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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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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⑭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라는 세션은 불확신한 세상에서의 회복력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00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찬탈 가이(Chantal Guay, 캐나다 표준 위원회 CEO),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 콜린 시발링검(Collin Sivalingum, 오스트레일리아 적십자사 주 응급 서비스 관리자), 벡 도슨(Beck Dawson, 시드시 시 최고 복원력 책임자), 앨리슨 드루리(Alison Drury,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 산업·과학·에너지 및 자원부(DISR) 무역 및 국제 부서 총괄 관리자), 키리 아타에라(Kiri Ataera, 기획 및 프로젝트 국장, 인프라부) 등이다.패널리스트들은 21세기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하게 만드는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과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표준이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기 위한 탄력성의 토대라는 개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전문가들은 표준이 문제,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하는 필수 도구 역할을 하는 다각적인 방식을 탐구했다. 도시 중심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행위자 간 단결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례 없는 도전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도시를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표준의 변혁적 잠재력 뿐 아니라 표준이 혁신, 준비,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특히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생명, 생계, 경제적 자산의 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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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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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양자·AI 연구 날개 달 스커미온 트랜지스터 개발# 2016년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소모한 전력은 가정집 100가구의 하루 전력소모량과 맞먹고, 2021년 테슬라가 발표한 자율주행용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한 서버 한 대의 전력소모량이 알파고의 10배를 넘는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 초저전력·고성능을 특징으로 하는 스핀트로닉스 기술 혁명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스커미온을 제어하는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초저전력 차세대 소자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로 양자·AI 연구에 활용이 기대된다. * 스커미온(Skymion)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된 스핀 구조체로, 수 나노미터까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매우 작은 전력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 차세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소자 응용기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21세기 전자공학이 급격히 발전한 계기는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의 트랜지스터 발명이었다. 트랜지스터가 전자공학에서 전류의 증폭기이자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9년 스커미온이 처음 발견된 후 많은 연구자들이 트랜지스터의 스커미온 버전 개발에 주력했지만 스커미온의 이동을 제어하는 핵심기술의 부재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된 스커미온 트랜지스터는 자성체에서 나오는 스커미온의 이동을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 일반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제어하듯이 스커미온을 흐르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 자성 스커미온의 움직임 조절은 스커미온 에너지를 결정하는 자기이방성(magnetic anisotrophy)의 제어가 관건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자 내 산소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자기이방성을 균일하게 제어하기 어려웠다. KRISS 양자스핀팀은 산화알루미늄 절연체 내부의 수소를 활용해 자기이방성을 균일하게 제어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그간 이론상으로만 제안됐던 스커미온 트랜지스터 소자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2021년 KRISS가 개발한 스커미온의 생성·삭제·이동 기술에 이어 스커미온 소자 개발을 위한 또 다른 핵심 기반기술이다. 전자공학의 가장 중요한 소자 중 하나인 트랜지스터를 스커미온으로 구현함에 따라, 기존 전자소자에 비해 소비전력·안정성·속도 측면에서 대폭 유리한 뉴로모픽 소자, 로직 소자 등 스커미온 기반 소자들의 개발을 앞당길 전망이다. 황찬용 KRISS 양자기술연구소장은 “국내 대기업에서도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 극복을 위해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커미온 관련 기반기술을 추가로 개발해,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양자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모 선임연구원은 “트랜지스터가 20세기 디지털 혁명을 견인했다면, 스커미온 트랜지스터는 21세기 스핀트로닉스 기술 혁명의 단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KRISS 양자기술연구소 양자스핀팀과 건국대학교 박배호 교수팀, 부산대학교 박성균 교수팀, UNIST 한희성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성과는 작년 12월 세계적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IF: 32.086)에 권두삽화 논문(frontispiece)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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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케이케이컴퍼니(KKCompany), 8월 2일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인증받아대만의 미디어 기술그룹인 케이케이컴퍼니(KKCompany)에 따르면 2022년 8월 2일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인증을 받았다.대만에서 국제 오픈 소스 제3자로서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업체로 등극했다.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오픈 컬처 파운데이션(Open Culture Foundation, OCF), Bureau Veritas와 긴밀하게 협력했다.현재 케이케이컴퍼니는 그룹사인 KKBOX, KKStream을 포함해 다른 관련 사업부가 모두 인증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기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오픈 소스 생태계에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오픈체인 프로젝트(OpenChain Project, OCP)는 2016년 리눅스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미션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에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이 프로젝트는 ISO/IEC 5230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국제 표준이다.ISO/IEC 5230 표준은 2020년 발행됐으며 오픈 소스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자원의 축소, 시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의 증가 등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기술산업에서 공급망은 분절화되고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소스 코드가 라이선스 조건에 적합한지 모니터링하며 공급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하지만 오픈체인 ISO/IEC 5230와 제3자 감사를 받았다면 오픈 소스를 자사의 사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은 사업의 운영과 명성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제거한다.OCF는 오랜 기간 동안 오픈 소스 코드를 진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는 글로벌 트렌드이다.참고로 Bureau Veritas는 2021년 대중화권에서 첫 번째 오픈체인 인증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오픈체인은 오픈 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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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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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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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높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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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날라샤 솔루션(Nalashaa Solutions), ISO 27001:2013 및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의 21세기 디지털 IT 서비스 기업 날라샤 솔루션(Nalashaa Solutions)는 2022년 9월23일 ISO 27001:2013 및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날라샤는 2012년 설립해 10년간 꾸준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설계, 개발, 제공 등 업계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고객이 규정을 준수하고 자동화를 통해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의료 상호 운용성 향상, 수많은 고객을 위한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주도해 왔다.또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투명성, 정교한 워크플로어 제작의 경이적 실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ISO 27001 인증 지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독립적인 감사를 받았다.결과적으로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SMS) 프로토콜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입증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를 함에 있어 ISMS 표준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받게 됐다.ISO 9001:2015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품질 관리 시스템(QMS)을 준수해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감사한다.날라샤는 뉴저지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ISO 9001:2015 인증 획득으로 품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토콜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충실도를 향상시켰다.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품질 중심 경영에 대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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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0 - 9월 21일 03 :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Syntegra-ESG 관리 파트너 악셀 크라바츠키(Axel Kravatzky)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ISO/TC 309, 조직의 거버넌스와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캐피탈 콜리션(Capitals Coalition) 전무이사 마틴 록(Martin Lok)△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정책분석가 다니엘 블룸(Daniel Blume)△패널 3 : Better Governance 창립 파트너 산드라 게라(Sandra Guerra)△패널 4 : Competent Boards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헬레 뱅크 요르겐센(Helle Bank Jorgensen)이번 세션은 21세기 기업 지배구조의 과제와 변화하는 세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패널들은 이윤 추구형 의사 결정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21세기 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행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힌다.참석자 모두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현 가속화, 지속 가능성 의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반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의미나 좋은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정립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1999년 OECD가 발표한 세계 금융 및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패널들은 비금융 문제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책임과, 리더십,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디지털화, 기술 변화로 기업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검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표준이 모든 쟁점들의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