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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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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년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 받아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17개), 공공기관(260개) 등 총 548개 기관이고, 평가 결과는 우수 186개, 보통 121개, 미흡 24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6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2021년도 우수기관으로 포상했는데, 여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고품질 환경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하고 환경데이터 창업대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데이터품질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총 100점(만점)을 획득했다. 현재 환경산업 및 환경연구개발 관련 정보 160여 종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고 있고, 사회 현안 해결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DB를 올해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탄소중립 시대 도래로 국민과 기업의 환경 공공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선도적으로 고품질 환경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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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업계 “탄소중립 이행 위해 시설전환 지원 등 절실”▲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위원장인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임재현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업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과 비금속 광물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이 진행됐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의 녹색 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구체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와 융자 지원규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시설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제값받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제조원가 급등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수요처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거래 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원사에서 LNG나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데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탄소 저감시설이나 연료전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비금속광물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ESG 경영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영세한 비금속광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추세 속에서 고탄소 업종인 비금속광물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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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본격 육성…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운영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신생기업(그린벤처 및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 이하 투자유치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입주기업 및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민간투자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신생기업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의 투자설명회, 사전 발표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려는 녹색산업 신생기업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시하는 사후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130개 사 중에서 보유 기술의 유망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된 ㈜에이트테크 등 4개 사가 환경산업투자펀드 운영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는 민간펀드운용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으려는 녹색산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민간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운영 중인 민간펀드 운영사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에 대한 전략투자를 검토 중인 대기업, 금융 및 공공기관 등까지 녹색산업 투자의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 5월 18일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렸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사인 ‘녹색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녹색산업 기업 대표들은 “환경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고 한화진 장관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우수 녹색산업 기업과 녹색 투자처를 찾는 민간자본이 제때 만나도록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투자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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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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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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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 돌려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소요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하며, 법·제도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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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 (사)푸른아시아와 몽골 조립사업 협약 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4월 20일 BC카드(대표이사 최원석), (사)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와 함께 몽골 지역 조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 350km 지점에 위치한 어기노르솜에 3년간 비타민나무 9만 그루를 심어 생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기노르솜은 사막화로 인해 현지 주민과 마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에 황사 영향을 주는 곳이다. 비타민나무는 사막화 방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열매는 주스 등으로 가공할 수 있어 사막화로 생계가 어려운 현지 주민의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무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조림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림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2012년부터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페이퍼리스) 협약’을 통해 조성한 환경기금으로 중국 쿠부치사막과 몽골 어기노르솜 조림사업을 계속해 왔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희망의 초록숲’ 조성으로 황사 등 국경 없는 이슈 대응과 사막화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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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4개 시민단체와 함께 4월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시민사회의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협력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력사업은 시민들과 저탄소·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이우균)는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유명 요리사의 요리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생활에서의 탄소 저감 활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다. 바다살리기 네트워크(사무국장 최은원)는 버려진 부표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캠핑 박스나 화분을 제작하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MZ세대와 함께 기업의 저탄소 친환경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환경단(총재 남성용)은 반려 식물로 가족 숲 조성하기, 동네 나눔장처 활동 등 ‘우리 동네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마을 단위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사업이 시민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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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SK 에코플랜트와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SK에코플랜트 글로벌 안전과학·인증기업 UL은 SK에코플랜트의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환경산업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UL은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임직원 1만4000명 규모의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이자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140여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폐기물 환경인증을 도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SK에코플랜트가 자체 개발 중인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를 UL의 폐기물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론칭 예정인 이 플랫폼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IT기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IT기기 등으로 손쉽게 폐기물 데이터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폐기물 배출 저감량, 재사용량, 재활용품 등의 핵심 지표 관리와 결과 보고서 발행도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와 보고서는 UL의 고도화된 테스트를 거쳐 ZWTL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폐기물 산업은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확보보다는 작업자 개인 경험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데이터는 연속성 없이 분절돼 정확한 폐기물 현황 파악과 개선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도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데이터 수집은 매우 제한적이며, 폐기물 관리지표의 표준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양사는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페기물 데이터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SK에코플랜트 뿐 아니라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증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아시아 1위의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도약하는 SK에코플랜트와 글로벌 인증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 분석능력을 갖춘 UL이 함께 한다면 폐기물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륜 UL코리아 대표는 “국내 최대 환경기업으로서 밸류체인 전반의 방대한 잠재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와 협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환경인증을 넘어 환경산업의 검증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ESG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