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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ISO와 물 효율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물 효율(Water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개발했다.새롭게 발표된 표준은 'ISO 31600, Water efficiency labelling programme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implementation'이다.ISO 31600 표준은 오스트레일라아 표준기구, 오스트레일리아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가 협력해 개발했다.표준은 배관 제품 및 용수 사용 부품을 위한 물 효율 라벨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가이드를 제공한다.표준의 핵심은 개발 도상국이 수자원 절약을 위해 효과적인 물 효율 라벨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잘 구축된 물 효율 라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물 효율이 높은 비품과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표준은 자체적인 물 효율 라벨 표준을 만들수 있는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 세계적 물 효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 물 효율 라벨링 표준(Water Efficiency Labelling Standards, WELS) 및 관련 조치로 시드니항 전체 물 량의 25%를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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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22 도로 차량(Road vehicl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 TC18, TC19, TC20, TC21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발레리 모팽(Mme Valérie Maupin)이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파비앙 뒤복(M Fabien Duboc)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하킴 음킨시(Mr Hakim Mkinsi), ISO 편집 관리자는 파비올라 카라골 리베라(Ms Fabiola Caragol Rivera) 등이다.범위는 유엔의 후원으로 체결된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조 관련 항목에 정의된 장비 및 아래 유형의 도로 차량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용어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특정 참조(계측의 특성을 포함해)로서 호환성, 교체가능성, 안전성에 관한 표준화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페드(항목 m)△ 오토바이(항목 n)△ 자동차(항목 p)△ 트레일러(항목 q)△ 세미 트레일러(항목 r)△ 경트레일러(항목 s)△ 조합 차량(항목 t)△ 연결 차량(항목 u)현재 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된 공개 표준은 986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187개다. 이 중 ISO/TC 22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0이며 개발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8명, 참관 회원은 41명이다.□ ISO/TC 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20개중 10개 목록▲ISO 612:1978 Road vehicles — Dimensions of motor vehicles and towed vehicles — Terms and definitions▲ISO 1176:1990 Road vehicles — Masses — Vocabulary and codes▲ISO 2416:1992 Passenger cars — Mass distribution▲ISO 2958:1973 Road vehicles — Exterior protection for passenger cars▲ISO 3208:1974 Road vehicles — Evaluation of protrusions inside passenger cars▲ISO 3779:2009 Road vehicles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 Content and structure▲ISO 3780:2009 Road vehicles — World manufacturer identifier (WMI) code▲ISO 3780:2009/Cor 1:2010 Road vehicles — World manufacturer identifier (WMI) code — Technical Corrigendum 1▲ISO 3795:1989 Road vehicles, and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Determination of burning behaviour of interior materials▲ISO 3832:2002 Passenger cars — Luggage compartments — Method of measuring reference volume□ ISO/TC 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4개 목록▲ISO/WD 2958 Road vehicles — Exterior protection for passenger cars▲ISO/DIS 3779 Road vehicles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 Content and structure▲ISO/DIS 3780 Road vehicles — World manufacturer identifier (WMI) code▲ISO/AWI TS 17691 Road vehicles — Principles for human remote support of automated systems□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서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2/SC 31 Data communication 관련 발행 153개, 개발 중 26개▲ISO/TC 22/SC 32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and general system aspects 관련 발행 166개, 개발 중 43개▲ISO/TC 22/SC 33 Vehicle dynamics, chassis components and driving automation systems testing 관련 발행 120개, 개발 중 17개▲ISO/TC 22/SC 34 Propulsion, powertrain and powertrain fluids 관련 발행 112개, 개발 중 19개▲ISO/TC 22/SC 35 Lighting and visibility 관련 발행 32개, 5개▲ISO/TC 22/SC 36 Safety and impact testing 관련 발행 93개, 22개▲ISO/TC 22/SC 37 Electrically propelled vehicles 관련 발행 28개, 개발 중 16개▲ISO/TC 22/SC 38 Motorcycles and mopeds 관련 발행 76개, 개발 중 4개▲ISO/TC 22/SC 39 Ergonomics 관련 발행 27개, 개발 중 7개▲ISO/TC 22/SC 40 Specific aspects for light and heavy commercial vehicles, busses and trailers 관련 발행 66개, 개발 중 5개▲ISO/TC 22/SC 41 Specific aspects for gaseous fuels 관련 발행 93개, 개발 중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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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농업/양식/어업 부문 2022 GRI 2022 표준 발표국제 독립 표준 조직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에 따르면 업계의 영향을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식, 농업, 어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 GRI 13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GRI 13 : 농업, 양식, 어업 부문 2022 (GRI 13: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ing Sectors 2022)에 관한 것이다.GRI 13은 농작물, 동물, 해산물의 업스트림 생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및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다. 공유되고 뚜렷한 영향의 공개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다.이러한 부분의 영향에 기초해 농업, 양식, 어업 조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토지 및 자원권, 생활임금 및 소득, 자연생태계 전환, 동물 복지, 토양보건, 농약 사용 등에 관한 신규 공시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이 미치는 영향과 17개 모든 글로벌 목표가 상호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SDG에 관한 부문별 효과의 증대에 관해 정의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 국제적 체계를 바탕으로 책임 경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GRI 13은 농작물 재배, 동물 육성, 어업 또는 양식업 관련 조직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조명하면서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알리는데 필요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GRI는 농업, 양식, 어업 표준은 이주 노동자 보호, 남획 대처, 배가가스 감축, 산림 벌채 중단 등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GRI 13은 다중 이해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의해 개발됐다. 투자자, 시민 사회, 중재 기관, 노동 단체, 농업, 양식, 어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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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 요청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에 따르면 2022년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버전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발행된다.또한 2022년 6월~8월 중순까지 클레임 코드의 명확화, 합리화, 격차 파악, 적절한 이행 보장 등 여러 대기업과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발행된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에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1단계는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는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는 고품질 배출권의 구입 △4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VCMI에 따라 청구 전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과학적으로 정렬된 탈탄소화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전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확인돼야 하며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수행해야 된다.범위 1, 2, 3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포함해 2050년까지 과학에 근거한 장기 순 제로(Net Zero) 배출 달성을 위한 공개 선언, 경계 및 배출 범위 설정을 위한 SBTi 지침 이행, 중간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및 이행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상세 정보의 제공, GHG 의정서와 일치하고 범위 1, 2, 3 배출량을 포함하는 공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의 유지, 회사의 지지활동이 파리협약과 일치함을 선언하는 공식 성명의 발표 등이 포함된다.두 번째는 기업 차원의 클레임이나 브랜드·제품·서비스 수준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각 클레임은 서로 다른 지침을 따르고 있다.기업 차원의 청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차후 제로(Zero) 헌신을 위한 성과를 의미한다. 청구해야 될 클레임을 식별해야 된다.기업 차원의 청구에는 범위 1, 2와 3 배출량의 감축, 남은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커버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구입 및 폐기의 요구이다.달성 레벨에는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가지가 있다. 골드(Gold) 레벨은 기업은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축을 충족시켜야 된다.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3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나머지 감축되지 않은 배출량은 고품질 탄소 배출량 구매를 통해 100% 커버해야 된다.실버(Silver)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 및 범위 3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나머지 배출량의 20% 이상을 담당해야 된다. 브론즈(Bronze)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범위 3 배출은 기업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권을 사용해 남은 범위 3 배출의 최대 50%를 커버할 수 있다.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며 이 옵션의 경우 20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소 20% 미감소 배출량은 첫 해에 충당해야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된다.세 번째 단계는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이다. 클레임 코드에는 고품질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나 크레딧을 포함해 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은 인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제정 기관과의 연계, 높은 환경 품질, 다음 3가지 활동과의 연관성 등이다.3가지 활동은 인권과의 양립할 수 있는 활동, 공정성 증진 및 사회 보장 조치 적용·긍정적 사회경제적 영향 입증 활동, 환경 품질 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등이다.네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보고이다. VCMI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입증하는 필수적이고 최종 단계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보고서에 구입한 탄소 배출권의 특징, 탄소 배출권 청구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식별 등이 포함돼야 한다.보고서에는 탄소 배출권이 기초가 되는 완화가 주최국 국가 결정 기여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참고로 국가 결정 기여도란 파리 협정 당사국으로 국가가 제시한 기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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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기후 약속 및 이행을 위한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 발행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는 2022년 6월 7일 공공 협의를 위해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을 발행했다.클레임 코드는 기후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일련의 지침, 프레임워크, 표준 중 최신의 것이다. 클레임 코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개 규칙을 발표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SEC의 공개 규칙은 자발적 기후 약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의 상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SEC가 제안한 기후 공개 규칙은 상장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반면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및 롼련 클레임 사용을 하려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VCMI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순 제로(net-zero) 동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다.2021년 3월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아동투자펀드 재단, 영국 사업·에너지·사업전략부가 공동 출자해 VCMI를 설립했다.클레임 코드는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의정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국제항공의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포함한다.또한 기후 관련 약속 및 탄소 크레딧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른 표준, 이니셔티브, 계획과 함께 일관된 거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이다.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 △4단계, 탄소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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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개혁개발협회(CERDS), 기업 ESG 공개 지침 발표중국 베이징 기반 싱크탱크인 기업개혁개발협회(China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Society, CERDS)에 따르면 기업 ESG 공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CERDS는 기업 ESG 공개 지침이 중국 최초이자 최고, 중국 중심 ESG 공개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ESG 기업 공개 기준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 관련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이어 ESG 공개에 관해 글로벌 개발에서 다음 단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ESG 기업 공개 기준은 미국과 유럽 또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개발됐다. 이를 근거로 중국 시장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또한 SEC의 규칙 제안과 EU의 기업 지속가능 공개 규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것이다. 현 정치 수준에서의 협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의무 보고에 대한 주요 제안들이다.따라서 CERDS의 기업 ESG는 여러 중국 기업과 협력해 중국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서로 다른 분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원칙, 주요 성과 지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개 지침에는 1차, 2차, 3차 지표들이 있으며 1차 지표에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이 있다.2차 지표는 자원 소비, 기후 변화, 노동 권리,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35개의 지표가 있다. 또한 3차 지표는 118개로 구성돼 있다.특히 온실가스, 폐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정신건강 보조에 관한 질적 및 정량적 설명, 회사 공급망에 대한 ESG 자격 증명과 성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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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표준협회, 매년 1회씩 새로운 표준에 대한 제안서 제출짐바브웨 표준협회(SAZ)에 따르면 국가표준화전략(Zimbabwe 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y, ZNSS)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표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또한 표준 제안의 승인 및 거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TCs)의 감독, 기술위원회 업무 참여, 기술위원회 임명, 승인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부여, 출판 기준의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표준협회는 각 부분 위원회로서의 역할에서 특정 권한(Terms of Reference, TOR)을 보유해야 한다. △표준화 관련 특정 분야의 국제 및 국가활동 간 연결 제공 △해당 기술위원회를 통한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의 참여 △지원 부문 업무 △국가표준으로서 적절한 부문 표준의 이행 촉진 등이다.자동차 및 운송 (Automotive and Transportation, AT), 건축 및 토목공학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BC), 화학(Chemicals)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 및 실천하고 있다.짐바브웨 국가전기기술위원회(Zimbabwe 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ZNEC)는 전기기술 표준위원회(Electrotechnical Standards Council, ESC)를 대표하며 전기 및 전자 공학 분야 표준을 다룬다.또한 ZNEC는 식량 및 농업(Food and Agriculture ) 분야, 재료·섬유·포장(MTP), 광업, 제약, 안전·건강·환경·품질(SHEQ), 은행·교육 등과 관련된 표준위원회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현재 표준 사용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사용자협회(National Standards Users Society, NSUS)를 구성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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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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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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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EF, 3월 9일 ~ 11일 까지 연례 북미 2022 플러그페스트(Plugfest) 개최미국 AEF(Agricultural Industry Electronics Foundation)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 11일까지 뉴올리언스 커모디티 클래식(Commodity Classic) 기간 연례 북미' 2022 플러그페스트(Plugfest)'가 개최될 예정이다. 플러그페스트(Plugfest)는 전 세계 농업 장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ISOBUS 제품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고 경쟁을 제쳐두고 농산업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ISOBUS는 서로 다른 제조업체들의 농업 장비들의 통신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복잡성으로 인해 ISO 11783 표준이 제조업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됐다.따라서 AEF Plugfests는 지난 2001년부터 엔지니어들이 개발 중인 제품을 테스트하고 트렉터, 도구 및 구성요소 등 제조사들이 호환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을 해석하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있다.'2022 플러그페스트( Plugfest)'에서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ISOBUS 제품을 연결해 제품간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후 모든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제품 개선 방법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와 깊은 이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ISOBUS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ISOBUS 제품과의 호환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AEF와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의 파트너십은 Plugfest가 진보적인 커모디티 클래식 농업 무역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기회를 촉진했다.또한 트렉트를 판매하는 딜러, 농부, 제조업체들이 농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기업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장비의 일부가 현장에서 함께 연결될 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통 언어, 공통 표준, 공통 소프트웨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플러그페스트(Plugfest)는 ISO 11783 표준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수맥명의 참석자와 방문자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AEF 회원사들은 AGCO, Case IH, CLAAS, John Deere, New Holland, SAME DEUTZ-FAHR 등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플러그페스트에 참석하고 있다.농업 및 임업을 위한 트랙터 및 기계로 알려진 ISO 1173-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는 일명 ISO Bus 또는 ISOBUS라고 한다.SAE J1939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업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로 VDMA내 ISOBUS 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다.ISO 11783 표준은 다음과 같이 1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ISO 11783-1: General standard for mobile data communication ▶ISO 11783-2: Physical layer ▶ISO 11783-3: Data link layer ▶ISO 11783-4: Network layer ▶ISO 11783-5: Network management ▶ISO 11783-6: Virtual terminal ▶ISO 11783-7: Implement messages application layer ▶ISO 11783-8: Power train messages ▶ISO 11783-9: Tractor ECU ▶ISO 11783-10: Task controller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ata interchange ▶ISO 11783-11: Mobile data element dictionary ▶ISO 11783-12: Diagnostics services ▶ISO 11783-13: File server ▶ISO 11783-14: Sequence control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