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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Solution, 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과 MoU 체결▲출처 : UL Solutions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이하 UL)와 ㈜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이하 CFEL)이 지난 9월 14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FEL은 화재안전과 에너지분야 전문시험 연구 기관으로서, 각종 화재로부터 안전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UL과 CFEL은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방화문 테스트 및 평가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륜 UL 한국총괄 대표는 “UL Solutions와 ㈜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의 협력은 방화문 성능 테스트에 관한 공유자원과 전문 지식을 통해 양사의 역량을 향상시킨다”면서, “UL Solutions는 방화문 안전 요구 사항에 정통하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한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홍 CFEL 연구원장은 “UL Solutions와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외 시험 수요를 발굴하고 시험인증 시장에 적극 대응해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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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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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모더나 2가 백신 81만 회분 국가출하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1만 회분에 대해 9월 19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가 주성분인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8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으며, 오미크론주 BA.1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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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 ‘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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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대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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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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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안내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하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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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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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세계 최초 5G FR2(28GHz) 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2(28GHz)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5G FR2 적합성 전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북미 이동통신인증 포럼인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는 2022년 9월 15일, 제113차 총회를 통해 TTA의 5G FR2 분야(RF, 프로토콜, RRM, Performance)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로써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1 및 FR2 모든 분야에 대한 PTCRB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PTCRB는 AT&T를 비롯한 북미 이동통신사업자 주도의 시험인증 포럼으로서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TA는 2005년 국내 최초로 PTCRB 공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동통신 시험인증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에 제공해 왔다.이번 PTCRB 5G FR2 분야 자격 확대를 통해, TTA는 ▲ 5G FR1 및 FR2 분야 국제공인(GCF, PTCRB 등) 시험인증 지원, ▲ 5G 기술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5G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진행으로 손쉬운 북미 인증 획득은 물론, ▲인증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TTA 최영해 회장은 “TTA의 세계 최초 5G FR2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5G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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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 조달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김지욱)은 최근 5년간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 조달품질원 누리집에 게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품질점검은 생산 공장 또는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후 관능검사, 이화학시험을 통해 계약규격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합격 유형은 ▲과도한 계약규격 설정으로 인한 검사 불합격 ▲시료 제출 오류 및 원자재 관리 미흡 ▲시험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 절차 및 결과 판정, 기업의 주요 질의사항 등 품질점검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기업의 사례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점검 이전에 대상 기업에게 사례집을 발송하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사례를 담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품질관리 길라잡이가 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