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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4 -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 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등도 포함된다. ISO/TC 154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장 지안팡(Mr Jianfang Zhang)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유 시(Mr Yu Sh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로라 매튜(Ms Laura Mathew),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비즈니스, 행정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이다. 또한 개별 조직 내 및 조직간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지원 데이터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 산업 데이터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별 메타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도 포함된다. △프로세스 사양(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콘텐츠가 포함된 데이터 사양 △양식 레이아웃(종이/전자)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 △프로세스 식별(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데이터 식별 △EDIFACT 구문의 유지 관리 현재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7개며 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7개 중 15개 목록 ▷ISO 5054-1:2023 Specification for an enterprise canonical model — Part 1: Architecture ▷ISO 6422-1:2010 Layout key for trade documents — Part 1: Paper-based documents ▷ISO 7372:2005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439:1990 Forms design — Basic layout ▷ISO 8440:1986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ISO 8440:1986/Cor 1:2000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 Technical Corrigendum 1 ▷ISO 8601-1: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ISO 8601-1:2019/Amd 1:2022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 Amendment 1: Technical corrections ▷ISO 8601-2: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ISO 9735-1: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1: Syntax rules common to all parts ▷ISO 9735-2: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2: Syntax rules specific to batch EDI ▷ISO 9735-3: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3: Syntax rules specific to interactive EDI ▷ISO 9735-4: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4: Syntax and service report message for batch EDI (message type — CONTRL) ▷ISO 9735-5: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5: Security rules for batch EDI (authenticity, integrity and non-repudiation of origin) ▷ISO 9735-6: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6: Secure authentication and acknowledgement message (message type - AUTACK)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7개 목록 ▷ISO/WD 5909 Data interchange processes of blockchain based negotiable maritime bill of lading related to e-Commerce platform ▷ISO/AWI 7372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601-2:2019/DAmd 1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 Amendment 1 ▷ISO/AWI 14533-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 Part 3: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for PDF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s (PAdES) ▷ISO/WD TR 19626-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Trusted communication platforms for electronic documents — Part 3: Blockchain-based implementation guideline ▷ISO/DIS 20197-1 Buy-Ship-Pay Reference Data Model — Part 1: Business Requirement Specification (BRS) ▷ISO/DIS 23355 Visibility data interchange between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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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0)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61450)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5월24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는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30일 출원(EP 2021-182623)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출원된 후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상기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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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8) 왈릭스,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568964)프랑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왈릭스(Wallix)에 따르면 2023년 6월28일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END-TO-END TRANSMISSION OF A PIECE OF ENCRYPTED DIGITAL INFORMATION AND SYSTEM IMPLEMENTING THIS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3568964)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2017년 12월29일 PCT 국제출원된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은 2017년 1월10일 프랑스에서 최초 출원(FR 2017-050212)된 모출원을 기초로 2017년 12월 29일 PCT 국제출원됐다. 패밀리 특허로 덴마크 특허(DK 3568964), 캐나다 특허(CA 3047855), 프랑스 특허(FR 3061823 = FR 2017-050212)가 심사 중이고 미국 특허(US 11265298)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송자의 컴퓨터 장비에서 수신자의 디지털 식별자 및 디지털 정보을 선택한다. 전송자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컴퓨터 장비에서 로컬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정보를 임시로 암호화한다. 전송자의 장비에 있는 해당 정보를 복호화하고 수신자의 공개 키를 사용해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다. 컴퓨터 장비를 통해 전송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를 거래 플랫폼의 중개자에 의해 전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선택적으로 전송한다. 전송자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자의 컴퓨터 장비를 통해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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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5) 알리페이정보기술,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15078)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앤트블록체인테크놀로지(Ant Blockchain Technology)와 공동으로 2023년 3월28일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Blockchain-based transaction method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15078)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15078)는 모출원 중국 등록특허(CN 113327165)를 기초로 2022년 1월20일 미국 출원(17/580348)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등록 특허(CN 113327165)는 2021년 6월7일 중국 특허 출원(CN 2021-10633515)된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유럽특허(EP 4102768)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615078)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61507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을 호출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디지털 객체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디지털 객체의 소유자 아이디를 디지털 객체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기록한다.하나 이상의 거래 상대방이 디지털 객체의 소유권을 얻으려는 경우 블록체인 시스템의 스마트 계약을 호출해 거래 요청을 시작한다.추가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여 거래를 완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디지털 객체의 새로운 소유자를 결정하고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객체의 소유자 아이디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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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4) 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14929)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3월28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14929)는 중국 모출원 등록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25일 미국 출원(US 17/359069)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중국 모출원 등록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중국에서 특허 출원(CN 2020-10889206)되어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14929)는 아이디 등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61492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에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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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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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2 -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42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 TC 138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Ente Italiano di Normazione, 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안나 마르티노(Mrs Anna Martin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리카르도 로마노(Mr Riccardo Romanò)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일반 환기 및 산업용 응용 분야의 공기 및 가스 청소, 소독 장비에 대한 용어, 분류, 특성, 테스트 및 성능 방법 분야의 표준화다.단, 다른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의 가스 터빈 및 IC 엔진용 배기 가스 세정기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 위원회 ISO/TC 94 업무 분야인 개인 보호 장비용 필터, ISO/TC 22, 23 및 127이 적용되는 모바일 장비의 캐빈 필터 등도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며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7개 중 15개 목록▷ISO 10121-1:2014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 10121-2:2013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 10121-3:202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Classification system for GPACDs applied to treatment of outdoor air▷ISO 15714:2019 Method of evaluating the UV dose to airborne microorganisms transiting in-duct 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devices▷ISO 15727:2020 UV-C devices — Measurement of the output of a UV-C lamp▷ISO 15858:2016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 15957:2015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 16170:2016 In situ test methods for high efficiency filter systems in industrial facilities▷ISO 16890-1: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 16890-2: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Measurement of fractional efficiency and air flow resistance▷ISO 16890-3: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 16890-4: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4: Conditioning method to determine the minimum fractional test efficiency▷ISO 16891:2016 Test methods for evaluating degrad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eanable filter media▷ISO 21083-1:2018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1: Size range from 20 nm to 500 nm▷ISO/TS 21083-2:2019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2: Size range from 3 nm to 30 nm□ ISO/TC 1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5371 High efficiency filtration units in exhaust ventilation system of biosafety facilities▷ISO/AWI 10121-1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AWI 10121-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CD 15858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AWI 15957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DIS 16313-1 Laboratory test of dust collection systems utilizing porous filter media online cleaned using pulses of compressed gas — Part 1: Systems utilizing integrated fans▷ISO/AWI 16890-1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DIS 16890-3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AWI 17597 Test Method for Measuring in-duct AirborneMicroorganisms Inactivation Effectiveness (AMIE)▷ISO/FDIS 23137-1 Requirements for aerosol filt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specified severe condi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DIS 23138 Biological equipment for treating air and other gases —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ISO/DIS 23742 Test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permeability and filtra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bag filter medium▷ISO/FDIS 29461-3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Test methods — Part 3: Mechanical integrity of filter elements▷ISO/CD 29461-4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Part 4: Test methods for static filter systems in coastal and offshore environments▷ISO/DIS 29463-1 High 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from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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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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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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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