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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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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천만불 상당 튜자유치 성과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하였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SM社는 반도체 웨이퍼에 원자단위 깊이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ALD, Atomic deposition)를 생산하며, 삼성·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며, 칼 자이스社는 광학부품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1위 기업인 ASML社에 EUV노광장비용 반사거울을 독점공급한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투자유치 성사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의 한국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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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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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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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