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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립지리원(IGN), 4월 표준 운영 절차(SOP)에 관한 워크샵 개최▲ 스페인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 홈페이지 스페인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에 따르면 지난 4월 마드리드 왕립 관측소(Royal Observatory)에서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워크샵에서 쓰나미(tsunami)에 대한 경고 및 대응을 위한 표준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쓰나미는 바닷 속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로써 지진해일이라고 부른다.국내에서 제정된 SOP를 개선해 국가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 쓰나미 위험에 직면한 국민 간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경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워크샵에는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 뿐 아니라 내무부(Directorate General of Civil Protection and Emergencie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DGPCE), 스페인해양학연구소(Spanish Institute of Oceanography, IEO),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긴급시민보호국(Directorate General of Emergencies and Civil Protection of the Regional Government of Andalusia, DGEPC) 등 다양한 기관 대표들이 참여했다.또한 IHCantabria /CoastWAVE 프로젝트 지원 직원, 말라가대(University of Malaga)의 Edanya 그룹도 참석했다. IOC-UNESCO 쓰나미 복원력 섹션의 ICG/NEAMTWS 기술 비서는 온라인으로 워크샵에 참여했다.워크샵은 다양한 기술 발표와 열린 토론을 위한 원탁 토론으로 구성됐다. IOC-UNESCO가 전 세계 전문가와 협력해 개발한 지원 지침이 포함됐다.IOC-UNESCO가 개발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절차를 모든 차원의 비상 관리 계획에 통합했다. 다른 지역의 절차의 사례도 참고했다.현재 스페인에서 쓰나미 계획 및 절차는 비상관리의 다양한 행정 수준과 공간적 규모에 걸쳐 모든 격차와 잠재적 통합을 식별하도록 검토 중이다.이를 강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워크숍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스페인 전역에서 비상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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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시 공공사업부(DPW),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미국 컬럼비아 시의회(Columbia City council)에 따르면 시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DPW)는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했다.LEED 인증은 건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은 US Green Building Council에 의해 진행됐다.DPW는 지난 1년 동안 골드 LEED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National Environmental Friend Award'를 수상했다. LEED 인증으로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외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LEED 인증을 획득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컬럼비아시는 보조금을 투입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찾았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LEED 인증 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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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경기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네트워크에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하는 KTC를 포함해 경기중기청, 경기도, 경기 기초 지자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업 현장 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KTC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1년 2640억달러에서 2025년 3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연기관 차에서 300개, 전기차에서 1000개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차량에는 무려 20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급변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산업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무역기술장벽(TBT)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전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주요 현안, 이슈, 정책을 공유하고 11월에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KTC는 국내 최대 전기·전자·기계 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부터 바이오 분야까지 반도체 관련 주요 전방 사업의 모듈-시스템 분야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점 육성사업인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동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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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차세대 메타버스 기술의 국제표준화 이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차세대 메타버스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TRI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메타버스 포커스그룹(FG-MV) 회의 및 포럼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주도에 앞장섰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는 2천여명에 달하는 온·오프라인 회의 참석자, 1만 4천명 이상의 포럼 참석자가 참여한 만큼 메타버스 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연구진의 ▲『메타버스 플랫폼 연동구조(에디터: 현욱 책연 외)』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참조모델(에디터: 김학서 책연 외)』 등 신규과제 2건이 채택됐다. 이로써 총 5건의 관련 표준문서에서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에 신규 채택된 『메타버스 플랫폼 연동 구조』를 통해 다양한 메타버스 연동 방식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표준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국제회의는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이 국제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도했으며, 각 국가 및 지방 정부 간 메타버스 연합을 위한 『시티버스(CityVerse) 국제협력체』 추진이 이루어졌다. 위 시티버스 협력체를 통해 다양한 국가 및 정부 간 메타버스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TRI는 앞으로 과기정통부 표준화 과제를 통해 가상세계-실세계 간 연동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연구개발 부서와 협력하여 ETRI 보유 메타버스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과 제품과 융합되어 미래 사용자에게 큰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TRI는 물론 타 정부기관 또한 적극적인 메타버스 기술 개발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 메타버스 기술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 또한 “정부 및 산학연 기관과 협력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국제표준 성과 창출과 글로벌 표준 리더십 제고에 매진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세계 메타버스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메타버스 국제표준화 선점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 내 세계적인 협력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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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구성, 임상시험 분야 규제개선 다룬다임상시험 업계의 규제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해 새롭게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가 구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국내 임상시험 업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제도∙규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현재 한국 임상시험 업계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지방 임상시험 활성화가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일정하지 못한 임상시험 기준 및 제도로 인해 안전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임상시험 업계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협의체에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요청했다.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제도∙규제적 문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여러 업계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식약처의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협의체의 조직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실태조사 주요 개선방안, 실태조사 주요 결과 공개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SUR) 의무화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제도 등을 공유·안내하고 관련 세부 기준·절차·대상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위원들은 ▲중앙IRB 활성화 ▲식약처 보고 자료의 간소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협의체의 활동을 시작으로 임상시험 업계에 대한 정부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으로 임상시험 개발 및 인재양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현할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길 바란다. 더불어 바이오 산업 및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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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건부(DOH),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아 재난 대비 포럼 개최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따르면 '국가 재난 복원력의 달(National Disaster Resilience Month)'을 맞이해 재난 대비 포럼을 개최했다.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29호는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DRRM)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난 의식의 달(NDCM) 준수를 의무화했다.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긴 초점과 포괄적인 기반으로 재난 인식 캠페인을 구현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번 재난 대비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재난 대비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DOH 보건비상관리국(Health Emergency Management Bureau, HEMB) 소속 마리아 벨린다 에반젤리스타(Maria Belinda Evangelista)는 화산, 폭발, 열대성 저기압,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해 다뤘다.2022년 필리핀 책임 지역에 18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진입했으며 5개가 육지에 상륙했다. 이 중 레이테에 산사태를 일으킨 열대성 폭풍이 아가톤이다.필리핀 화산및지진학연구소(PHIVOLCS)가 발표한 2022년 필리핀 내 1만43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96%가 진도 4 이하, 517건이 진도 4~5로 조사됐다.따라서 재난이 필리핀 국민의 회복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다가올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또한 구조되기 전에 최소 3일의 생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상자, 음식, 물, 손전등, 예비 배터리, 약물(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물) 등을 포함한 비상용 구급함이 필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재난 시 음식과 물과 같은 모든 동물의 필수품을 준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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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정책 발표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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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6월 14일 '국가품질 인프라 페스티벌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 강조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6월14일 '국가품질인프라페스티벌 2023(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Festival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 MSEs)이 Bina-UMK SNI 체계를 통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인증 획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했다.국가 제품 표준화는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좋은 표준을 가진 제품의 존재는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지출을 늘리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제품 표준화는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대신에 활용된다. 특히 표준화를 선택하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용창출법에서도 단일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MSE)을 위한 비즈니스 식별 번호(NIB)도 SNI로 보완될 수 있다.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SNI 절차는 간단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NI 제품 수의 증가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제품 표준화는 고객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화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표준을 채택하고 공식화하고 있다.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존재하는 측정 및 계량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SNI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향상이 목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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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업데이트된 공공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발표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 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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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기업 체감도 높이기 위한 혁신간담회 개최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가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이 필요한 환경규제 및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혁신간담회가 개최된 가장 큰 목적은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및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행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규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혁신간담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의 및 논의 내용이 모아져,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