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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 시작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광고주)는 리서치회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관련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다.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도'를 질문해 답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홍보하는 'N0. 1'과 같은 광고를 신뢰해 상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는 편이다. 소비자청은 2024년 가을까지 시장조사회사,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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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 발효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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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MWC서 최신 연구성과 4개 공개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활동이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ETRI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4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 등 4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기술은 도심 핫스팟이나 공항, 경기장 등 사용자의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밀집지역에서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내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반경의 5G 스몰셀 기지국 기술이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학교, 병원, 경기장 등이고 5G 특화망 구축 및 군, 경찰, 재난용 특수목적 상황의 통신망 수립 및 복구를 위한 5G 이동형/배낭형 기지국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술은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기술이다. 공중 이동체를 활용해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제약 없이 이동통신 인프라 부족 및 붕괴 지역에 신속하게 대용량 장거리 5G 비상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 기술은 구축 지역 내에 있는 단말 간 통신만 지원하는 기존 비상 통신망과 달리 상용 5G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중 이동체 탑재 5G 기지국과 상용 인프라와 공중-지상간 연결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기반으로 최대 10km의 통신 거리와 최고 1.3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확장현실(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은 XR, 메타버스 환경에서 양안 및 운동 시차를 지원하는 완전 실사 입체영상의 자동화된 획득, 생성, 저작 및 가시화 기술을 선보인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실사 입체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전시, 공연 및 교육 콘텐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이 전시된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에서 시청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청자에게 보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현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청자 응시 시점 추적을 위해 실시간 안면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기반 이머시브 비디오 서비스 및 실사와 CG 객체가 융합된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ETR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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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 역대 최고치 80%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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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식품‧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시스템은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중고 거래, SNS 등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75백만 원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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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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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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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㊾ 매드하이브,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34713)미국 광고 기업 매드하이브(Madhive)에 따르면 2023년 8월22일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for determining provenance and identity of digital advertising requests solicited by publishers and intermediaries representing publisher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3471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모출원인 PCT국제출(WO2022-031779)을 기초로 2022년 11월4일 부분계속(CIP) 출원되었고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은 2020년 8월5일 가출원(US 63/061602)되어 2021년 8월4일 PCT 국제출원(PCT-US2021-044444) 됐다.패밀리 특허로 캐나다 특허(CA 3185408), 중국 특허(CN 116134466), 한국 특허(KR 10-2023-0044008), 유럽 특허(EP 4193323)가 심사 중이다. 미국 특허(US 1145565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게시자 및 게시자를 나타내는 매개자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요청된 광고에 대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 및 아이디를 결정하기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컴퓨팅 장치의 수신기를 이용해 식별을 위한 후보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제1 메시지 메트릭스를 구비한 제1 메시지를 수신한다.제1 메시지는 제1 메시지 메트릭스에 기초하여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을 식별하도록 제1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된다.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신뢰도와 관련된 출력은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에 기초해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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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㉞ 메타플랫폼스,사용자 변경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콘텐츠 선택을 위해 사용된 특성 식별'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76177)미국 기술기업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사용자 변경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콘텐츠 선택을 위해 사용된 특성 식별(Identifying characteristics used for content selection by an online system to a user for user modificatio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76177)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특허(US 10755316)를 기초로 2020년 6월25일 계속 출원(US 16/912473)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특허(US 10755316)는 2016년 4월1일 출원(US 15/089464)된 후 2020년 8월2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특성을 수정해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특허에 관한 것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콘텐츠는 사용자가 광고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하나 이상의 이유, 사용자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볼 수 있게 하는 옵션과 함께 제시된다. 이때 타겟팅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의 하나 이상의 선택된 특성을 식별하는 설명이 콘텐츠와 함께 표시된다.온라인 시스템은 컨텐츠에 포함된 타겟팅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하나 이상의 룰을 적용해 컨텐츠와 함께 제시되는 하나 이상의 특성을 선택한다.상기 룰은 사용자가 특성, 온라인 시스템이 받는 수익, 사용자 간의 특성 보급 또는 콘텐츠의 타겟팅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다양한 특성을 식별하는 타겟팅 기준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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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