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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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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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EDIRAK-KAR, 산업R&D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전략협의체 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EDIRAK, 회장 정호영) 및 한국로봇산업협회(KAR, 회장 강철호)와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기술 R&D 대표 전문기관인 KEIT와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분야의 민간 조합·협회인 EDIRAK, KAR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협의체는 올해 4월에 출범한 개방형 기획 협의체로서, 산업분야별 조합·협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PD(Program Director) 등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 분야의 ▲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술수요 발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R&D 테마 기획 ▲산업R&D에서 해외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EIT는 전략협의체 모델에 대해 올해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23년도부터는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해 산업R&D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제조업 디지털 전환(DX),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미래 신산업 융합 분야 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디스플레이 및 로봇분야 전략협의체가 우수한 해외 기술협력 수요 및 네트워크 발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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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상시관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부(대표이사 황진구)와 5월 4일 오전 롯데케미칼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종합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환경관리 기법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물인터넷 활용 첨단환경관리 기법 개념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들의 운영자료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관리인자와 오염배출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오염물질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 예측·관리 기법을 마련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효과적인 오염물질 실시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환경관리기법을 구축하여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는 사업장의 오염배출 예측·관리 기법 마련, 환경경영분야의 최적가용기법(BAT) 발굴, 지도점검의 대체 등 사후관리 분야, 사업장 환경관리수준 평가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그간 누적된 운영자료의 과학적 빅데이터 분석과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 진단, 운영최적화, 에너지효율화 등을 새롭게 실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통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통합관리 사업장의 주요 오염물질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장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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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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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확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리플릿)를 발간한다. 4월 29일에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아울러,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표한다. 해당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체 자료를 활용한 화학물질평가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던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연구회를 4월 29일부터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생식독성 분야에 대하여 독성, 대체시험, 독성예측, 비시험적 평가 분야의 외부전문가 10여 명과 내부 관련자로 토론회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연수회(세미나)와 비시험적 생식독성 평가 절차(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지속적으로 대체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