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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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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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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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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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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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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Net zero’ 가이드라인 발표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Net Zer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포함한 조직이 2050년까지 Net Zero 온실가스(GHG)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IS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et Zero'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특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인간 주도의 제거되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균형은 배출 감소, 오프셋,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된다. Net Zero로의 전환은 원천에서의 배출 감소와 이에 대한 탄소배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감소를 포함한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 등도 존재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탄소 흡수기'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나무 심기, 토양 탄소 관리, 바이오차,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직접 공기 캡처 및 저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오프셋은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Net Zero는 탄소 중립과 차이를 보인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의미할 때, 그들은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뒤 남은 발자국을 오프셋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Net Zero'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로, GHG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제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자국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탄소 크레딧을 통해 상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ISO는 COP27에서 Net Zero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위 지침은 기업을 포함한 조직이 2050년까지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은 기업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협력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구체적인 핵심 지침 요소로는 ▲배출 감소(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등) ▲탄소 오프셋 ▲탄소 크레딧 ▲투명성 및 책임성(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등) ▲이해관계자 참여(집단적 행동 촉진) ▲지속가능한 목표 등이 있다. 이러한 ISO의 Net Zero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환경 표준 ISO 14000 시리즈를 보완하며,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 - ISO 14090:2019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ISO 14064-1:2018 Greenhouse gases - ISO 14068-1:2023 Climate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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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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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인 검증기관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도입한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에 대한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최초로 인정받은 3개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였다. 위 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 기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후 만들어진 첫 결실이다. 위 기관의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검증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각국 인정기구 간 효력의 동일성을 약속하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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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산업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확정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 총사업비: 459.7억원(국비 279.7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간 20억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는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주관기관인 KCL은 참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와 시험분석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탄소포집·활용 산업을 지원하게 된다. KCL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이 탄소포집·활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CCU 기술개발 지원, 인센티브 정책 및 CCU 탄소배출권 인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을 역점 육성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 화학, 철강산업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탄소포집활용 기술 실증 및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KCL은 탄소용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본 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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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구온난화지수 정밀측정기술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정확히 산출할 정밀측정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환산한 지수다. 이번 성과는 GWP 산출에 필요한 복사효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고분해능 분자분광학 측정기술이다. 반도체 업계 등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친환경 대체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검증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얼마나 올리는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렸다. 하나는 태양복사 적외선의 흡수척도인 복사효율이고, 다른 하나는 복사열을 흡수한 온실가스가 분해되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인 대기수명이다. 복사효율이 높고 대기수명이 길수록 GWP 값이 크다. 그동안 GWP 산출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측정절차가 미비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별 GWP 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회차별로 측정값이 상이하고 학계의 연구결과도 서로 달라 신뢰성이 부족했다. KRISS 기후표준전략기술연구단이 이번에 개발한 고분해능 분자분광학 측정기술을 활용하면 최고 수준의 복사효율 측정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성과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복사효율 측정절차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국가표준에 기반해 복사효율 측정절차를 마련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연구단은 복사효율의 정밀측정을 위해 기존 가스분석기 대비 500배 수준의 분해능을 갖춘 고분해능 분광기와 측정품질 유지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이용해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메탄(CF4) 등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온실가스들과 대체가스 후보물질들의 복사효율을 분석하고, IPCC가 제시한 GWP 값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배출 대체가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정확한 GWP 평가를 기반으로 GWP가 낮은 대체가스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임정식 기후표준전략기술연구단장은 “이번 성과는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대체가스 개발에서 국내 산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복사효율 측정표준을 더욱 강화하고 대기수명 측정표준을 추가로 확립해 GWP 측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