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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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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음향 품질 기준이 서양 음악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채택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건축음향 기술위원회(ISO/TC43/SC2)에 제안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 에 국악기 음향 성능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정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표준 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이다. 기존 국제표준(ISO 23591)은 서양 악기의 음향 조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공간의 높이 및 면적별 음향 파워 레벨, 배경소음 레벨)을 규정한 것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 가야금, 아쟁 등 국악기의 음향 파워 레벨(dB) 등의 성능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국악 콘텐츠 및 이를 활용한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국악 전문가 양성 및 시설 구축 등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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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분야 해외인증제도 종합 정보제공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IT·전기전자 분야, 오후에는 기계·로봇 분야 설명회가 진행된다. 24일 오전에는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에는 의료기기 설명회가 진행된다. 25일 오전에는 생활용품·ESG 분야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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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5G 진화기술 및 6G 표준화’ 국제공동워크숍 개최TTA가 6G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공조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6G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9일 서울 켄싱턴 여의도 호텔에서 대만 표준화기관인 TAICS와 ‘5G 진화기술 및 6G 표준화’를 주제로 국제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와 TAICS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주최, 과기정통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양측의 글로벌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가 참석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될 ‘3GPP Release 19’의 핵심 이슈와 향후 본격화될 6G 표준화에 대한 전략을 교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S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ETRI 등과 대만 MediaTek, ITRI, Chunhwa Telec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등이 참여한다. 3GPP Release 19는 3GPP의 표준개발 단위로 단말부터 핵심망에 이르는 전체 표준의 집합세트다. Release 19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해 2025년 9월 무선접속 상세 규격 완료 예정이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계 및 연구기관은 5G 진화기술 중 향후 6G 기술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인 시스템 용량 강화를 위한 진화된 다중안테나기술, 상향링크 성능 향상을 위한 부분대역 전이중기술, 커버리지 개선 방안인 네트워크 제어 중계기와 재구성 지능형 표면 기술에 대한 3GPP 표준 현황을 공유한다. 특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통해 올해 9월 ITU에서 개발 완료한 6G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ITU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6G 성능 요구사항 논의 시 우리나라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국제협력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U는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지표 등의 핵심 개념을 담은 6G 비전 (IMT-2030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지난 9월 채택하고, ITU 회원국 회람을 통해 12월경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계가 지난 20여 년 동안 3GPP 국제 표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5G를 넘어 6G 표준화가 본격 추진되는 시기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3GPP 표준화 생태계에서 국제협력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영향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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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 개최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소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표준협회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2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담당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는 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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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 개최‘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통해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제품화 및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1:1 맞춤으로 기술지원 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레거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사례연구다. 레거시 의료기기는 이미 판매되어 제조사에서 업데이트 등 지원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18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5ewVOqXT)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해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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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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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교육’ 진행‘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이 개최된다. 최신 개정 ICH 가이드라인 현황과 국내 도입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세계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개발 환경 조성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990년 설립돼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협력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 전문가의 실제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석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의 수강 방법, 상세 내용, 강연자 등 자세한 정보는 ‘www.ich-elear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규제기준에 대한 국내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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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신청 받아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텐트(의료기기)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개최가 국내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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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현대케피코는 13일 현대케피코 군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및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안성일 KTC 원장,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상목 KITECH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산업생태계 특히 전기 이륜차 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오토바이, 초소형 4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배터리 산업 및 공급망 생태계, 전기이륜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전기이륜차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품 개발 ▲안전 규정 및 인증 ▲녹색 산업 및 교통 개발과 생태계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R&D)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규모의 이륜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총 이륜차 판매 대수는 520만 대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차량과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 가정의 약 87%가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저감·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고 글로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45년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대규모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미 한국은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KITECH 원장은 “생기원은 자동차/항공 등 소재·부품·기술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과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사업 등 현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중요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대케피코의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역량과 국내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