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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1 9월 19일 첫 째날 : DEVCO(developing country matters)▲ ISO 오프닝 미팅[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 SABS]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14:00‑17:3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개발도상국 문제(developing country matters, DEVCO)와 관련된 내용이다.브릭스 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은행장 마르크스 트로요(Marcos Troyjo)는 DEVCO에 관한 ISO 위원회의 제56차 연례회의 기조 연설에서 국제 무역은 표준에 관한 것으로 더 많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정학적 도전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해 글로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글로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밝혔다.DEVCO 회의는 줄리아 보너 두에트(Julia Bonner Douett)가 의장을 맡았다. 개발도상국은 60년 이상 표준화에 참여해 많은 혜택을 누렸다.회의는 국제기구와 지역 표준기구를 대표하는 ISO 회원들이 ISO의 전략 2030과 개발 도상국을 위한 실행계획 2021 ~ 2025를 지원하는 경험과 모범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및 환경이사 Aik Hoe Lim은 성장 동력으로 무역 자체의 중요성뿐 아니라 표준의 중요성,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으로 기후 문제를 강조하고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진전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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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0 - 9월 21일 03 :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Syntegra-ESG 관리 파트너 악셀 크라바츠키(Axel Kravatzky)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ISO/TC 309, 조직의 거버넌스와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캐피탈 콜리션(Capitals Coalition) 전무이사 마틴 록(Martin Lok)△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정책분석가 다니엘 블룸(Daniel Blume)△패널 3 : Better Governance 창립 파트너 산드라 게라(Sandra Guerra)△패널 4 : Competent Boards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헬레 뱅크 요르겐센(Helle Bank Jorgensen)이번 세션은 21세기 기업 지배구조의 과제와 변화하는 세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패널들은 이윤 추구형 의사 결정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21세기 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행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힌다.참석자 모두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현 가속화, 지속 가능성 의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반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의미나 좋은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정립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1999년 OECD가 발표한 세계 금융 및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패널들은 비금융 문제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책임과, 리더십,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디지털화, 기술 변화로 기업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검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표준이 모든 쟁점들의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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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장신뢰가 높은 국가는 왜 경제 수준이 높을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왜 부유할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시장에 활력을 줌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신뢰가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실제로 신뢰가 높은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 수준이 높은 반면, 신뢰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 결과만으로도 신뢰와 경제 수준 간에 쌍방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신뢰가 높은 사회, 지역, 공동체,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 그리고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낵과 키퍼(Knack & Keefer, 2001)는 27개국 사례연구에서 신뢰가 축적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 연구에서 신뢰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탈리아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신뢰와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신뢰가 높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신뢰가 낮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스(North, 1990)와 올슨(Olson, 1982)은 신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 일인당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원의 분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의 여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평판효과와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에 의해 깔끔하게 설명된다. 우선 평판효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신뢰가 높다는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높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받지 못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신뢰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유지하게 된다. 평판효과에 따른 높은 신뢰 유지는 바로 거래비용의 감소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행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이 줄고, 계약에 있어서 법적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뢰가 거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호, 복지사회,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이 어렵다. 자연자원, 인적 자본, 생산량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구성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할 법, 제도, 상거래 관습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을 키워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상식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원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가 많고,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다. 이를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자원은 많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공식·비공식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 미국은 빈민가의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자원의 부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제3국가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축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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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