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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⑫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지난 10월18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은 프로젝트가 최대 표준 개발 트랙을 넘어 지연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한 날짜(DIS 제출 또는 발행)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작성된 문서는 자동 취소 날짜(ISO/IEC 지침, 파트 1, 통합 ISO 보충 자료, 2023, 2.1.3.2항 참조)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TPM)에 제출해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된다.따라서 TPM에 제출하기 전 위원회 결정(결의안)을 위해 배포됐다. 위원회 간사(Committee Manager)는 STD 18부터 STD 24까지 더 긴 표준 개발 트랙(SDT)로의 진행 요청을 위해 TPM에 보내야 한다.위원회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권장하고 있는 중간 결과물(예: PAS 및 TS)은 발행해야 된다.ISO/IEC 10373-6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유는 텍스트 개발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ISO/IEC 14443의 몇가지 수정 사항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 포함된 수백 페이지가 수정됐다.ISO/IEC 10373-6 프로젝트 연장 이유는 지불, 건강, 운송, ID 문서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수십억 개)이 ISO/IEC 14443 및 ISO/IEC 10373-6에 따라 생산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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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3 - 밸브(Valves)… 현재까지 28개 표준 발행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53 밸브(Valve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과 마찬가지로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헬렌 크로스(Mme Hélène Cros)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파스칼 빈지오(M Pascal Vinzio)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파비올라 카라골 리베라(Ms Fabiola Caragol Rivera)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산업용 밸브, 어태치먼트 포함한 밸브 액츄에이터, 스팀 트랩 분야의 표준화다. 호환성을 다루는 매개변수, 액추에이터 장착을 위한 밸브 결합 세부 사항, 테스트, 마킹, 품질 요구 사항, 용어 및 기타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단, 아래 사항은 153 표준화에서 제외된다.△ISO / TC 185의 책임인 안전 및 릴리프 밸브 및 기타 압력 릴리프 장치△ISO/TC 67의 책임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크로스 컨트리 파이프라인용 웰헤드 장비용 생산 밸브 및 밸브△IEC / TC 65의 책임을 맡은 산업 공정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최종 제어 요소를 형성하는 밸브△ISO / TC 138의 책임을 맡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외피를 가진 밸브△위생용 밸브△솔레노이드현재 ISO/TC 15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며 SO/TC 15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0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ISO/TC 15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5115:2023 Industrial valves — Part-turn valve actuation▷ISO 5117:2023 Automatic steam traps — Productio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 tests▷ISO 5208:2015 Industrial valves — Pressure testing of metallic valves▷ISO 5209:2019 General purpose industrial valves — Marking▷ISO 5210:2023 Industrial valves — Multi-turn valve actuator attachments▷ISO 5211:2023 Industrial valves — Part-turn actuator attachments▷ISO 5752:2021 Metal valves for use in flanged pipe systems — Face-to-face and centre-to-face dimensions▷ISO 6002:2021 Industrial valves — Bolted bonnet steel gate valves▷ISO 6552:1980 Automatic steam traps — Definition of technical terms▷ISO 6552:1980/Cor 1:2009 Automatic steam traps — Definition of technical term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6553:2016 Automatic steam traps — Marking▷ISO 6554:1980 Flanged automatic steam traps — Face-to-face dimensions▷ISO 6704:1982 Automatic steam traps — Classification▷ISO 7121:2016 Steel ball valves for general-purpose industrial applications▷ISO 10434:2020 Bolted bonnet steel gate valves for the petroleum, petro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 □ ISO/TC 15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 ▷ISO 5640 Industrial valves — Mounting kits for part-turn valve actuator attachment ▷ISO/CD 12101 Industrial valves — Measurement, test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for fugitive emissions — Classifi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for type testing of stem seals for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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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0 - 수술용 임플란트(Implants for surge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50 수술용 임플란트(Implants for surgery)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46, TC 147, TC 148, TC 149과 마찬가지로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클라우스 자이어(Mr Klaus Zei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하니 데미안(Mr Hany Demian)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페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수술용 임플란트 분야의 표준화다. 또한 수술용 임플란트에 필요한 장비의 표준화뿐아니라 모든 유형의 임플란트, 제조 및 적용에 사용되는 기본 및 복합 재료에 대한 용어, 사양, 테스트 방법을 다루고 있다.수술용 임플란트는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신체에 외과적으로 이식되는 물체 또는 장치를 말한다.현재 ISO/TC 150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70개며 이 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7개다. SO/TC 150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51개며 이 중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4개국, 참관 회원은 22개국이다.□ ISO/TC 15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7개 목록▷ISO 7197:2006 Neurosurgical implants — Sterile, single-use hydrocephalus shunts and components▷ISO 7197:2006/Cor 1:2007 Neurosurgical implants — Sterile, single-use hydrocephalus shunts and component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9713:2022 Neurosurgical implants — Self-closing intracranial aneurysm clips▷ISO 12891-1:2015 Retrieval and analysis of surgical implants — Part 1: Retrieval and handling▷ISO 12891-2:2020 Retrieval and analysis of surgical implants — Part 2: Analysis of retrieved surgical implants▷ISO 13179-1:2021 Implants for surgery — Coatings on metallic surgical implants — Part 1: Plasma-sprayed coatings derived from titanium or titanium-6 aluminum-4 vanadium alloy powders▷ISO/TR 14283:2018 Implants for surgery — Essential principles of safety and performance▷ISO 14607:2018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Mammary implants — Particular requirements▷ISO 14630:2012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General requirements▷ISO 16054:2019 Implants for surgery — Minimum data sets for surgical implants▷ISO 16061:2021 Instruments for use in association with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General requirements▷ISO 17327-1:2018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Implant coat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TR 17327-2:2021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Implant coating — Part 2: Reference standards related to coatings▷ISO 19213:2017 Implants for surgery — Test methods of material for use as a cortical bone model▷ISO 19227:2018 Implants for surgery — Cleanliness of orthopedic implants — General requirements▷ISO/TS 20721:2020 Implants for surgery — General guidelines and requirements for assessment of absorbable metallic implants▷ISO 22926:2023 Implants for surgery —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synthetic anatomical bone models for testing □ ISO/TC 15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CD 5092 Additive manufacturing for medical — General principles — Additive manufacturing of non-active implants ▷ISO/DIS 7197 Neurosurgical implants — Sterile, single-use hydrocephalus shunts▷ISO/DIS 14607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Mammary implants — Specific requirements▷ISO/FDIS 14630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General requirements□ ISO/TC 150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50/SC 1 Materials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50/SC 2 Cardiovascular implants and extracorporeal systems ; 발행된 표준 37개, 개발 중인 표준 15개▷ISO/TC 150/SC 4 Bone and joint replacements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12개▷ISO/TC 150/SC 5 Osteosynthesis and spinal devices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50/SC 6 Active implants ; 발행된 표준 16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50/SC 7 Tissue-engineered medical products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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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9 - 자전거(Cycl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49 자전거(Cycle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46, TC 147, TC 148과 마찬가지로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이클 가벨(Mr Michael Gäbel)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프랭크 프뤼워(Mr Dipl.-Ing Frank Prüwer)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데르-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성능, 안전, 호환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용어, 테스트 방법 및 요구 사항을 특별히 참조해 사이클 및 해당 기능, 해당 구성 요소 및 액세서리 분야의 표준화다. 단, 체인 및 치형(tooth profile), 타이어, 림 및 밸브, 장난감 자전거 등은 제외된다.참고로 자건거(Cycle)란 최소한 2개의 바퀴가 있고 특히 페달을 밟거나 페달을 밟을 때 보조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예: 전기 모터로 제공)을 통해 해당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근육 에너지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페달링은 수동 크랭크 사용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타 유사한 장치를 말하기도 한다.현재 ISO/TC 149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 29개 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ISO/TC 14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6692:1981 Cycles — Marking of cycle components▷ISO 6695:2015 Cycles — Pedal axle and crank assembly with square end fitting — Assembly dimensions▷ISO 6696:1989 Cycles — Screw threads used in bottom bracket assemblies▷ISO 6697:1994 Cycles — Hubs and freewheels — Assembly dimensions▷ISO 6698:1989 Cycles — Screw threads used to assemble freewheels on bicycle hubs▷ISO 6699:2016 Cycles — Handlebar centre and stem dimensions▷ISO 6701:1991 Cycles — External dimensions of spoke nipples▷ISO 8488:1986 Cycles — Screw threads used to assemble head fittings on bicycle forks▷ISO 8562:2022 Cycles — Stem wedge angle▷ISO 10230:1990 Cycles — Splined hub and sprocket — Mating dimensions□ ISO/TC 149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49/SC 1 Cycles and major sub-assemblies ; 발행된 표준 19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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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7) 에벌린 로레아노, '공식 인증된 가상 아이디 카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10196)미국 인력 개발 전문가 에벌린 로레아노(Evelyn Laureano)에 따르면 2023년 3월21일 '공식 인증된 가상 아이디 카드(Officially authorized virtual identification card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10196)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10196)는 모출원 미국 특허(US 2017/0046809, US 10755265, US 11126999)를 기초로 2021년 9월21일 출원(US 17/480219)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미국 특허(US 2017/0046809)는 2015년 4월 6일 출원(US 14/999258)된 후 포기됐다. 미국 등록 특허(US 10755265)는 2019년 3월14일 출원(US 16/353684)된 후 2020년 8월2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10196)는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유효한 신분증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본 등록 특허(US 11610196)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증되고 유효한 아이디와 보안 폴더는 인증 기관에 의해 검증된다. 사용자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자동으로 결정하기 위해 통계기술이 적용된다. 콘텍스(Context)에 따라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콘텍스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디지털 아이디 신뢰성은 테스트-재테스트 신뢰성을 사용하여 다른 타임에 사용자 인구 아이디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인증 기관에서 다중 신원 변수를 상관시킴으로써 결정된다.높은 계수는 데이터의 높은 신뢰도를 의미한다. 특정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지갑을 저장하고, 디지털 지갑은 하나 또는 복수의 디지털 아이디 카드를 포함한다.디지털 지갑은 복수의 사용자로부터 특정 보안 폴더에 저장된다. 사용자가 디지털 지갑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해 설정된 보안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인증 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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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를 계기로 한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12월 1일(금)에 공식 출범하였다. * 2022년 1월 G7 정상회의 계기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현재 기후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며, 추구 공식 사무국이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등을 포함한 총 36개국이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하여 기후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이 아닌, 협의를 통한 보호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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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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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⑪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8103-7지난 10월18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8103-7'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8103-7'은 프로젝트가 최대 표준 개발 트랙을 넘어 지연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한 날짜(DIS 제출 또는 발행) 연장을 요청과 관련됐다.작성된 문서는 자동 취소 날짜(ISO/IEC 지침, 파트 1, 통합 ISO 보충 자료, 2023, 2.1.3.2항 참조)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TPM)에 제출해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된다.따라서 TPM에 제출하기 전 위원회 결정(결의안)을 위해 배포됐다. 위원회 간사(Committee Manager)는 STD 18부터 STD 24까지 더 긴 표준 개발 트랙(SDT)로의 진행 요청을 위해 TPM에 보내야 한다.위원회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권장하고 있는 중간 결과물(예: PAS 및 TS)은 발행해야 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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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2 -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42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 TC 138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Ente Italiano di Normazione, 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안나 마르티노(Mrs Anna Martin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리카르도 로마노(Mr Riccardo Romanò)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일반 환기 및 산업용 응용 분야의 공기 및 가스 청소, 소독 장비에 대한 용어, 분류, 특성, 테스트 및 성능 방법 분야의 표준화다.단, 다른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의 가스 터빈 및 IC 엔진용 배기 가스 세정기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 위원회 ISO/TC 94 업무 분야인 개인 보호 장비용 필터, ISO/TC 22, 23 및 127이 적용되는 모바일 장비의 캐빈 필터 등도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며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7개 중 15개 목록▷ISO 10121-1:2014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 10121-2:2013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 10121-3:202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Classification system for GPACDs applied to treatment of outdoor air▷ISO 15714:2019 Method of evaluating the UV dose to airborne microorganisms transiting in-duct 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devices▷ISO 15727:2020 UV-C devices — Measurement of the output of a UV-C lamp▷ISO 15858:2016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 15957:2015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 16170:2016 In situ test methods for high efficiency filter systems in industrial facilities▷ISO 16890-1: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 16890-2: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Measurement of fractional efficiency and air flow resistance▷ISO 16890-3: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 16890-4: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4: Conditioning method to determine the minimum fractional test efficiency▷ISO 16891:2016 Test methods for evaluating degrad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eanable filter media▷ISO 21083-1:2018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1: Size range from 20 nm to 500 nm▷ISO/TS 21083-2:2019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2: Size range from 3 nm to 30 nm□ ISO/TC 1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5371 High efficiency filtration units in exhaust ventilation system of biosafety facilities▷ISO/AWI 10121-1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AWI 10121-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CD 15858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AWI 15957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DIS 16313-1 Laboratory test of dust collection systems utilizing porous filter media online cleaned using pulses of compressed gas — Part 1: Systems utilizing integrated fans▷ISO/AWI 16890-1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DIS 16890-3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AWI 17597 Test Method for Measuring in-duct AirborneMicroorganisms Inactivation Effectiveness (AMIE)▷ISO/FDIS 23137-1 Requirements for aerosol filt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specified severe condi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DIS 23138 Biological equipment for treating air and other gases —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ISO/DIS 23742 Test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permeability and filtra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bag filter medium▷ISO/FDIS 29461-3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Test methods — Part 3: Mechanical integrity of filter elements▷ISO/CD 29461-4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Part 4: Test methods for static filter systems in coastal and offshore environments▷ISO/DIS 29463-1 High 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from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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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