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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7 - 수질(Water qualit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47 수질(Water qualit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46과 마찬가지로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랠프 도미닉(Mr Ralph Dominik)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스티나 포스터(Mrs Dr Christina Förster)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정의, 물 샘플링, 물 특성 측정 및 보고를 포함한 수질 분야의 표준화다. 단, 수질에 대한 수용성의 한계는 제외된다.현재 ISO/TC 147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36개 이 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 ISO/TC 147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7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7개국, 참관 회원은 54개국이다.□ ISO/TC 14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 15839:2003 Water quality — On-line sensors/analysing equipment for water —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tests▷ISO 17381:2003 Water quality —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ready-to-use test kit methods in water analysis□ ISO/TC 147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47/SC 1 Terminology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47/SC 2 Physical, chemical and biochemical methods ; 발행된 표준 169개, 개발 중인 표준 15개▷ISO/TC 147/SC 3 Radioactivity measurements ; 발행된 표준 31개, 개발 중인 표준 7개▷ISO/TC 147/SC 4 Microbiological methods ; 발행된 표준 29 개발 중인 표준 6개▷ISO/TC 147/SC 5 Biological methods ; 발행된 표준 80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147/SC 6 Sampling (general methods) ; 발행된 표준 24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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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6 - 공기질(Air qualit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46 공기질(Air qualit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엘리자베스 호젠-(Mrs Dr Elisabeth Hösen-Seul)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제임스 S 웨버(Dr James S Webber)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카이 타마호(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배출, 작업 공간 공기, 주변 공기, 실내 공기, 공기 품질 특성화를 위한 도구, 특히 대기 오염 물질(입자, 가스, 악취, 미생물)에 대한 측정 방법, 기상 매개변수, 측정 계획,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품질 관리(Quality Control, QC) 절차 등의 표준화다. 단,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한계값 설정, 클린룸의 공기질, 방사성 물질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4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01개 이 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 ISO/TC 14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7개이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개국, 참관 회원은 45개국이다.□ ISO/TC 14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AWI 16017-1 Indoor, ambient and workplace air — Sampling and analysi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sorbent tube/thermal desorption/capillary gas chromatography — Part 1: Pumped sampling▷ISO/AWI 16017-2 Indoor, ambient and workplace air — Sampling and analysi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sorbent tube/thermal desorption/capillary gas chromatography — Part 2: Diffusive sampling□ ISO/TC 14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46/SC 1 Stationary source emissions ; 발행된 표준 44개, 개발 중인 표준 6개▷ISO/TC 146/SC 2 Workplace atmospheres ; 발행된 표준 54개, 개발 중인 표준 10개▷ISO/TC 146/SC 3 Ambient atmospheres ; 발행된 표준 2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46/SC 4 General aspects 발행된 표준 12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46/SC 5 Meteorology 발행된 표준 10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46/SC 6 Indoor air 발행된 표준 53 개발 중인 표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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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2 -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42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 TC 138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Ente Italiano di Normazione, 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안나 마르티노(Mrs Anna Martin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리카르도 로마노(Mr Riccardo Romanò)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일반 환기 및 산업용 응용 분야의 공기 및 가스 청소, 소독 장비에 대한 용어, 분류, 특성, 테스트 및 성능 방법 분야의 표준화다.단, 다른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의 가스 터빈 및 IC 엔진용 배기 가스 세정기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 위원회 ISO/TC 94 업무 분야인 개인 보호 장비용 필터, ISO/TC 22, 23 및 127이 적용되는 모바일 장비의 캐빈 필터 등도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며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7개 중 15개 목록▷ISO 10121-1:2014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 10121-2:2013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 10121-3:202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Classification system for GPACDs applied to treatment of outdoor air▷ISO 15714:2019 Method of evaluating the UV dose to airborne microorganisms transiting in-duct 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devices▷ISO 15727:2020 UV-C devices — Measurement of the output of a UV-C lamp▷ISO 15858:2016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 15957:2015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 16170:2016 In situ test methods for high efficiency filter systems in industrial facilities▷ISO 16890-1: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 16890-2: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Measurement of fractional efficiency and air flow resistance▷ISO 16890-3: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 16890-4: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4: Conditioning method to determine the minimum fractional test efficiency▷ISO 16891:2016 Test methods for evaluating degrad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eanable filter media▷ISO 21083-1:2018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1: Size range from 20 nm to 500 nm▷ISO/TS 21083-2:2019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2: Size range from 3 nm to 30 nm□ ISO/TC 1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5371 High efficiency filtration units in exhaust ventilation system of biosafety facilities▷ISO/AWI 10121-1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AWI 10121-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CD 15858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AWI 15957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DIS 16313-1 Laboratory test of dust collection systems utilizing porous filter media online cleaned using pulses of compressed gas — Part 1: Systems utilizing integrated fans▷ISO/AWI 16890-1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DIS 16890-3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AWI 17597 Test Method for Measuring in-duct AirborneMicroorganisms Inactivation Effectiveness (AMIE)▷ISO/FDIS 23137-1 Requirements for aerosol filt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specified severe condi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DIS 23138 Biological equipment for treating air and other gases —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ISO/DIS 23742 Test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permeability and filtra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bag filter medium▷ISO/FDIS 29461-3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Test methods — Part 3: Mechanical integrity of filter elements▷ISO/CD 29461-4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Part 4: Test methods for static filter systems in coastal and offshore environments▷ISO/DIS 29463-1 High 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from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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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6 - 가구(Furniture)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6 가구(Furnitur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 TC 135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파브리치오 타카(Mr Fabrizio Tacc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르코 포시(Mr Marco Fossi)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및 정의, 성능, 안전, 치수 요구 사항, 특정 구성 요소(예: 하드우;여)에 대한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가구 분야 표준화다.가구란 보관, 눕기, 앉기, 작업 및 식사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장치를 의미한다. 단, 다른 ISO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치하는 기능을 갖춘 단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3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40개국이다.□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3055:2021 Kitchen equipment — Coordinating sizes▷ISO 4211-2: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2: Assessment of resistance to wet heat▷ISO 4211-3: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3: Assessment of resistance to dry heat▷ISO 4211-4:1988 Furniture — Tests for surfaces — Part 4: Assessment of resistance to impact▷ISO 4211-5:202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5: Assessment of resistance to abrasion▷ISO 4211:1979 Furniture — Assessment of surface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 4769:2022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hinges and their components — Hinges pivoting on a vertical axis▷ISO 7170:2021 Furniture —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strength, durability and stability▷ISO 7172:1988 Furniture — Tables — Determination of stability▷ISO 7173:2023 Furniture — Chairs and stools —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 7174-1:1988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1: Upright chairs and stools▷ISO 7174-2:1992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2: Chairs with tilting or reclining mechanisms when fully reclined, and rocking chairs▷ISO 7175-1: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1: Safety requirements▷ISO 7175-2: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2: Test methods▷ISO 8191-1:1987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upholstered furniture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개 목록▷ISO/CD 4211-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1: Assessment of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AWI 4211-6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6: Assessment of resistance to scratching▷ISO/DIS 9221 Furniture — Children's high chair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2808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extension elements and their components▷ISO/DIS 16502-1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ISO/DIS 16502-2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2: Ignition source: match flame equivalent□ ISO/TC 136 사무국산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워킹그룹 현황▷ISO/TC 136/AG 1 Advisory Group on Cooperation with IEC/TC 61▷ISO/TC 136/WG 1 Chair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2 Tabl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3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TC 136/WG 4 Bed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6 Children's and nursery furniture▷ISO/TC 136/WG 7 Mattress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8 Furniture surfac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9 Hardware for furniture – Methods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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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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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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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3 -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3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Clothing sizing systems - size designation, size measurement methods and digital fitting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사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판다룸(Krishnavellie Pandarum)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사이즈 지정, 의류 및 디지털 의류 피팅에 관한 신체 사이즈 측정 밥업을 기반으로 의류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 체계를 확립하는 사이즈 지정 체계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TS 3736-1: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1: Ready-to-wear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TS 3736-2: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2: Customized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 597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Tights▷ISO 8559-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1: Anthropometric definitions for body measurement▷ISO 8559-2: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 8559-3:2018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3: Methodology for the creation of body measurement tables and intervals▷ISO 8559-4: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4: Determination of the coverage ratios of body measurement tables▷ISO 8559-5: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for the head and face▷ISO 18163: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garment▷ISO 18825-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1: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25-2: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2: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attributes of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3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Attributes of virtual garments▷ISO 18890:2018 Clothing — Standard method of garment measurement▷ISO 20947-1:2021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1: Accuracy of virtual human body representation▷ISO 20947-2:2020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2: Virtual garment▷ISO 20947-3:2023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3: Digital fitting performance - Gap□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8559-2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AWI TS 20756 Clothing — Body shapes — Shape analysis of 3D bod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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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⑮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세션은 ISO의 현재 및 미래 전략적 파트너의 목소리를 모아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고유한 가치와 ISO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30분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옌스 하이데(Jens Heiede, 덴마크 표준(DS) 최고경영자(CEO)) △파비엔 미쇼(Fabienne Michaux, UNDP SDG Impact 이사) △아니카 안드레아슨(Annika Andreasen, 스웨덴표준협회(SIS) CEO)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등이다.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전을 방해하는 자원 제한, 용량 장애물 등을 포함해 복잡한 요소들이 얼켜 있다고 강조했다.보다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 혁신적인 솔루션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파트너십 구축이 어떻게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UNDP와 ISO는 글로벌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UNDP 임팩트 이사인 파비엔 미쇼는 새로운 UNDP/ISO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동맹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공동의 노력이 어떻게 글로벌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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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⑰산업단체와 포럼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3)의 주요 국제 표준 조직으로 1994년 설립됐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이끌고 있으며 W3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디지털 ID와 관련된 기술 사양은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 △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 등이다.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은 웹에서 자격 증명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이자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기계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다.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는 강력한 인증을 위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하고 증명되고 범위가 지정된 공개 키 기반 자격 증명을 생성 및 사용할 수 있는 API다.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은 DID와 관련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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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㊱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금융 정보 기업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Fidelity Information Services)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특허(US 11095643)를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된 후 2018년 2월16일 출원(US 16/322705)되어 2021년 8월 17일에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로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유럽 특허(EP 3583758), 미국 특허(US 1109564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에서 제 1 엔티티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기 위한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와 연관된 개인 아이디 정보 (PII)세트가 제 1 엔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IDV)/사기 위험 분석(fraud risk anaylysis)이 실시된다.상기 분석의 만족에 응답해 관련 모바일 장치상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지시가 전송된다.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연관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에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 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돼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