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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이다. 성질별 분류란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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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UN)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본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비대면)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GCF, 약 200억불 규모)과 같은 대규모 재정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RD&D)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 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NDE)으로,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기후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 한국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됐다.(’15.12월)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따라 인천의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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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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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7월 19일(화)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하여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해상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해상 뿐 아니라 항공 또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①러-우크라 전쟁, ②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운송비용 통계는 운임 협상과 화물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각 항로별로 신고 운송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하는 6월 통계의 경우, 미국은 5,154원/kg(전년동기대비 95.9%↑), 유럽연합은 7,206원/kg(37.8%↑), 중국은 5,291원/kg(68.4%↑), 일본은 2,438원/kg(33.9%↑), 베트남은4,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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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신설된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9개 기업이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하여, 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이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디지털 신기술 도입 비용(2억원 이내)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존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AI(5개), IoT(2개), 클라우드(2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과제를 집중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출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향후 포럼·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산업 밸류체인 내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역량 강화→실행 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7.21일(목)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중 하나(코맥스)를 방문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방안과 기업 성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황수성 실장은 이날 기업방문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혁신해 나갈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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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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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의 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 14:00, 코엑스에서 대행수출 실적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 및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정한 수출 대행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경동글로벌리소시스社는 각종 철강제품 등을 전문으로 71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하였고, ㈜코리아지티社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주력으로 작년 3,8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 수는 작년 지정 225개사를 포함하여 330개사가 되었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의 대행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53억불의 수출 대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지정 1년 후 전년도 대행수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1년 더 전문무역상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러·우 전쟁, 高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수출에 성공한 전문무역상사에게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공급망 차질,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대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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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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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금) 10시 45분, 포시즌즈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GK는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약자로,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18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이다.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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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김혜애)는 ‘그린캠퍼스조성사업(2022~2024년)’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한신대 등 5개 대학(가나다 순)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4~5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4개 대학 중에 올해 6월 평가위원회의평가를 거쳐 이번 5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대학에 그린캠퍼스 현판을전달하고, 그린캠퍼스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ISO 14001*)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ISO 14001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환경보전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