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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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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옴부즈만 간담회’로 녹색산업 규제혁신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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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특허 593건 무료 제공한다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특허 593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기업 및 대학이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참여하는 기업 및 대학은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 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술 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 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창출된 매출 조사 결과, 2021년까지 총 59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 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 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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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경기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네트워크에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하는 KTC를 포함해 경기중기청, 경기도, 경기 기초 지자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업 현장 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KTC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1년 2640억달러에서 2025년 3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연기관 차에서 300개, 전기차에서 1000개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차량에는 무려 20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급변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산업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무역기술장벽(TBT)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전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주요 현안, 이슈, 정책을 공유하고 11월에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KTC는 국내 최대 전기·전자·기계 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부터 바이오 분야까지 반도체 관련 주요 전방 사업의 모듈-시스템 분야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점 육성사업인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동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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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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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 첫 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내 최초로 ㈜엔텔스(사장 최영래)의 N-Datacore 제품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시험을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엔텔스의 N-Datacore 제품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API 표준 연결, 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보유한 IoT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을 기반한 IoT 플랫폼 기술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N-Datacore 플랫폼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TTA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TTA 단체 표준을 기반으로, ‘23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은 데이터허브의 각 기능들을 검증하는 인터페이스 표준 적합성과 데이터모델 적합성, 기능 적합성을 인증범위로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스마트시티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상호호환 보장 그리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18년~’22년)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다양한 기능(API 게이트웨이, 데이터 코어, 보안등)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시범도시인 대구와 시흥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확산·보급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시민의 편의 및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제도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보장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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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엑소브레인 연구로 한국어 AI 정착 크게 앞당겨국내 연구진의 한국형 인공지능 연구개발사업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AI 정착을 크게 앞당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외 논문 490편 ▲국내·외 특허출원 362건 ▲기술이전 85억원, 사업화 133억원 ▲코스닥 상장 2개 업체 등 큰 성과로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사업이 우리나라 국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엑소브레인은 ▲총괄 및 1세부과제는 ETRI ▲2세부는 솔트룩스 ▲3세부는 KAIST가 주관하여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단계로 10년간 사업이 진행됐다. 엑소브레인 연구진은 자연어 질문에 대해 검색된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주는 심층 질의응답 기술, 한국어 언어분석 기술, 딥러닝 언어모델 기반 응용 기술, 지식베이스 기반 추론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2016년 11월에는 인간 퀴즈왕들과의 장학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대결에서 우승함으로써 국산 AI의 자주권 확보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ETRI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언어지능 기술과 기계학습 데이터를 국내 R&D 과제 최초로 2017년부터 오픈 API‧데이터 서비스 포털(http://aiopen.etri.re.kr)을 통해 보급했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18여 종의 언어처리 기술, 14종의 학습데이터, 2종의 언어모델을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는 2022년 말 기준, 2,349개 기관에서 6천 1백만 건 이상 사용됐다. 2019년에는 구글이 개발한 언어모델 버트(BERT) 대비 성능이 4.5% 뛰어난 한국어 언어모델 코버트(KorBERT)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엑소브레인 연구진은 10년간 193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85.3억원과 상용화 133억원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구글·IBM 등과 같은 외산 AI 솔루션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의 성과도 눈에 띈다. 2세부 주관기관인 솔트룩스는 2020년 7월, 그리고 1세부 공동기관인 마인즈랩은 2021년 11월, 각각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엑소브레인 사업은 이외에도 언어지능 데이터 및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와 다수의 특허, 논문 제출 등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ETRI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엑소브레인 사업 후속 과제로 자연어처리 기술에 설명성을 확장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SW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사용이 용이하고 범용성이 좋은 ChatGPT와는 다르게, 법률, 금융과 같이 특정한 도메인에 특화된 자연어 기반 설명(정답)과 그 설명의 신뢰성 있는 근거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이현규 PM은 “엑소브레인은 국책사업 결과물이 상용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 기술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향후 현재의 성능이나 부족한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임무중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ETRI 배경만 박사는 “10년간 축적된 엑소브레인 과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과제원들과 후속 과제를 통해 엑소브레인 기술에서 한단계 발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추진됐고 올해 2월, 10년간의 사업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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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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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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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과 데이터 기반 공정, 역동, 전략적으로조달청은 1월 17일(화)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념식에서 조달업무 유공직원 27명에게 기재부장관 표창과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청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조달 정책은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조달, 공정하고 역동적인 공공조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공조달을 지향해야 한다.”며 “늘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을 이해하면서 국민·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조달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1947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고,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됐다. 조달청은 1961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184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