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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폐기물 문제, 국제 표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현재 e-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는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발생하고 있는 전자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C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순환 접근 방식의 해결책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협력을 통해 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면 투자자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장과 성숙한 시장 각각에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은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받는다면, e-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점에 제품을 반환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자재를 처리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e-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e-폐기물 관리 방법과 SDG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과 협업이 수행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생산자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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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 혁신방안 마련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곳에서 내년 R&D 예산 개혁안과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R&D 투자가 세계 2위에 달하더라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혁신정책 검토’에서 혁신성 부족이 언급된 사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영진 1차관은 앞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적극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고 R&D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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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교 50주년, 새로운 협력 시대 펼치다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가 신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한국 무역 및 투자 설명회(로드쇼)”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한-인도 정상회담의 계기를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되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제안을 했으며, 신산업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더불어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차관은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와 ‘생산연계 유인책(PLI)’ 등 제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참고로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다. ‘생산연계 유인책’은 인도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나타낸다. 장영진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인도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에 양국은 각 정부와 코리아 플러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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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C인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7일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및 아동 모델의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의 일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라피넷(RAPIEnet)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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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인 검증기관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도입한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에 대한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최초로 인정받은 3개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였다. 위 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 기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후 만들어진 첫 결실이다. 위 기관의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검증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각국 인정기구 간 효력의 동일성을 약속하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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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의 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매년 10월 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이다. 세계 표준의 날에는 3대 국제 표준 기구인 IEC, ISO, ITU가 주도하여 17개의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이슈들을 다룬다. 더불어 글로벌 협력과 협업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국제 표준은 전 세계 국가들이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사진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SDG 3: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목표는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비추고 있다. 건강과 웰빙이라는 핵심 이슈와 더불어 국제 표준의 중요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있다. IEC 국제 표준은 최첨단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합쳐진 세계적 함의이다. 다양한 적합성 평가와 더불어 안전성, 보안,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국제 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IEC 사무총장이자 CEO인 Philippe Metzger은 “국제 표준을 향한 작업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모두를 위한 진전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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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강화에 기여하는 IECEE 협회와 국제표준IoT기기 및 인터넷 기술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와 기기를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표준 협회가 있다. 바로 IEC System of Comformance Assessment Scheme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의 약자인 IECEE이다. 위 협회는 전기 기술 분야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IEC 소속 협회로서, IEC 또는 ISO 국제 표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기 장비의 안전, 품질, 효율 및 성능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IECEE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 IoT 개발에 관련된 당사자는 IECEE 적합성 평가 제도에 따라, 소비자 IoT 사이버 보안인 ‘ETSI EN 303 645’에 대한 ETSI 표준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IoT 장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표준을 가진다. IoT 기기의 보안에 대한 13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하면서 완성도 높은 보안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어린이 장난감 및 유아용 모니터, 연기 감지기, 스마트 카메라, TV 및 스피커 등과 같은 IoT 제품에도 ETSI 표준이 적용될 수 있다. 안정적이며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와 IoT 기기에 대한 보안 수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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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건강한 장수에 기여하는 국제표준과 기술2023년 10월 1일은 국제 노인의 날이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7억 7,100만 명이다. 1980년 이후 3배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또한 UN은 2050년까지 노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 10% 이하에서 약 1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다. IEC는 이러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봇 기술에 집중한다. 로봇과 같은 AAI(Active Assisted Living) 제품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로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과 고출력 배터리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로봇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위 시점에서 IEC는 인공지능, 배터리, 센서 및 반도체와 같이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많은 국제표준을 만들어낸다. 이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위원회인 ‘IEC Sys AAL’을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회는 AAL 시스템과 서비스 사용에 있어 안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공급업체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스템 위원회는 가정 환경에서 활용되는 로봇 기술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로봇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표준을 마련하면서 노인과 거주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인과 장수를 향한 안전하고도 책임감 있는 연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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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이 환경부에서 시작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하여 뜻을 모았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하여 다음 참여자를 지목한다. 캠페인의 실천수칙으로는 ▲다회용품 사용하기 ▲분리배출 책임지기 등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항목이 담겨있다. KTL 김세종 원장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 뜻에 동참하며,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시험인증산업 내에서도 친환경 순환 경제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플라스틱 오염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다같이 동참해달라”고 전하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세라믹기술원 정연길 원장을 지목했다. 참고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사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분야의 첨단 신소재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세라믹 기술 혁신을 위해 시험 평가, 기업지원,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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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의료기기 해외 진출 도모하는 인증 교육 포럼 개최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9월 22일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국내 의료기기 및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현황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기능: 시각 능력 및 시각적 기능을 아우르는 말 인허가 절차 안내와 더불어 최근 변화된 유럽 CE MED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미국 사업화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참고로, 유럽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이란 유럽지역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을 보장하는 마크로, 유럽내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최근 해당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L은 국내 의료기기와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달하며, 허가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대해 강의하며, FDA* 인허가 과정 및 FDA 510(k)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미국 현지 사업화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규제를 하는 기관 KTL은 위와 같이 해외수출 지원 사업과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 및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들의 사업화 및 인증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변화하는 해외 인증에 맞춰 대응법을 모색하는 KTL의 지원 덕분에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밝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