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특집-기술위원회] TC 138 - 유체 수송용 플라스틱 파이프, 피팅 및 밸브(Plastics pipes, fittings and valves for the transport of fluid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8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카마타 히로시(Mr Hiroshi Kamat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리타 토루(Mr Toru Kurita)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모든 유형의 강화 플라스틱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고 유체 운송용으로 제작된 파이프,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표준화다. 또한 플라스틱 파이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의 표준화도 포함되어 있다.이 표준화에는 파이프, 플랜지,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경우 치수 및 공차가 포함된다.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특성, 적절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특정 응용 분야와 관련된 기타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온도 및 압력 등급 등에 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55개며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다.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41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1개국, 참관 회원은 35개국이다.□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161-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ISO 161-1:2018/Amd 1:2023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 — Amendment 1▷ISO 161-2:1996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4065:2018 Thermoplastics pipes — Universal wall thickness table▷ISO 11922-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Metric series▷ISO 11922-2:1997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13966:1998 Thermoplastics pipes and fittings — Nominal ring stiffnesses□ ISO/TC 138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8/SC 1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38/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89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00개, 개발 중인 표준 10개▷ISO/TC 138/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2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38/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
Vattenfall 해상 풍력 발전소, IECRE 프로젝트 인증서 획득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장비에 대한 표준 인증체계인 IECRE(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은 태양광, 풍력, 다양한 해양 에너지 형태에서 에너지를 생산, 저장 또는 전환하는 모든 발전소에 대한 국제적 CA(Conformity Assessment)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Vattenfall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풍력 부문 최초의 IECRE 프로젝트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 인증서는 TÜV NORD Group의 TÜV NORD CERT에서 발행되었으며, 이 그룹은 150년 이상에 걸쳐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번에 행해진 IECRE CA 시스템 기반의 테스트 및 인증은 대규모 풍력 발전소에 대한 것으로, 풍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작업이다. 인증 프로세스는 또한 풍력 발전소의 설계 및 구상에 대해 평가한다. IECRE OD-502 및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분야에서 활동하는 IEC 기술위원회인 IEC TC 88이 발표한 표준에 얼만큼 부합하는지가 평가된다.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는 약 2년간 진행되었으며, 13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러한 인증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 혹은 부분적인 테스트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검증하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이 이끄는 미래 기술, '뉴로모픽 소자' 국제표준 도입 본격 착수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뉴로모픽 소자(Neuromorphic Device)'의 국제표준 도입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시작으로 국제 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협의했다. 참고로, 뉴로모픽 소자는 두뇌의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다. 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특성, 가소성, 선형성 평가방법 등 3건의 국제표준안(NP)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해당 국제표준을 본격 도입하고 있는 IEC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국제 전기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국제 기구이다. 1906년에 설립되어 전세계적으로 전기 및 전자 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 또한 책임지고 있다. 해당 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지난 10월 IEC에서 채택되었다. 향후 국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뉴로모픽 소자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특집-기술위원회] TC 135 -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5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오오카 쇼헤(Mr Shohei Ook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가타 다카마사(Dr Takamasa Ogata)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안우 추(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건축 자재, 부품 및 조립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파괴 테스트를 다루는 표준화로 용어집, 테스트 방법, 테스트 장비 및 보조 장치의 성능 사양 등이 포함된다. 단, 품질 수준이나 IEC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3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32개다. ISO/TC 1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및 개발중인 표준은 각각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목록▷ISO/TS 18173:2005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CD 18173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5/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2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35/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135/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9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
[특집-기술위원회] TC 137 -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7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샤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장 웨이후안(Ms Weijuan Zhang)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발 측정, 해당 사이즈의 지정 및 표시를 기반으로 한 신발 사이즈 시스템의 표준화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 및 용어를 포함해 단위 및 간격과 같은 크기 범위의 표준화뿐 아니라 마지막 또는 동등한 장비를 교정하는 시스템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3개국, 참관 회원은 26개국이다.□ ISO/TC 137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개 목록▷ISO 9407:2019 Footwear sizing — Mondopoint system of sizing and marking▷ISO 19407:2023 Footwear — Sizing — Conversion of sizing systems▷ISO 19408:2023 Footwear — Sizing — Vocabulary▷ISO 19409:2022 Footwear — Sizing — Measurement of last dimensions▷ISO 19410-1:2022 Footwear sizing — In-shoe measurement — Part 1: Shoe length
-
[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⑲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ISO 총회, 기후 및 지속가능성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 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전세계 ISO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ISO 총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ISO 전략 2030에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기후 및 지속가능성(Climate and sustainability)을 추가했다.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는 "ISO 전략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모든 회원의 기여가 필요하며 고립되어 일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⑱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작은 섬들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 세션에는 니우에, 바누아트, 피지,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의 태평양 섬 등에서 패널들이 참석했다.패널들은 해당 지역에 미치는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조상의 유산과 지혜를 새로운 기술 및 혁신과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필요하며 표준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 대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지만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뉴칼레도니아 건설, 부동산, 도시 계획, 주택부 장관 바이무아 물리아바(Vaimu'a Muliava)는 "다른 나라의 모델을 모방하기 때문에 재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
[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
[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