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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공정근로기준법(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 개발 계획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양자 사이 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 3가지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현재 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독립 계약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종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한다.더불어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혹은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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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옴디아(Omdia), 1기가비트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1기가비트(gigabit) 또는 그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옴디아는 178개 지역 760개 이상 고정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기가 비트 제품의 증가, 배경, 의미 등을 조사했다.최근 온라인 게임의 성장과 라이브 스트리밍의 증가,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광대역 수요가 급증했다. 1기가비트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서비스 질의 향상 및 가격하락 등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고 있다.글로벌 표준으로 1기가비트 또는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가 자리잡게된 요인은 고품질 대역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 운영자의 기술 업그레이드 확대, 마케팅 전략 및 가입자 인식 변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광섬유망 투자 등이다.2022년초 1기가비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60%로 2019년 45% 대비 15%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60개 업체 중 88%가 1기가비트 또는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에서 서비스 중인 392개 업체 중 57%가 1기가비트 이상을 제공한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144개 업체중 51%가 1기가비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지역은 71개 업체중 20%만이 1기가비트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500메가비트(Mbit/s) 이상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소비자는 약 6700만명으로 2021년 1600만명 대비 4.2배 성장이 예상된다.2021년 북미 지역 PON(passive optical networking) OLT(optical line terminal) 포트 출하량은 83만1000대로 2019년 30만대 대비 2.8배 확대됐다.향후 2027년까지 OLT 출하량이 300만대를 초과하고 OLT 포트의 약 98%가 10기가비트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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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GiG(Gaming Innovation Group), ISO 20000 인증 획득몰타 GiG(Gaming Innovation Group)는 내부 서비스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플랫폼에 대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GiG는 B2B 파트너에게 클라우드 기반 제품 및 플랫폼 서비스, 성능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iGaming 회사이다. ISO 20000 표준의 인증을 획득한 것은 서비스의 최적 제공 및 지원을 보장하고 모든 요구 사항과 일치함을 의미한다.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 높은 품질, 서비스 수준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GiG는 인증을 통해 고객과 이해관계자,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와 믿음을 제공하게 됐다.또한 항상 파트너에게 최고 수준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9월30일 기준 GiG의 매출액은 2290만 유로(약 317억 원)로 사상 최고 수익을 달성했다. 전년 1690만 유로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850만 유로의 EBITDA를 달성했으며 마진은 37.5% 늘어났다. 반면 EBIT는 250만유로로 순이익은 60만 유로의 흑자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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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