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킬러규제 혁신 위해 TF팀 협의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킬러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킬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이후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TF팀 회의에서는 ▲신속한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근로·거주환경 개조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산단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인공지능 집중교육’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 「산업 인공지능(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신설한다. 산업 인공지능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가장 손꼽히는 문제점은 전문인력 부족이었다.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카이스트(60명), 한국공대(40명) 2개 대학에서 4개월 과정으로 연내 총 100명을 양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 인공지능(AI) 대학원에서 제공하던 필수과정을 4개월로 압축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이다.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력 양성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학위과정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현장 애로 해결방안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사업(프로젝트) ▲분야별 현직 전문가(임원과 엔지니어) 특강 등이 있다. 학점인정 형식의 강의와 더불어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도 포함된다. 위 학위과정은 7월 31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육과정은 참여대학별로 다르게 구성된다. 카이스트는 AI의 제조공정 공통 활용방안을 주제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병행한다. 한국공대는 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KTR, 판교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지원센터 설립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사업 확대와 첨단산업 밀집지역에 대한 근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남 판교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지원센터’를 신설했다. KTR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센터를 설치하고 3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지원센터는 산업용 및 정보보호, 데이터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의 GS(Good Software) 인증과 CC(Common Criteria, 정보기술 보안평가) 인증평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등 소프트웨어 국가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첨단 시험장비를 갖추고 IT 기업 및 관련기관 등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특히 인공지능(AI) 신뢰성 평가, 의료·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검증, 로봇 기능안전 분석, 국방 및 첨단 융합산업 소프트웨어 시험인증평가 등 업무분야를 확대, 신기술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인근 기업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KTR 시험인증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접수‧상담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 대표 IT 산업단지로 정보기술·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있어 이번 판교 센터 개소로 관련 기업의 시험인증기관 접근성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판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지원센터는 전 산업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R의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수행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리콘밸리에 조성한 판교 센터는 AI, 의료, 국방 등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TA,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금년 7월에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정확성, 일관성 등)에 따라 점검 및 검토하여 데이터 전용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증을 실시한 기관을 신청했다. 올해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된 TTA는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기관이다. AI·데이터·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및 관련 시험검증을 주도해왔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TTA는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인증 대상, 심사 방식 및 인증 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품질인증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우수한 데이터 품질은 우수 기술혁신과 발전의 기반이 된다. TTA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될 데이터 품질인증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우수한 인증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생태계의 활력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
ETRI, 반도체 패키징분야 신소재 기술 최초개발국내 연구진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의 키를 쥐고 있는 패키징(Packaging) 분야의 핵심원천 신소재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자체 보유한 나노 소재기술을 이용해 세계최초로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신소재를 개발해 냈다. 특히 본 기술은 기존 일본이 보유한 기술 대비 95% 전력 절감이 가능한 획기적인 반도체 칩렛 패키징 기술이다. 공정단계도 기존 9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였다. 연구진이 개발한 95% 절전 첨단 반도체 칩렛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에 연구원이 개발한 신소재인 비전도성 필름(NCF)을 붙인 후 타일처럼 생긴 칩렛에 면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경화하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기존기술로는 칩렛 집적기술이 요구하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칩간 연결통로라 할 수 있는 접합부의 세척 불가능, 상온에서 접합의 필요성 등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나노소재 설계기술과 나노신소재를 활용해 20여년 핵심원천기술 연구 끝에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핵심 신소재는 고분자 필름으로 만들었다. 10~20㎛두께의 에폭시 계열 소재에 환원제 등이 첨가된 나노소재이다. 본 소재에 레이저를 쏘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의 단계에서 세척, 건조, 도포, 경화 등에 이르는 전 단계를 해결한다. 따라서 ETRI가 개발에 성공한 본 나노 신소재는 소재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도체 후공정에 필요한 접합소재 역할과 각 단계에 이르는 소재 특징을 갖고 있는 셈이다. ETRI 연구진은 첨단 칩렛 집적과 마이크로 LED 전사·접합 공정에 적용해 기술의 확장성과 응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전력·친환경 공법에 본 기술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TRI 이일민 창의원천연구본부장은 “최근 ESG 경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화두이고 산업계에 친화적인 저전력 신공법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본 기술은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이다”고 말했다. ETRI은 그간 일본 소재와 장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반도체 패키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기술 격차를 좁혀가며 저전력, 친환경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원천 기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대륙과 통상협력 확대로 시장 확보 나선다대(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과의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6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 확대와 시장 확보를 기대한다. 현재 아프리카는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더불어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은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됐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서 자동차,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상호 교역과 시장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때다. 더불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이번 면담에서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높이 평가했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다양한 통상협정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애로를 파악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계는 54개국의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의 외교적∙경제적 파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가 보유한 경제 성장 가능성 및 외교국으로서의 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산업, 기후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개발하여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길 바란다.
-
KRISS, 6G 성능평가 위한 전자파 측정표준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6G 후보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표준을 개발했다. 정부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2028년까지 6G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기존까지는 6G 기술 관련 표준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다. 6G 후보주파수로 여겨지는 서브테라헤르츠(Sub-THz)의 전자파 측정표준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6G 후보주파수 대역에 대한 새로운 전자파 측정 표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 6G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은 6G 후보주파수로 유력한 D대역(110~170 GHz, 기가헤르츠)의 전자파 임피던스* 측정표준이다. 전자파 측정표준 중 가장 필수적인 표준으로, 통신, 국방 등 전자파가 사용되는 분야에서 성능평가의 기준 역할을 한다. * 임피던스(Impedance): 전자파가 진행될 때 받는 저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자파 측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값 자체 전자파 측정표준 개발을 통해, 높은 신뢰성으로 다양한 6G 관련 소자, 부품 등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6G뿐 아니라 국방용 레이더 등 D대역 주파수에서 전자파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 표준 개발에서는 고가의 외산 교정장비를 국산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임피던스 교정장비를 활용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산업 현장에 보급할 수 있다. KRISS는 이번 표준 개발과 교정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내 6G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LG전자, KAIST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6G 후속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성검사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표원은 7월 26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접수를 신청한 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받는다. 한편, 국표원은 검사기관 신청과 더불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는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서울을 거쳐 9월 중 부산까지 진행된다.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약 4만여 점, 안전기준 위반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단속에 나섰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 4만여 점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검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전기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안전성 검사다. 어린이 및 생활 용품의 안전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유통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약 4.1만점을 적발했다. 유통 검사 단계에서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 제품을 선별해내는데 성공했다. (‘22년 3만 점 적발 → ‘23년 4.1만 점 적발) 앞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