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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원 역량 강화 위한 협의회 개최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협의회를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 9곳을 지정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와 시험·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와 법규, 품질관리이론, 기기분석 및 시험법 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험·검사 결과 통계 분석 교육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교육 확대 ▲실습 교육 비율 확대 ▲검사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2024년 시험·검사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기관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험·검사 교육기관 협의회는 2021년부터 운영한 소통 협의체로 그간 기기분석 실습 등 26개 과목을 신설하는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 향상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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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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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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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 S등급 달성FITI시험연구원은 오창분원이 환경부가 실시한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과 업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FITI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오창분원은 측정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며 “업무수행 충실성과 적정성, 측정분석결과 신뢰도 등에서 높은 시험·검사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대기·수질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수질·먹는물,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토양, 폐기물 등 생활 및 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기술인력, 보유장비, 안전보건 등 대기·수질 측정대행업무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시험·검사 업무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환경 분야 측정대행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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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기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3일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23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기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기공모전은 ‘무료 진로체험을 제공해 교육적 성과를 이룬 사례’를 주제로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의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고 꿈길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평가 결과 총 29편이 선정(대상 2편, 최우수 4편, 우수 10편, 장려 13편)됐으며 해썹인증원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꿈길(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www.ggoomgil.go.kr)이다. 해썹인증원은 ‘초보 탐험가의 꿈길 탐험기-새롭게 펼쳐진 나의 길’을 주제로 진로체험 교육 담당자가 기존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알맞게 개선해 나갔던 여정을 수기에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체험 교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교육자료를 새롭게 개발한 사례, 올해 실시한 진로체험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결과(14개교 486명 대상, 5점 만점 획득)를 얻은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수상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썹인증원은 ‘꿈 키움 식품안전교실’을 통해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해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진로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IoT기반 스마트센서 기술 체험을 통해 식품 안전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상배 원장은 “이번 수상이 식품안전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안심 먹거리 기준 ‘해썹’과 그를 위해 노력하는 ‘심사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를 꿈꾸고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알차고 즐거운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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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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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0)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61450)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5월24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는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30일 출원(EP 2021-182623)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출원된 후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상기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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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통해 생태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고용과 4,145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재편이 강조되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소재부터 배터리 체결용 로봇공정 검사장비에 이르기까지 7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생태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단-치료-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차, IT, 기타 분야에 대한 승인기업들이 진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업재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8월에 예정된 기업활력법 일몰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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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섬유제품 안전을 추구하며 제품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말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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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서비스 품질 제고하는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완료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공공부문 디지털 품질관리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 AI융합시험연구소는 2023년 디지털서비스 정기 품질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 1회 이상 진행되는 품질점검에서 288건의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실계약 서비스 중심의 점검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기업들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했다. 디지털서비스 등록 기업인 디딤365㈜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품질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안메일 서비스 전문 기업 크리니티㈜ 관계자는 높은 서비스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많은 고객사와 사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TTA 이재범 소장은 “그동안 생성형 AI 기술은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해 왔으며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 전환이 대세가 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이용률은 20% 이내로 다소 저조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