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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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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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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퀀틱 팩트론(Quantic Paktron), 품질보증기관 NQA로부터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커페시터 제조기업 퀀틱 팩트론(Quantic Paktron)은 품질보증기관 NQA(National Quality Assurance)로부터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퀀틱 팩트론은 ISO 9001:2015 원칙이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와 접근 방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잘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다층 폴리머 커패시터의 설계 및 제조를 지원해 퀀틱의 고객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특히 퀀틱 팩트론의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검증은 더 많은 투명성, 측정 가능한 결과,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다 준다. 이번 인증을 통해 퀀틱 팩트론이 고객에게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약속을 입증하게 된 것이다. NQA는 ISO 인증을 위해 선도적인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공인 등록기관 중 하나다. 퀀틱 팩트론은 70년 전 설립됐으며 미국 커패시터 제조 분야에서 진정한 선구자 중 하나다. 다층 폴리머 필름(multilayer polymer film, MLP) 커패시터의 기술적 리더로 인정 받고 있다.퀀틱 팩트론의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및 특허기술은 자동차 및 상업에서 군사, 우주, 통신에 이르기 요구 시장에서 임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패할 수 없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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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자산 반환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표준 발표영국 정부에 따르면 자산 반환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표준을 발표해 국제 자산 반환에 관한 정책과 원칙을 세운 첫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정부가 범죄 수익 반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투명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 적용된다.부패 수익의 환수 및 반환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자산이 유엔 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조항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있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러한 표준의 발표는 부패에 대항해 싸우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기업, 범죄집단, 범죄자가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G7, 영국의 국가 행동 계획(UK’s National Action Plan), 다가오는 '2022년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회담' 등에서 다뤄지는 논의 주제다.향후 국제 파트너들이 이 표준을 따르고 전 세계 국제 자산 회수 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신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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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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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 추진> 관계기관 준비단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준비단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산·산업·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준비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이 참여하는「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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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하버드경영대학원 IWAI 업무협약 체결▲사진 좌측부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IWAI 조지 세라핌 교수, G7 KOREA ESG 위원회 문철우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하버드경영대학원 IWAI(임팩트 가중 회계 이니셔티브)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지난 25일(현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가중 회계’는 기업이 환경,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ESG 성과에 대한 화폐가치 평가는 ESG 성과 측정·공시의 글로벌 표준화와 글로벌 ES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IWAI는 임팩트 가중 회계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 1월에 결성됐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IWAI의 연구결과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IWAI는 환경, 제품,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임팩트를 측정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업 경영진 및 ESG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은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IWAI 조지 세라핌 교수, G7 KOREA ESG 위원회 문철우 위원장이 참여해 임팩트 가중 회계 연구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KSA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임팩트 가중 회계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G7 KOREA ESG 위원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임팩트 가중 회계를 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SA 강명수 회장은 “기업이 환경,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기업 경영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정교화, 고도화, 효율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ESG 생태계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꼽힌다”고 말하며, “이번 토리노 협약을 통해 IWAI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임팩트 가중 회계 모델을 정립·확산해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ESG 경영, 투자를 이끄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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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업무협약 체결▲사진 좌측부터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GSG Cliff Prior CEO,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지난 24일(현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투자는 2013 G8 정상회담에서 영국 캐머런 총리의 제안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임팩트 투자 활성화의 아젠다를 주도하기 위해 GSG가 설립됐다. GSG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및 경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전략개발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서 각국의 민간 주도로 설립된 NAB(국가자문기구)를 통해 GSG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NAB는 2018년 설립되어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GSG는 지난 해 영국에서 개최된 G7플러스 정상회담에 의제를 발의해 ESG 공시·측정의 글로벌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조직 ITF(임팩트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주도했다. 한국은 G7 정상회담 초청국 자격으로 ITF에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민간대표 최고위원으로 참여해 활동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임팩트 투자, ESG 측정 및 공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GSG CEO Cliff Prior, 한국 NAB 문철우 교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회장은 “GSG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표준협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GSG가 주도하는 임팩트 투자, ESG 관련 글로벌 의제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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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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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