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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정비 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캔디‧과자‧빙과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롯데제과㈜ 영등포 공장에 4월 12일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석 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2009년 3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인증을 받은(받으려는) 자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3년 이내), 인증도안 크기, 색상 등을 제품 디자인에 맞춰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영양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진석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추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품질인증 식품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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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품화 어려움 지원 나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하기 위해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4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의 인허가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한다. 포럼은 범부처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시청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 산‧학‧연 27개 기관과 함께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를 2월 22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에서는 규제과학 전문가와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과제(312개)의 연구를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ness Level, TRL) 기반으로 분석해 제품화 준비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단계별 통합기술 / 규제 대응 / 신뢰성 평가 / 표준 개발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가 국내 의료기기 규제코디네이터로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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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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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고품질 데이터 생산기관」 지정 확대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참조표준을 생산하는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3일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조표준은 국가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하는 고품질 표준데이터로「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중심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란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국표원이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개발하여 상업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참조표준은 국가가 공인하는 데이터인 만큼 관련 기술위원회, 제3의 전문가 등을 통해 엄격한 기술적 평가절차를 거쳐야하며, 데이터센터 지정 또한 높은 기술·경영 평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물리·화학, 보건·의료,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5호의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었으며 59,000여건의 참조표준이 개발·보급됐다. 한편「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뇌 MRI(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뇌경색 질환 솔루션을 개발하여 식약처 허가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다. KAIST는 ‘자동차용 강판 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가상 충돌 시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에 제공하여 제품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1회당 수천만원의 시험비용을 수십만원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가참조표준 제도, 데이터센터의 역할·지정절차, 참조표준 개발·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고, 국제 데이터 학술대회(IDW 2022, 서울드래곤시티)와 병행하여 참조표준을 활용한 사업화 사례전시와 상담도 진행했다. 국표원 주소령 표준정책국장은 “산업·과학기술 분야 데이터를 품질과 호환성을 높여 참조표준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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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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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스마트 해썹(HACCP)’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고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HACCP인증원은 스마트 센서 등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엑스코어시스템, 개발사업 전략수립 등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한경대학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2년~2024년에 걸쳐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시간, 온도 등)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식품제조 설비와 스마트센서 간 데이터 연동·수집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이다. ▲식품특화 고부가치 스마트센서(KIT) 개발 예시 – 가열공정 (품온) 스마트센서 / 사진 제공 : HACCP인증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센서(가열공정 등 15개 중요관리점)를 개발할 예정이며, 한계기준 이탈의 선제적 예측 등 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 개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사업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마트 해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의 활성화에 따라 생산 공정이 효율화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식품안전관리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 식품사고 발생시 일회성 사고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해썹을 활성화하여 해썹 관리의 내실화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