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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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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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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으로 해외인증 국내 획득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에 따르면 4월 16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경인지역 수출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설명회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지역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으로 구성했으먀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상담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금년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 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일정은 천안(4.24), 광주(4.29), 창원(5.9), 부산(5.16) 등이며 신청방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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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 위한 수출간담회 개최중소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22일(목) 과천 본원에서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주재하며,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여한 7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계 동향과 수출 애로사항,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위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인증획득지원비용과 컨설팅 비용 지원, 최신 인증정보 동향 등을 토론하여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상시 애로 해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KTR 또한 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KTR은 "각국의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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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에 400억 원 투입…혁신도약 프로그램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27.4% 증가한 9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작년 대비 44.1% 증가한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은 2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월 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 중이다. 모집 마감은 3월 15일이며,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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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방향 토의정부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KCL)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항체, 단백질, DNA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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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상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5일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업체가 글로벌 유통업계 진입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분야 수출지원 정책 방향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안내 등이며 참여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으로 K-Food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t@haccp.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이나 지원 신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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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 역대 최고치 80%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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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경기안산센터 사무실 확대 이전 개소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안산 단원구 동산로 63의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경기안산센터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기 남부권 기업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서해선 시우역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안산센터는 국내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산업단지 등 경기 남부권역 산업단지와 인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깝고 편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에 있던 경기안산센터는 시설이 노후한데다 공간이 좁아 사무실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1700여㎡ 규모로 꾸며진 경기안산센터는 보다 가깝고 편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제품 출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및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 대행과 정부 지원사업, 기술서비스 등 지역 기업의 근접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지원, 탄소중립, ESG 및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등 KTR의 특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KTR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검인증, 로봇 기능안전, 국방 및 첨단 융합산업 시험인증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경기안산센터 확장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의 시험인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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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에는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 참여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6월)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안내북은 해외인증지원단(https://globalcerti.kr) 자료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