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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대회로서,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 및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지원하여 왔다. 올해 대회는 국제적 무력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수량제한 등의 무역 조치가 ▲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및 ▲ 안보예외 등 조항의 원용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 학부·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개팀 총49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4개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였다. 19일 경연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MOOTsion: I’m Possible 팀(서울대 법전원)이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2위로 선정된 I GATT YOU 팀(이화여대 법전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에 오른 Bona Fide 팀(서울대 법전원) 및 Top Gun 팀(서울대 법전원)이 각각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예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Make Trade Not War 팀(고려대), The Brokers 팀(서울대 법전원) 및 Team TabaTa(전북대 법전원) 등 3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폐회식에서 “통상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제통상 분쟁 또한 융·복합의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통상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잡한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해야 하는 금번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한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월 26일(금)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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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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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