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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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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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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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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추진FITI시험연구원이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강화되고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는 270개 지하역사 중 21.4%(58개)를 차지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구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관리기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공기질 관리기법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역사의 공기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 시험인증기관이다. 대기·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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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규제 청취 및 지원으로 해외조달시장 연다조달청이 우리경제의 동력인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현재 조달청과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수출경제를 회복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도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장의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2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렉스젠 주식회사를 방문해 수출현장의 애로와 규제사항을 청취했다. 렉스젠 수출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국내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실증 확보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을 둘러싼 역량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조달청 및 정부 기관들의 수출현장 애로 청취는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수출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 및 서비스가 수출될 수 있으며, 수익 증대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한국 경제에서 수출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나 되는 만큼,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경제 동력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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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➊신성장제조업, ➋소비재, ➌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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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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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국민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4월 21일(금)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천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다.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천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➀ 식품원재료 3,593개(농축임산물 1,841개, 수산물 1,752개), ➁ 가공식품 54,759개, ➂ 음식 8,303개 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4세대 지능형 나이스)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오픈 에이피아이(API) 형태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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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한민국, ICT 표준화로 연결▲GISC에서 기조강연 중인 네이버 AI연구소 하정우 소장의 모습 / 사진 제공: 스탠다디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2(GISC 2022,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일(화)부터 약 2주에 걸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의 마지막으로 앞선 행사에서 고민되었던 전략들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ICT 표준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란 ‘디지털 산업’을 공통된 주제로 ▲연구개발 ▲신산업 ▲해외진출 ▲표준 등의 디지털 산업 분야별 연속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2017년부터 개최된 동 행사는 올해에는 “디지털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으로 연결!”을 주제로 ‘글로벌 표준화 세미나’, 해외 표준화기관과의 ‘B5G/6G 국제 표준협력 워크숍’. 명장급 국제표준전문가가 들려주는 국제 표준화 활동 생생한 사례 발표, ‘정보통신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세부 행사들로 구성된다. 11월 9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네이버 AI연구소 하정우 소장의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AI의 시작과 미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업무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과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챌린지’ 수상자에 대한 장관상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명장급 국제표준전문가가 표준화활동 경험담을 포함한 국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표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개발 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민참여 ICT 표준 챌린지」 공모전 발표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으로 실현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었다. 11월 10일에 진행된 ‘글로벌 표준화 세미나’에서는 선도(LEAD)라는 키워드 하에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토체, 제5세대·제6세대 통신(5G·6G), 메타버스, 양자, 사이버보안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의 표준을 중심으로 ▲Leap standard technology ▲ESG technology ▲AI and autonomous technology ▲Digital platform 등 4개 세션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한 B5G/6G 표준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6세대 통신(6G)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비롯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술(3GPP) 등 주요 표준화 기구와 중국, 일본, 인도의 B5G/6G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중 하나인 표준 확산을 위해 표준개발 및 사업화, 표준특허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www.gis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개발 성과, 표준자문 성공사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은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이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밝히면서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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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