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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①Meeting: Singapore (Singapore) 27 Sep 2023지난 9월27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싱가포르에서 플레너리 미팅(Plenary meeting, 총)을 개최했다. 플래너리 미팅은 결석자 없이 모든 당사자나 구성원이 참석해 개최되는 회의나 토론회다.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분과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총회와 관련해 'ISO/IEC JTC 1 SC 17 SC17 총회에 대한 WG1 보고서 개정(ISO/IEC JTC 1 SC 17 Revised WG1 Report to SC17 Plenary meeting)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 SC 17 총회와 관련한 워킹그룹(WG1) 컨비너 보고서는 아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3년 3번의 정규 회의 △2023. 2. 벤쿠버 △2023. 6. 줌(Zoom) 회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전문가 18~22인이 수시로 참석 △2023. 9. 회의 - 원격 참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회의 - 참석자 9명 : 직접 참여 - 참석자 9명 : 온라인 참석 □ 6개 표준 그룹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엠보싱&TIM(Embossing & TIM)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Magnetic Stripe Cards) △얇고 유연한 카드(Thin Flexible Cards) △카드 서비스 수명(Card Service Life) △ICC 관리 장치(ICC Managed Devices)□ 물리적 특성 및 테스트 방법 △현재 개정 중: - 번호/제목 : 7810, 물리적 특성 - 번호/제목 : 10373-1, 시험방법 제1부: 일반특성 △2020년에 출시된 7810 - 7810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7816-1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AMD 1이 FDIS 투표용으로 제출되었음. △2020년에 게시된 10373-1 △10373-1 AMD 1, 박리 강도 방법 사용에 관한 설명 포함, 출판 대기 중□ 엠보싱 - 번호/제목 : 7811-1, 앰보싱 △개정된 7811-1은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안정적임.□ TIM - 번호/제목 : 7811-9, 촉각식별표지(Tactile Identifier Mark, TIM) △개정된 7811-9는 2019년에 출판되었음 △개정 : - 표준 수정/개정을 위해 2건 제안 - 1건은 기여도가 부족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음. - 1건은 지속적인 반대를 나타냄. - WG1은 개정판을 취소하고 해당 표준을 2015년 형식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 1(Magnetic Stripe Cards -1) △개정판은 2015년에 개시됐으며 안정적임. - 번호/제목 : 7811-8, 보자력(Coercivity, 자성물질의 저항) 51,7 kA/m (650 Oe) - 번호/제목 : 8484, 예금통장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 번호/제목 : 10373-2, 시험방법 △2018년에 발표된 7811-2, -6, -7의 개정판이며 안정적임. - 번호/명칭 : 7811-2, LoCo(Low Coercivity) - 번호/명칭 : 7811-6, HiCo(High Coercivity) - 번호/제목 : 7811-7, HiCo(High Coercivity), 고밀도 □ Thin Flexible Cards - 생략 -□ ICC-managed devices - 생략 -□ Laundry Test - 생략 -□ Card Service Life - 생략 -□ Resolutions - 생략 -□ Meeting Policy for 2023 - 생략 -- 이하 생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뉴스는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SC 17 워킹그롭(WG) 회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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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산업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확정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 총사업비: 459.7억원(국비 279.7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간 20억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는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주관기관인 KCL은 참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와 시험분석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탄소포집·활용 산업을 지원하게 된다. KCL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이 탄소포집·활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CCU 기술개발 지원, 인센티브 정책 및 CCU 탄소배출권 인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을 역점 육성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 화학, 철강산업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탄소포집활용 기술 실증 및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KCL은 탄소용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본 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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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③JTC 1 사무국 산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현황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 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JTC 1은 1987년에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 ISO/IEC JTC 1 사무국 산하에서 활동중인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살며보면 아래와 같다.□ ISO/IEC JTC 1 사무국 산하 활동중인 분과위원회(Subcommittee) 및 실무위원회▷ISO/IEC JTC 1/SC 2 Coded character sets Subcommittee▷ISO/IEC JTC 1/SC 6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Subcommittee▷ISO/IEC JTC 1/SC 7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Subcommittee▷ISO/IEC JTC 1/SC 17 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2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23 Digitally recorded media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nd storage Subcommittee▷ISO/IEC JTC 1/SC 24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5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ubcommittee▷ISO/IEC JTC 1/SC 27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8 Office equipment Subcommittee▷ISO/IEC JTC 1/SC 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31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2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Subcommittee▷ISO/IEC JTC 1/SC 34 Document description and processing languag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5 User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6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Subcommittee▷ISO/IEC JTC 1/SC 37 Biometric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8 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9 Sustainability, IT and data centr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40 IT service management and IT governance Subcommittee▷ISO/IEC JTC 1/SC 41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twin Subcommittee▷ISO/IEC JTC 1/SC 42 Artificial intelligence Subcommittee▷ISO/IEC JTC 1/SC 43 Brain-computer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AG 1 Advisory Group on Communic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 Advisory Group on JTC 1 Emerg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JETI)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4 Systems Integration Facilitation (SIF)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5 Standards and Regul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9 Coordination with ISO TC 20/SC 16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0 Coordination with ISO/TC 268/SC 1 o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1 JTC1 strategic direction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4 Collaboration across domains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5 JTC 1 Standards Made Freely Available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7 Supplement alignment Working group▷ISO/IEC JTC 1/JAG JTC 1 Advisory Group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1 Smart cities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2 3D Printing and scanning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3 Trustworthiness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4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5 JTC1 vocabulary Working group□ 참고로 다른 기술위원회의 책임 하에 공동 작업 중인 그룹▷ISO/TC 204/JWG 1 Joint ISO/TC 204 - ISO/IEC JTC1 WG: City data model transport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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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②JTC 1 사무국 분과위원회(SC)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 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JTC 1은 1987년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 ISO/IEC JTC 1 사무국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IEC JTC 1/SC 2 Coded character sets ; 발행된 표준 49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IEC JTC 1/SC 6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발행된 표준 397개, 개발 중인 표준 18개▷ISO/IEC JTC 1/SC 7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발행된 표준 212개, 개발 중인 표준 40개▷ISO/IEC JTC 1/SC 17 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 ; 발행된 표준 118개, 개발 중인 표준 33개▷ISO/IEC JTC 1/SC 22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 발행된 표준 113개, 개발 중인 표준 19개▷ISO/IEC JTC 1/SC 23 Digitally recorded media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nd storage ; 발행된 표준 83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IEC JTC 1/SC 24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발행된 표준 90개, 개발 중인 표준 14개▷ISO/IEC JTC 1/SC 25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발행된 표준 225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IEC JTC 1/SC 27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 발행된 표준 236개, 개발 중인 표준 62개▷ISO/IEC JTC 1/SC 28 Office equipment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IEC JTC 1/SC 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 발행된 표준 612개, 개발 중인 표준 112개▷ISO/IEC JTC 1/SC 31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 발행된 표준 135개, 개발 중인 표준 18개▷ISO/IEC JTC 1/SC 32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 발행된 표준 99개, 개발 중인 표준 23개▷ISO/IEC JTC 1/SC 34 Document description and processing languages ; 발행된 표준 76개, 개발 중인 표준 7개▷ISO/IEC JTC 1/SC 35 User interfaces ; 발행된 표준 84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IEC JTC 1/SC 36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 발행된 표준 56개, 개발 중인 표준 6개▷ISO/IEC JTC 1/SC 37 Biometrics ; 발행된 표준 139개, 개발 중인 표준 16개▷ISO/IEC JTC 1/SC 38 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IEC JTC 1/SC 39 Sustainability, IT and data centres ; 발행된 표준 28개, 개발 중인 표준 7개▷ISO/IEC JTC 1/SC 40 IT service management and IT governance ; 발행된 표준 28개, 개발 중인 표준 12개▷ISO/IEC JTC 1/SC 41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twin ; 발행된 표준 4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IEC JTC 1/SC 42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된 표준 20개, 개발 중인 표준 32개▷ISO/IEC JTC 1/SC 43 Brain-computer interfaces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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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023년 9월27일(수요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SO/IEC JTC 1 SC17 총회를 위한 ISO/TC 30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TC 307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DLT))에 관한 기술위원회다. TC 307은 블록체인 및 DLT 분야에서 증가하는 표준화 요구를 충족하고 더 큰 혁신, 향상된 거버넌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보안, 개인 정보 보호,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작업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SO/TC 307이 공개한 문서는 아래 목록과 같다.(IS=International Standard, TS=Technical Specifications, TR=Technical Report를 의미한다.▷ISO/TR 3242:2022 사용 사례(Use cases)▷ISO/TR 6039:2023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체 및 객체 식별자(Identifiers of subjects and objects for the design of blockchain systems)▷ISO 22739:2020 어휘(Vocabulary)▷ISO/TR 23244:2020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식별 정보 보호 고려사항(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ISO/TR 23249:2022 ID 관리를 위한 기존 DLT 시스템 개요(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ISO 23257:2022 참조 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ISO/TS 23258:2021 분류 및 온톨로지(Taxonomy and Ontology)▷ISO/TR 23455:2019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개요 및 상호 작용(Overview of and interactions between smart contract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ISO/TR 23576:2020 디지털 자산 관리인의 보안 관리(Security management of digital asset custodians)▷ISO/TS 23635:2022 거버넌스 지침(Guidelines for governance)▷ISO/TR 23644:2023 DLT 기반 ID 관리를 위한 트러스트 앵커 개요(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ISO/TC 307이 진행 중인 작업▷ISO/DTR 6277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블록체인 및 DLT 사용 사례를 위한 데이터 흐름 모델▷ISO/AWI 20435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사용한 물리적 자산 표현(Representing Physical Assets using Non-Fungible Tokens)▷ISO/FDIS 22739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어휘(2020 버전 개정)▷ISO/AWI TS 23516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ISO/WD TR 23642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스마트 계약 보안 우수 사례 및 문제 개요▷PWIs(Preliminary Work Item, 예비 업무 항목=예비단계)○ ISO/PWI 23095 분산 원장 서비스를 위한 27002(27002 for distributed ledger services)○ ISO/PWI 12833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의 재식별 및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과 완화 방법(Re-identification and privacy vulnerabilities and mitigation method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SO/PWI 23042 분산형 신원(Decentralized Identity)ISO/TC 307과 관련된 다음 총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3년 10월30일~1월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SC17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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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4. 미 국토안보부(DHS), 2025년 5월7일로 REAL ID법 시행 시기 재차 연기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의 발효 시기는 2023년 5월3일에서 2025년 5월7일로 연기했다.이 기간 동안 연방기관은 공식 목적으로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접수하지 못한다. 2021년 5월3일 국토안보부(DHS)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에 기반한 강제 조치를 2023년 5월3일까지 연장했다가 재연장한 것이다. 만약 DHS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REAL ID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다. 기존 법률도 연방기관이 2023년 5월2일까지 공식 목적으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REAL ID법은 주정부, 연방정부 등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공식 목적으로 위한 문서이다.공식 목적은 연방 시설에 접근, 연방에서 규제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DHS 장관이 정하는 기타 목적 등으로 다양하다. REAL ID법의 제정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8년 1월29일 DHS는 REAL ID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 원칙을 발간했다. 국가가 REAL ID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종 시한과 개인이 공식 목적을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REAL ID법에 적합한 신분증을 취득해야 하는 시한도 포함됐다.DHS는 2005년부터 REAL ID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적 지원, 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보항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억63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받았다.REAL ID법에 연관된 56개 법률 중 55개가 REAL ID법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REAL ID법을 충족한 1억5100만장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발급됐다.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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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⑦국제 표준화 기구(SDO) 및 표준 2 - ISO 산하 디지털 ID 관련 실무그룹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SDO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S)은 많은 국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문서다. 이렇게 개발된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SDOs) 중 하나에 의해 승인 및 발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등이 있다.이중 대부분의 국제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ISO/IEC JTC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관련 관련 분과위원회인 △ISO/IEC JTC1/SC 6 △ISO/IEC JTC1/SC 17 △ISO/IEC JTC1/SC 27 △ISO/IEC JTC1/SC 31 및 연구범위 내에 있는 ISO TC 307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ISO/IEC JTC1/SC 6,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과 관련된 실무그룹(Working Group, WG)는 자문그룹(AG) 4개, WG 3개 등이다.▷ISO/IEC JTC 1/SC 6/AG 1 Wearable devices▷ISO/IEC JTC 1/SC 6/AG 2 Concepts and terminology▷ISO/IEC JTC 1/SC 6/AG 3 Systematic review process▷ISO/IEC JTC 1/SC 6/AG 4 MCS innovation▷ISO/IEC JTC 1/SC 6/WG 1 Physical and data link layers▷ISO/IEC JTC 1/SC 6/WG 7 Network, transport and future network▷ISO/IEC JTC 1/SC 6/WG 10 Directory, ASN.1 and RegistrationISO/IEC JTC1/SC 17, 개인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과 관련된 실무그룹은 자문그룹 2개, 의장 자문그룹(CAG)1개, 워킹그룹(WG) 7개다.▷ISO/IEC JTC 1/SC 17/AG 1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RMG)▷ISO/IEC JTC 1/SC 17/AG 3 Digital wallets▷ISO/IEC JTC 1/SC 17/CAG 1 Chair's Advisory Group▷ISO/IEC JTC 1/SC 17/WG 1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for ID-cards▷ISO/IEC JTC 1/SC 17/WG 3 Traveller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WG 4 Generic interfaces and protocols for security devices▷ISO/IEC JTC 1/SC 17/WG 8 Integrated circuit cards without contacts▷ISO/IEC JTC 1/SC 17/WG 10 Motor vehicle driver licence and related documents▷ISO/IEC JTC 1/SC 17/WG 11 Application of biometrics to cards and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WG 12 UAS License and Drone/UAS Security ModuleISO/IEC JTC1/SC 27,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와 관련된 실무그룹은 자문그룹 5개, 특별그룹(Ad-hoc group, AHG) 3개, 의장 자문그룹(CAG) 1개, 공동작업반(JWG) 1개, 워킹그룹(WG) 5개 등이다.▷ISO/IEC JTC 1/SC 27/AG 2 Trustworthines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5 Strategy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6 Oper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7 Communication and Outreach (AG-CO)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8 Advisory Group on Conformity Assessment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1 Resolution Drafting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2 Security and privacy in IoT and Digital Twin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3 Security and privacy in AI and Big Data (BD)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CAG Chair’s Advisory Group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JWG 6 Joint ISO/IEC JTC1/SC 27 - ISO/TC 22/SC 32 WG : Cybersecur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activities for connected vehicle device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2 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3 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4 Security controls and service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5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Working groupISO/IEC JTC1/SC 31,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과 관련된 실무그룹은 워킹그룹 4개가 있다.▷ISO/IEC JTC 1/SC 31/WG 1 Data carrier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2 Data and structure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4 Radio communic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8 Application of AIDC standards Working groupISO TC 307(ISO Technical Committee 307)은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 원장 기술(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관련 실무그룹은 자문그룹(AG) 3개, 특별그룹(Ad-hoc group, AHG) 1개, 의장 자문그룹(CAG) 1개, 공동작업반(JWG) 1개, 워킹그룹(WG)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ISO/TC 307/AG 1 SBP Review Advisory Group▷ISO/TC 307/AG 2 Liaison Advisory Group▷ISO/TC 307/AG 3 Digital currencies▷ISO/TC 307/AHG 4 DLT and carbon markets▷ISO/TC 307/CAG 1 Convenors coordination group▷ISO/TC 307/JWG 4 Joint ISO/TC 307 - ISO/IEC JTC 1/SC 27 WG: 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for Blockchain and DLT▷ISO/TC 307/WG 1 Foundations▷ISO/TC 307/WG 3 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ISO/TC 307/WG 5 Governance▷ISO/TC 307/WG 6 Use cases▷ISO/TC 307/WG 7 Interoperability▷ISO/TC 307/WG 8 Non-Fungible Tokens이외에도 다른 위원회 책임 하에 있는 공동 실무그룹은 ISO/TC 46/SC 11/JWG 1Joint ISO/TC 46/SC 11 - ISO/TC 307 WG: Blockcha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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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⑥국제표준화기구(SDOs) 및 표준 - ISO 산하 디지털 ID 관련 분과위원회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SDO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S)은 많은 국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문서다. 이렇게 개발된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 중 하나에 의해 승인 및 발행된다. 국제표준화기구(SDOs)가 개발한 기술 사양은 기술 개발 중인 작업이나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변환되어 재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을 다룬다.국제표준이나 기술 사양보다 더 비공식적이며 어떠한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는 기술보고서. 예를 들어 정보 보고서의 데이터나 인식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등이 있다.대부분 국제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1(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IEC JTC 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내에서 이뤄진다. ISO/IEC JTC1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 중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ISO/IEC JTC1/SC 6,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ISO/IEC JTC1/SC 17, 개인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1/SC 27,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ISO/IEC JTC1/SC 31,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또한 디지털 ID 연구 범위 내에서 ISO TC 307(ISO Technical Committee 307)은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 원장 기술 분야 표준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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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⑤유럽표준화기구(ESOs) 및 표준 - 소속 기술위원회(TC)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ESOs),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등 디지털 ID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위원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의 eIDAS 규정과 전자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다수의 표준을 발표했다.특히 ETSI 전자 서명 및 인프라 기술위원회(ETSI 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Technical Committee)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정책, 보안 및 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여러 표준을 제정했다.기술위원회(ETSI ESI/TC)는 디지털 서명의 형식, 생성, 검증을 위한 절차, 정책, 신뢰 앵커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목록을 다룬다.CEN 기술위원회 224(CEN Technical Committee 224, CEN/TC 224)-MACHINE-READABLE CARDS, RELATED DEVICE INTERFACES AND OPERATIONS는 다중 부문 환경에서 보안 요소,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를 갖는 개인 식별 및 관련 개인 장치와 관련이 있다.기술위원회는 개인 식별, 관련 개인 장치의 상호운용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표준을 발표했다. 이 중 CEN 기술위원회 224 내 워킹그룹 17, 18, 19이 디지털 ID와 관련이 있다.다른 실무그룹(Working Group, WG)은 WG 17 : ‘Protection Profiles in the Context of SSCD(secure signature creation device)’ △WG 18 : ‘Biometrics’ △WG 19 : ‘Breeder Documents' 등이다. 최근 유럽 디지털 지갑 EUDI Wallet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WG 20이 임시로 구성됐다.CEN/TC 224는 다중 부문 환경에서 개인 식별 및 관련 개인 장치, 시스템, 운영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상호 운용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여기에는 전자 식별, 전자 서명, 지불 및 청구, 출입, 국경 통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 같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카드, 모바일 장치 및 관련 인터페이스와 같이 폼 팩터와 독립적인 보안 요소를 갖춘 개인 장치 △인증, 기밀성, 무결성, 생체 인식, 개인 데이터 및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보안 서비스 △수용 장치, 서버, 암호화 모듈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 등도 해당된다.CEN/TC 224 다중 부문 환경은 정부·시민, 교통, 은행, 전자 보건과 같은 부문 뿐만 아니라 카드 제조업체, 보안 기술, 적합성 평가기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같은 공급 측면의 소비자 및 공급자가 포함된다. 참고로 CEN 기술 위원회 224 내 실무 그룹(WG)은 다음과 같다.▷CEN/TC 224/WG 1 - ICC physical characteristics▷CEN/TC 224/WG 2 - General concepts for ICC systems▷CEN/TC 224/WG 3 - Device interface characteristics▷CEN/TC 224/WG 6 - User Interface▷CEN/TC 224/WG 7 - PIN presentation▷CEN/TC 224/WG 8 - Thin flexible cards▷CEN/TC 224/WG 9 - Telecommunication applications▷CEN/TC 224/WG 10 - Intersector electronic purse▷CEN/TC 224/WG 11 - Transport applications▷CEN/TC 224/WG 12 - Health applications▷CEN/TC 224/WG 15 - European citizen card▷CEN/TC 224/WG 16 - Application Interface for smart cards used as Secure Signature Creation Devices▷CEN/TC 224/WG 17 - Protection Profiles in the context of SSCD▷CEN/TC 224/WG 18 - Interoperability of biometric recorded data▷CEN/TC 224/WG 19 - Breeder Documents▷CEN/TC 224/WG 20 - Ad Hoc Group on 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sCEN/CENELEC 공동 기술위원회 19(CEN/CENEL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9)는 블록체인(Blockchain)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다루는 위원회다.특히 실무 그룹 1(Working Group 1) : 분산형 신원 관리(Decentralised Identity Management)는 ISO 카운터파트너 ISO 기술위원회 307( ISO Technical Committee 307)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분산형 ID 관리(decentralised identity management) 및 DLTs(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 기능을 위한 프로세스, 역할, 관행에 대한 것이다. 식별자, 키, 증거 레지스트리, 트러스트 앵커(trust anchors) 관리를 포함한다.실무그룹 2(WG 2)는 환경 지속가능성(CEN/CLC/JTC 19/WG 2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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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11 - 원형 강철 연결 체인, 체인 슬링, 부품 및 액세서리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91, TC92 △1959년 TC94 △1960년 TC96, TC98 △1961년 TC101, TC102, TC 104, △1962년 TC105~TC107 등이다.ISO/TC 111 원형 강철 연결 체인, 체인 슬링, 부품 및 액세서리(Round steel link chains, chain slings, components and accessorie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108, TC109, TC110과 마찬가지로 1963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히로츠구 군지(Mr Hirotsugu Gunji)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스 헤스(Mr Chris Hess)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츄안유 조우(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파비올라 카라골 리베라(Ms Fabiola Caragol Rivera)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원형 강철 연결 체인(앵커 체인 및 채굴에 사용되는 체인은 제외) 분야의 표준화다. 슬링 후크, 샤클, 아이볼트, 터미널 링크, 슬링 및 기타 액세서리용 결합 링크 및 터미널 링크의 표준화도 포함된다.위에서 언급된 품목들의 용어, 재료, 치수 및 공차, 기본 설계 기준, 보증 테스트, 작업 부하, 요구되는 기계적 특성과 관련된 파괴 및 비파괴 테스트, 검사, 인증 및 마킹 등의 표준화다.단, ISO/TC 8이 적용되는 앵커 체인, ISO/TC 82가 적용되는 광산 체인은 제외한다. 현재 ISO/TC 111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111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11/SC 1 Chains and chain sling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11/SC 3 Components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