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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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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축산업을 혁신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주)(대표이사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Green)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50톤/일처리 기준)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생산되며(4인가구 기준 약 1,900가구 전기 소비량에 해당),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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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국제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50주년 기념 국제회의(Stockholm+50)에 참석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분야 국제회의인 유엔환경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해당 회의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리더십 대화와 본회의 국가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소개하며, 대량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법적 기반을 다질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초로 환경권을 인정한 유엔환경회의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시작해 정착시킨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여 기후환경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0주년 기념회의를 계기로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현지 시간 6월 1일 오후 1시(한국 오후 9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해당 회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협약 -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도적인 유해물질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녹색경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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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본격 육성…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운영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신생기업(그린벤처 및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 이하 투자유치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입주기업 및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민간투자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신생기업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의 투자설명회, 사전 발표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려는 녹색산업 신생기업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시하는 사후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130개 사 중에서 보유 기술의 유망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된 ㈜에이트테크 등 4개 사가 환경산업투자펀드 운영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는 민간펀드운용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으려는 녹색산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민간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운영 중인 민간펀드 운영사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에 대한 전략투자를 검토 중인 대기업, 금융 및 공공기관 등까지 녹색산업 투자의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 5월 18일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렸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사인 ‘녹색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녹색산업 기업 대표들은 “환경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고 한화진 장관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우수 녹색산업 기업과 녹색 투자처를 찾는 민간자본이 제때 만나도록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투자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