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영국] 재무성,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PT) 출범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기후 변화 계획을 선도할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 TPT)를 출범시켰다.TPT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넷 제로 동맹(net zero-aligned) 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TPT의 출범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7월 리시 수낵(Rishi Sunak) 재무부장관이 연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요구사항(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체제 개발에 기초하고 있다.수낵 장관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규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2023년부터 대기업 및 특정 금융기업이 전환 계획을 발표하도록 요구한다.TPT는 향후 2년동안 △민간 부문 전환 계획을 위한 부문 중립 프레임워크 △금융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침 △전환 계획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많은 기업이 탈탄소화 및 순 배출량 제로화에 도달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사항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전환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초래된다.TPT에 대한 참고조항은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Recommendations: Framework △Templates and Guidance △Guidance: Roles and Reporting △Input for Upcoming UK Strategy △Recommendations: Use and Assessment of Transition Plans △Recommendations: Greenwashing △ Pathwa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Dialogues △Sandbox 등 9개의 산출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텐센트(Tencen) NFT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 프레임워크 생성 프로젝트 주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텐센트(Tencen)가 NFT(Non-Fungible Token)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 프레임워크 생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승인받았다.이 프로젝트는 'DLT 기반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technical framework for DLT-based digital collection services)'로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이 참여한다.중국 정보통신기술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AICT), 베이징우편통신대(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저장연구소(Zhejiang Lab) 등을 포함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프로젝트는 2022년말까지 초기 초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유엔(UN) 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이번 국제표준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 기술 흐름,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디지털 수입품에 대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전 세계적 합의와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정부는 NFT 생태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더리움과 같은 공용 네트워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BSN-D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공개 및 허가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BSN(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을 출시했다.BSN-DDC(BSN-Distributed Digital Certificate) 네트워크는 중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NFT를 만드는 구조로 DDC는 NFT와 동일하다. 하지만 인증 용도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BSN-DDC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플랫폼이다.따라서 텐센트(Tencen)의 NFT(Non-Fungible Token) 관련 표준 개발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 및 글로벌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아닌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DDC를 기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022년 2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가 발표한 전략에서 중국의 표준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중국은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개입하고 타 국가 및 제품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놓일 것으로 판단된다.
-
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