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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표준위원회(SCC), 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 중 IWA 37-1:2022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1: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 개요이 문서는 대마초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최소 수준의 보호 및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가공이나 관련 보조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대마초 재배, 가공, 보조 활동을 위해 사용된 기기, 장비 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최소 수준의 안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 장비, 시스템 관련된 화재, 감전, 부상, 폭발의 위험도 다룬다.또한 인력 및 장비 유지관리 교육을 위한 최소 고려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 추출 및 후처리 정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대마초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안전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다른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 활동을 포함해 대마초 재배 및 처리를 결합하는 건물 또는 가옥의 경우 경우 이 문서의 요구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주의건물 또는 시설은 대마초의 재배, 대마초 제품의 가공, 소매점 앞, 콜 센터 또는 사무실 관리 공간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이러한 공동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지역 건물 또는 화재 규정은 화재 경보기, 화재 스프링쿨러와 같은 특정 생명 안전 시스템의 설치 및 확장을 요구할 수 있다. 문서는 아래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의 기능인 건물의 건축 특성▷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또는 판매를 위해 사용된 사무공간, 콜센터, 소매점과 같은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된 건물▷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모든 사용▷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학적 또는 기타 특성이나 효과▷대마초 또는 대마초 관련 제품의 수송▷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노동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야외 재배 지역(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 포함)△ 주의 1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선적 및 수령하는 장소를 소매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의 2이 문서는 판매, 마케팅, 기타 비즈니스 관리 목적과 같은 운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여기에는 소매 임대 공간, 콜 센터 또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재배, 처리 및 보관과 관련된 재배 및 보조 활동과 결합되지 않은 기타 시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크기 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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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이 개발된다▲국내형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 개발 내용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기존 부품/요소기술 단위의 표준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융합화·시스템 상호연결 등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는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민·관이 협력 추진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스마트홈, 스마트제조 등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표준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0월 24일 전남 나주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ow Voltage Direct Current, 이하 LVDC) 실증사이트에서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빠르게 개발을 위해, 지난 ‘21.4월에 산·학·연·관이 참여로 발족 되었으며, 그 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 에너지 등 포럼 분과별(참고1)로 ▲실증사이트 발굴·연계, ▲유스케이스 기반 표준 식별·도출, ▲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해 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에 따르면,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란 개념, 작업방법(유스케이스 유형화, 프레임워크 분석, 비즈니스영역 확장 등), 활용 방법(기존표준 식별, 잠재표준 도출) 등을 규정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첫번째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적용사례로, 최근 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의 실증사이트(KETI, 전남 나주)을 실제 연계해, 대표 실증 유스케이스(‘분산전원 연계 직류 수용가 EMS 운영’) 중심으로 핵심 비즈니스 유형을 발굴하고 전기적충격 보호 등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해, 도출한 직류 누전차단기, 전력변환장치 등 신규표준 항목들이 소개됐다. 특히 ㈜대륙, 인텍전기전자(주) 등 국내 중소기업이 표준 개발에 참여해 향후 상용화 제품개발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럼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협력을 강화하고 도출되는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지원 등을 확대하고 앞으로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스마트생활지원(AAL)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 확보 및 선도는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번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적용사례는 기존 단일제품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고려한 시스템적 표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업까지 시스템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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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RAOU(Dr BR Ambedkar Universal University), 10월18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3개의 인증 획득인도 하이더라바드에 있는 BRAOU(Dr BR Ambedkar Universal University)는 2022년 10월18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3개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3개 인증서는 ISO 50001:2018, ISO 14001:2015, ISO 9001:2015 등이다. ISO 50001:2018은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14001:2015는 환경경영시스템, ISO 9001:2015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인증을 받음으로서 BRAOU는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했다.인증을 받기 위해 감사는 교과과정, 행정절차, 감사, 환경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진행됐다. 감사는 외부 업체인 HYM International Certifications이 담당했다.한편, BRAOU는 1970년 Dr. Babasaheb Ambedkar이 설립했으며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학장은 Prof. Seetharama Ra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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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 발행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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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투자청(Go-Invest), 휴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 이르판 알리(Irfaan Ali) 대통령[사진출처=이르판 알리 대통령 페이스북] 가이아나 투자청(Guyana Office for Investment, GO-Invest)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투자청 최고경영자 피터 람사룹(Dr Peter Ramsaroop)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이르판 알리(Irfaan Ali) 가이아나 대통령은 "투자청의 ISO 인증 획득은 최고 수준의 표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첩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정부 시스템이 민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엄격해야 하지만 시스템 운영환경은 유연해야 한다. 이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표준이 운영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투자청은 민간 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선도해 왔으며 투자는 경제 생산성 증가, 서비스 제공, 고용창출에 중추적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연료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알리 대통령은 "베르비체 강(Berbice River)과 3만배럴의 정유공장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가이아나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국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남은 석유 블록이 경매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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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측량사협회(RICS), 지난해 12월 국제비용관리표준(ICMS3) 개발 및 발표▲ 영국 왕립측량사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홈페이지 영국 왕립측량사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국제비용관리표준(ICMS3)을 발표했다. 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산업위원회와 ICMS연합이 부동산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표준을 개발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ICMS3를 사용할 경우 건설 완료 후 장기간 건물이나 기반시설의 수명주기, 비용, 탄소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표준을 발표하기 전에는 탄소 보고 방법이 서로 상충됐으며 업계 전문가의 약 40%가 정확한 탄소 측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표준화 시스템이 필요했다.ICMS3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준수, 시장 및 사회적 이유 등이 결합된 탄소 감축을 원하는 모든 건설 이해관계자들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 설계 및 솔루션 측면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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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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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 개발▲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사진 / 사진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적하는 형상과 품질을 갖도록 시공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면 해체되어야 한다. 거푸집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14 20 12)에 근거하여 소정의 존치 기간이 지난 이후 또는 하중재하시험장치로 공시체(표준화 또는 규격화된 형상을 갖는 재료시험용 시험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구조물 본체의 강도 확인이 아닌 간접적인 평가 또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콘크리트 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 매뉴얼 배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 현장 상황별로 거푸집 내부에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건설연 구조연구본부 연구팀(팀장 김영진 박사)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싱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작업자 및 감독자가 실시간으로 양생 중인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에서는 콘크리트 외부 면과 맞닿아 설치되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타고 흐르는 표면파의 전파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속도가 달라지는데, 콘크리트가 굳어짐에 따라 전파속도는 빨라진다. 즉, 초음파의 전파속도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에 현장 감독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로 즉시 거푸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사례로 꼽히는 거푸집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공정은 건설 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에는 전동스핀들(Auto Spindle)이 탑재되어,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다양한 실내 실험과 함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민간 기업인 ㈜선진알씨에스와 ㈜효명이씨에스에 기술이전되어, 현장 적용 및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 해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건설연 주요사업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기술을 융합한 SFS(Smart Form System) 개발(2021~2022)”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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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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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