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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로 고용확대 기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요건 합리화’가 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위 화장품법 개정 후 시행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기회 확대로 인해 화장품 업계 내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또한 기대된다. 시행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삭제다. 첫째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했다. 더불어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다. 이번 개정의 기반이 되었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2022년 8월 11일 새롭게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100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실제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며 다방면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규제혁신은 물론이고 다양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통해 신시장 발굴 및 글로벌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규제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적극행정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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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친환경 선박분야 ISO 국제표준 주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친환경 선박분야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 표준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선박용 배관‧기계류 기술분과위원회(ISO/TC 8/SC 3) 총회 및 국제표준 세미나를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총회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선박용 밸브 시험요구사항’ 및 ‘암모니아 선박 용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작업표준안 2건 제안과 ‘LNG 화물량 통합측정시스템 가이드라인’ 예비제안서 1건을 발표한다. 국표원은 2021년에 이미 제안한 ‘수소선박용 액체수소 저장탱크 시험절차’ 국제표준에 이어 올해 ‘액화수소용 밸브 시험요구사항’ 표준을 ISO에 제안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핵심연료인 액화수소와 관련된 국제표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친환경 연료 선박 중 하나인 ‘암모니아 선박의 용어 및 개념 정의’에 대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최초로 제안하여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의 마중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자 우리나라는 그간 축적된 선박건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조선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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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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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신시장 창출, 표준화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하여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 ISO 회장(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TMB(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SMB(IEC 시장전략이사회) 등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Tech. Committee)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지원, 인증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한다.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정례협력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에 노력할 것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중심, 국민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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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제7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서,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디지털, 정부조달, 협력, 무역원활화,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20여개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과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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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의 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 14:00, 코엑스에서 대행수출 실적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 및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정한 수출 대행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경동글로벌리소시스社는 각종 철강제품 등을 전문으로 71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하였고, ㈜코리아지티社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주력으로 작년 3,8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 수는 작년 지정 225개사를 포함하여 330개사가 되었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의 대행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53억불의 수출 대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지정 1년 후 전년도 대행수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1년 더 전문무역상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러·우 전쟁, 高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수출에 성공한 전문무역상사에게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공급망 차질,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대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