ㈜트로닉스, (주)후트론, 광신대학교 컨소시엄과 함께 수준 높은 재난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차세대 인공지능 재난 심리회복 플랫폼 및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반기술로 보유 중인 코버트(Kor-BERT) 언어모델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난 심리를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상담사에 의존하던 데에서 탈피, 국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본인의 심리상태 파악이 AI를 통해 가능케 될 전망이다. 이로써 수준별 상담사 매칭과 더불어 접근성 높은 원격 심리진단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재난심리 평가 AI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성을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설문지 방식과 달리 국민의 접근이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사람의 감정표현이 가능한 디지털휴먼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해 모니터링이 이뤄져 상담자의 회복 여부 및 상황대처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AI 모델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개발환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TRI는 공동연구기관과 함께 ▲재난생존자와의 초기 신뢰 형성을 위한 감정표현 AI 디지털휴먼 ▲재난 심리회복지원플랫폼 ▲CRM 컨택센터 기술을 적용한 재난 심리 전문가형 원격대면 상담시스템 ▲재난회복탄력성적도 ▲재난 후 성장척도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재난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심리회복을 위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해 가상공간에서의 자조모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심리코칭 및 상담부스 운영 등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재난 심리회복플랫폼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TRI 이길행 호남권연구센터장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평가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재난심리회복플랫폼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본 기술이 시스템으로 구축되면 재난으로 인한 심리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치료 콘텐츠 제공과 이력 관리, 수준별 맞춤형 치료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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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시스템 개통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 요청서를 자동으로 작성·진단해주는 AI 기반의 발주지원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제안요청 도움’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도로 인해 SW 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이 더 쉽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량의 조달정보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구축한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으로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 오류진단이 더 쉬워지고 사업발주에 따른 시간·비용도 절감되게 된다. e-제안요청 도움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서비스는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제안요청서 자동진단 및 수정 ▲지능형 검색 등이 있다. 먼저, 사업유형, 적용법령, 평가항목 등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표준 제안요청서를 자동으로 생성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제도에 맞는지 자동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문장을 추천해주고, 수년간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제안요청서 중에서 발주하기 위한 SW사업과 사업유형·예산규모가 유사한 제안요청서를 검색하여 활용 가능해진다. 그 동안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령, 안내정보 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기관들은 사업발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주기관이 발주절차를 밟는 도중에 법령 적용 오류, 요구사항 불명확 등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입찰공고가 늦어지거나 입찰공고를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제안요청 도움’ 개통으로 발주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제안요청서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 SW사업 발주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축적되는 공공 SW사업 발주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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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데이터 표준화해 6월 4만 6천건 개방,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확산 기대▲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념도 / 사진 제공 : 농립축산식품부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각각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에 맞춰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묶어서 정비한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상용제품) ▲음식(외식·프랜차이즈 조리식품) ▲통합식품(원재료성 식품+가공식품+음식)으로 약 4만 6천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최대 24개), 식품분류체계, 데이터 출처, 생성일자 등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식품코드 등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추가(1만 4천개)로 확충해 총 6만개(누적)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은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수요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의 선도 사례이다. 최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적용·융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급식, 스마트 가전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기관별로 상이해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항목, 표기형식, 분류 체계 등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처의 보유 데이터를 전면 정비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공공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시스템과 연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활용 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가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등에서도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픈 API로도 제공된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버스정보·날씨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쉽게 활욯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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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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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년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 받아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17개), 공공기관(260개) 등 총 548개 기관이고, 평가 결과는 우수 186개, 보통 121개, 미흡 24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6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2021년도 우수기관으로 포상했는데, 여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고품질 환경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하고 환경데이터 창업대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데이터품질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총 100점(만점)을 획득했다. 현재 환경산업 및 환경연구개발 관련 정보 160여 종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고 있고, 사회 현안 해결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DB를 올해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탄소중립 시대 도래로 국민과 기업의 환경 공공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선도적으로 고품질 환경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