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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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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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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시아 최초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한국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20일(금) 넷플릭스(Netflix)의 자회사와 6년간 1억불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임석 하에, 스테판 트로얀스키(Stephen Trojansky) 자회사 대표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번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동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바, 이번 투자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안 본부장은 스테판 트로얀스키 대표에게 “‘20년 K-콘텐츠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극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에 대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스캔라인 VFX 코리아측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유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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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