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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마진 코퍼레이션(eMagin Corporation), 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에 대한 AS9100 REV D,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전자제품 제조기업 이마진 코퍼레이션(eMagin Corporation)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에 대한 AS9100 REV D,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글 인증 그룹(Eagle Certification Group)의 감사로 진행된 인증 심사는 뉴욕주 호프웰 정션,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지역에 있는 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이다.AS9100 인증은 모든 항공기 공급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종업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및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인증은 이마진이 우주항공, 항공 및 방위 산업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제조 분야에서 쌓은 업계 최고 전문성이 기반으로 작용했다.이번 인증으로 이마진은 경쟁력 강화, 항공우주, 방위 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품질, 신뢰성, 안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했다.또한 인증을 통해 이마진은 자본설비와 제조 공정의 개선돼 지속적으로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 선택받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AS9100은 항공 우주, 항공 및 방위 산업에 특화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관리 시스템 표준이다. 표준은 주요 항공우주 OEM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준수되고 있으며 공급망 내 공급업체에서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AS9100은 ISO 9001:2015 글로벌 품질 관리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우주 품질 그룹(International Aerospace Quality Group·IAQG)에서 관리하고 있다.AS9100은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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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헴첵,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 획득스웨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헴첵(Hemcheck Sweden AB)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회용 테스트와 샘플링 즉시 진공관 및 혈액 가스 주사기에서 용혈된 혈액 샘플을 식별할 수 있는 판독기다. 헴첵은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향상된 의료에 기여하고 있다.ISO 13485 인증은 스웨덴 인증기관인 라이즈(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AB)에서 발행됐으며 향후 3년 동안 유효하다.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회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특정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인증을 통해 헴첵은 환자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헴첵은 2010년 설립됐으며 현장 진료 용혈 감지를 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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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표준위원회(SCC), 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 중 IWA 37-3:2022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3: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 개요이 문서는 조직이 대마초 공급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의도된 용도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생산 관행 프로그램을 계획, 구현, 운영,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입증하는 것▶상호 합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것 ▶이해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제품 안전, 제품 품질, 제품 보안, 시설 보안 등을 위해 대마초 품질 프로그램(cannabis quality programme, CQP)에 명시된 정책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 것▶외부 조직 또는 자체 평가를 허용하는 품질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 문서에 포함된 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자체 준수 선언을 지원하는 것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규모 및(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한다.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재배자·경작자, 수확자, 1차 가공업자, 대마초 생산자,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식용 및(또는) 대마초 제품 제조업체, 테스트 제공업체, 소매업체 및 운송을 제공하는 조직, 보관 및 유통 서비스, 장비 공급업체, 포장 재료 및 기타 접촉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문서는 소규모 및(또는) 덜 개발된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CQP에서 외부 개발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1대마초 공급망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이 문서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이 각 시설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제외 또는 대체 조치의 사용에 관한 정당성은 위험 평가/위험 분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문서는 대마초,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제품의 아래 범주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대마초 씨앗 ▶ 대마초 식물 ▶ 생 대마초 ▶ 말린 대마초 ▶ 대마초 파생물 ▶ 흡입 가능한 대마초 등△ 주의2부록 B는 기존 식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과 관련한 대마초 식용에 GPP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이나 부지는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활동을 포함하는 대마초 식물의 재배 및 가공을 결합하는 경우 이 문서에서 요구 및 권장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주의3공동 사용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각 범주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이 문서에는 다음을 다루지 않는다.▶완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지역 건물 및 화재 규정의 일반적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화재 예방 또는 건물 건축▶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공간, 콜 센터, 소매점과 같이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부지△ 주의4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배송 및 수령하는 것은 소매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이러한 우수한 생산 관행을 적용한 조직에 의해 생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소비 또는 사용▶A.8.4 및 A.8.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작업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환경 보호▶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주의5공급망의 보안 및 모니터링은 IWA 37-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의 야외 재배▶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대마초 이외의 식물에서 파생되거나 다른 유기체에서 파생되거나 합성으로 생성된 성분과 같은 대마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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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BMM, 세계 구조 기구(WRO)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브라질 니오븀(Niobium) 기술업체인 CBMM(Companh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ção)에 따르면 2022년 7월 22일 세계 구조 기구(World Rescue Organisation, WRO)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차량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향상된 사고 후 구조 기술 개발을 지원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CBMM과 WRO는 글로벌 도로 안전 파트너십(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GRSP)의 회원이다. 도로 위에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또한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 및 심각한 사고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21-2030'을 지지한다. 도로 위에서 매일 3500명, 연간 130만명의 사람이 사망하며 매년 약 5000만명의 부상자가 생긴다. 따라서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면 이들의 목숨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WRO는 도로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도입과 유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MM과 WRO 간 체결된 파트너십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차 신소재의 개발과 충돌 후 대응 및 구조 기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다. 둘째, 현재 글로벌 모범 사례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차량 제조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식별이다.셋째, 전기 자동차의 배치와 같은 자동차 동향과 도로 안전 및 충돌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WRO는기술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 표준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니오븀(Niobium)은 주기율표 5족에 속하는 바나듐족원소로 원소기호는 Nb, 원자번호는 41, 원자량은 92.9064이며 녹는점과 끓는점, 비중은 각각 2468℃, 4744℃, 8.56(25℃) 등이다.니오븀은 내열합금으로서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에 사용되는 외에 가스를 잘 내포하므로 게터(getter, 가스흡수기)로서도 이용된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핵과열(核過熱)에 대처하기 위한 연료피복재로서 바나듐과의 합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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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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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 IPR Upheld at Supreme Court 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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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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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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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Apple), 자율주행 차량의 좌석 및 서스펜션 관련 특허 출원미국 IT 대기업 애플(Apple)에 따르면 2022년 7월 26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좌석 및 서스펜션 등 승차감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몇 가지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000년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자동차 관련 특허 248건을 출원 및 발표했다. 2021년 대부분 어플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9건이 밝혀졌다. 또한 애플은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연결할 수 있는 차량 대 모든 사물(vehicle-to-everything, V2X)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이폰(iPhone) 제조사인 애플은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애플은 2024년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포드자동차의 베테랑 임원을 고용했다. 포드의 글로벌 안전 엔지니어링 책임자를 채용할 계획이다.애플의 자동차 자동 조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초 한국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외주 기업과 제휴했다. 2021년 1월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대서 특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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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