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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국제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50주년 기념 국제회의(Stockholm+50)에 참석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분야 국제회의인 유엔환경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해당 회의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리더십 대화와 본회의 국가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소개하며, 대량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법적 기반을 다질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초로 환경권을 인정한 유엔환경회의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시작해 정착시킨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여 기후환경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0주년 기념회의를 계기로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현지 시간 6월 1일 오후 1시(한국 오후 9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해당 회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협약 -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도적인 유해물질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녹색경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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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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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별기획③] MWC22 바르셀로나 -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포인트편집자 주: 미래 생활을 주도하는 모바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박람회가 이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표준뉴스는 정보통신(IT)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별기획으로 보도한다. 이번에는 이번 행사에서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이번 호는 MWC 바르셀로나 2022의 공식적인 소식지를 재정리했음을 밝힌다). ( ▲ MWC2022 바르셀로나가 소개하는 안내 소식지 내용을 갈무리한 모습이다. ) 디바이스(모바일)의 성능을 보라 이번 행사는 모바일 관련 종합 전시회다. 최근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과 모바일 성능과 결합을 위한 혁신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독립형 5G를 위한 최첨단 애플리케이션의 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5G 배포는 주로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기업들 전시가 열린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로봇 팔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SK Telecom이 있다. 이밖에 새로운 산업 영역인 제조, 핀테크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포함한 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연결 제품의 일부를 전시하고 논의하는 장도 열린다. 메타버스 세계를 접해보자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지만 이제 모두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다. 누구나 메타버스를 통해 돈을 벌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윤리적 접근성 문제는 이번 행사에서 다뤄 질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토큰(NFT)은 단기적인 추세인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현실에서 NFT는 엄청난 수요를 바탕으로 경매와 판매 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것들이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일시적 유행인가? 이번 MWC22 토론에서 결정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지난해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에 대한 관심 증가는 행사의 큰 주제였다. 올해 행사에도 많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산업 문제 중 하나는 최소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개방형 랜(RAN)에 대한 관심이었다. MWC는 보다 전통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지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방식인 아키텍처(architecture)의 진행 상황과 잠재력에 대한 뉴스도 꼭 봐야 할 행사가 될 것이다. 2022년의 또 다른 핫 네트워크 영역은 밀리미터파(mmWave)의 발전이다. 5G 기술 믹스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매우 짧은 대기 시간으로 고속에서 크게 증가한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여 바쁜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연결을 촉진한다고 한다. 5G 밀리미터파 스펙트럼 경매와 상업 출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MWC22 바르셀로나에서 꼭 봐야 할 세션이다.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 보기 MWC는 모바일 부문, 기술 회사와 그 너머의 주요 플레이어를 헤드라인 스피커 슬롯으로 유치한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기대 해도 좋을 것 같다. 기조 연설자는 MWC 이벤트 이외에서는 볼 수 없는 운영자와 공급업체 및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텔레포니카, 보다폰, 텔리아, 텔스트라, AT&T, 밀리콤, 중국의 거대 3개 사업자 등이 있다. 그들은 퀄컴, 노키아, AWS, 화웨이, 경매 거대 소테비와 웨타 디지털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하게 된다. 기조연설 내용으로는 물리적이고 가상 비행기 사이의 융합, 핀테크, 기후 문제 및 보안 등 다양한 컨퍼런스 일정이 준비돼 있다. 동시에 개방형 랜(RAN), 6G, 사물인터넷(IoT), 5G가 기후 변화와 보안, 메타버스, 인공 지능 사용 및 신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토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용 세션도 열린다.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4YFN, 장관 프로그램 및 다양한 파트너 세션도 제공한다. 디바이스의 미래 보기 지난해 MWC21은 제조 이슈와 글로벌 칩 부족의 하락 속에서도 핸드셋 발표 등을 통해 이례적으로 행사가 빛났다. 그리고 2022년 행사에도 많은 유명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올해 초 주요 출시를 예고하는 등 기대를 갖게한다. 다양한 가격대에서 최고의 플레이어의 새로운 모델과 함께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삼성과 화웨이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단말기의 초기 개척자였지만, 이후 오포와 명예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합류했으며 바르셀로나에서 더 많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다. 장치에는 스마트 워치, 태블릿, 가상현실(VR) 헤드셋, 안경, 고정 무선 액세스 단말기, 로봇과 스마트 기계의 새로운 장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 결국 이번 행사도 인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모바일 업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 또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 왔다.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친환경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시적인 기업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MWC22는 이러한 핵심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동료들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와 전용 컨퍼런스 트랙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시장에서 친환경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년간의 헌신을 바탕으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평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풍부한 콘텐츠를 게시했다. 따라서 세계를 연결하고 연결 격차를 줄이고 모바일 머니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특정 이니셔티브에 전념하는 많은 세션도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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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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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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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사진 좌측부터) 이형로 그랜드썬기술단 이사, 안균찬 동양이엔피 상무,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신창호 부산광역시청 산업통상국장, 임원배 한화큐셀 한국공장 전무, 전찬욱 영남대 태양광 공인시험센터장이 협약서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청,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영남대태양광공인시험센터 및 그랜드썬기술단과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사회공헌 협업사업’은 민·관·연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기존에 활용처가 없어 폐기되어 왔던 KS인증을 위해 효율시험을 마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여 부산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재활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해당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추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약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재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원의 재활용 및 나눔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민·관·연 협업 新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날 MOU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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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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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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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챔피언을 찾아라!”,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식 포스터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5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의 태양광보급 우수 실적을 발굴하고 포상하는‘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1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라리그 추진 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자체, 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및 개인 참여까지 크게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15개 포상과 함께 총 1천 4백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접수를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 기관 및 수상자는 ▲태양광보급 용량, ▲제도 개선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태양광보급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등 선도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접수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문의(052-920-0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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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