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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연도보고서)' 공개중국 국가지식산권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에 따르면 2022년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年度?告)'를 공개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발명 특허 출원이 2021년 15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28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디자인 출원은 80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허용 비율은 55%로 집계됐다.2021년 발명특허 출원 중 국내 발명 특허 출원이 142만8000건으로 전체의 90.0%를 점유했으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해외 발명 출원은 15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2021년 69만6000건의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3% 확대됐다. 허용된 발명 특허 중 국내 발명특허가 58만6000건으로 전체의 84.3%를 점유했다. 11만건의 해외 출원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녀 대비 23.0% 늘어났다.2021년 312만건의 실용신안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2% 확대됐다. 동년 승인된 디자인 특허는 7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21년 중국으로 유입된 PCT 국제 출원은 1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어났다. 발명 특허 출원이 10만6000건,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9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1994년 이후 증국은 141만9000건의 PCT 국제 출원을 접수했다. 2021년 특허 무효를 위한 7628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7065건이 결론이 났다.특허 무효화 조치를 결정한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발명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24.7%는 완전 무효, 15.0%는 부분 무효, 60.4%를 유효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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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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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 공공조달위원회(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8월 24일 공공조달위원회(Public Procurement Commission, 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로서 PPC는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24번째 공공기관으로 등극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8월24일 킹스턴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재정공공서비스부 장관인 Dr. the Hon. Nigel Clarke, PPC 위원장인 Raymond McIntyre, 국가인정기구(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 NCBJ) 관리자인 Navenia Wellington-Ford 등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인증은 국제 표준에 맞춰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NCBJ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PPC는 공공조달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증 감사 업무에는 11명의 컨설턴트와 25명의 기술자가 참여했다. 현재 자메이카 정부는 공공분야전환프로그램(Public Sector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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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의 책임자인 Ms Enthrose Campbell[출처= 홈페이지] 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2022년 9월 22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했다. 또한 평시에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ISO 9001:2015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준이다. 현재 정부도 행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 공공부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JIS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생산해서 언론사와 국민에게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Ms Enthrose Campbell이 JI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ISO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임무는 국가인증기관인 NCBJ(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가 이행하고 있다.정부 부처인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와 재정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는 정부 기관이 ISO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참고로 JIS는 1956년 설립됐으며 정보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 영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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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